사문서위조벌금도 전과가 남을까? 벌금 액수 기준 총정리

사문서위조벌금 규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형법상 사문서위조 및 변조의 개념을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형법 제231조(사문서등의 위조·변조)는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나 도화를 위조하거나 변조한 경우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위조’는 작성 권한이 없는 사람이 타인의 명의를 사용해 새로운 문서를 만드는 것을 의미하며, ‘변조’는 정당한 권한 없이 이미 작성된 문서의 내용 일부를 변경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해당 범죄는 단순히 문서를 허위로 작성하는 것만으로는 성립하지 않고 이를 실제로 사용할 의도, 즉 ‘행사할 목적’, 즉 해당 문서를 실제 문서처럼 사용하려는 의사가 있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연습이나 장난으로 타인의 서명을 따라 한 경우에는 해당 목적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면 작성된 문서를 관공서에 제출하거나 계약 상대방에게 제시하려는 의도가 있었다면 ‘행사할 목적’이 인정되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사문서위조벌금이 확정되면 일반적으로 말하는 벌금전과가 남습니다.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 선고와 관련된 사항은 범죄경력자료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범죄경력자료가 일반인에게 모두 공개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재판, 본인 확인, 일부 임용이나 자격·허가 등 필요한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조회·회보됩니다.

사문서위조벌금을 받은 의뢰인을 조력하여, 벌금형을 뒤집고 무죄 판결을 받아낸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 사건 경위 : 의뢰인은 아버지가 갑자기 입원하자 치료비를 마련하기 위해 은행을 찾았습니다. 은행 직원의 안내에 따라 아버지 이름으로 출금전표를 작성하고 예금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이 일로 사문서위조 혐의를 받아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게 되었고, 의뢰인은 이에 불복하기 위해 대륜 형사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 대륜의 조력 사항 : 대륜 형사변호사는 의뢰인이 평소에도 아버지의 금융 업무를 도왔고 비밀번호도 알고 있었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찾은 돈을 개인 용도가 아닌 아버지 치료비로 썼다는 자료를 제출하며, 아버지가 의식이 있었다면 예금 인출에 동의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은행 직원의 안내에 따라 작성한 것일 뿐 문서 위조의 고의가 없었음을 적극 설명했습니다.

· 결과 : 재판부는 당시 아버지가 직접 의사를 표현할 수 없는 상태였더라도, 내용을 알았다면 출금에 동의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여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의미 : 이 사건은 사문서위조 사건은 문서를 작성한 배경과 관계, 승낙 가능성, 실제 사용처, 고의성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봐야 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 위 사례는 실제 수행사건을 소개하기 위한 것으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사문서위조벌금 정도라면 그냥 내고 끝내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문서위조벌금이 확정되면 범죄경력자료에 포함될 수 있으므로, 혐의를 다툴 근거가 있다면 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사건 내용을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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