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문서위조죄 불성립 주장하려면? 사례로 보는 사문서위조 피의자 대응 전략

사문서위조죄의 법적 공식 명칭은 '사문서등의 위조·변조죄'입니다.
계약서, 동의서, 혼인신고서 처럼 권리나 의무에 영향을 미치거나 중요한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를 위조했을 때 처벌 대상이 됩니다.

대륜이 실제 수행한 사문서위조죄 사례를 통해 나홀로 대응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금융회사 상담 직원인 한승원(가명) 씨는 어느 날 경찰 연락을 받았습니다. 오래전 계좌 개설을 도운 고객 이현주(가명) 씨가 "내 서류를 마음대로 작성했다"며 사문서위조죄로 고소한 것입니다.

현주 씨는 계좌 개설 이후 모든 관리를 배우자에게 맡겼습니다. 배우자는 앱으로 상품을 가입하고 해지하기를 반복해왔습니다. 그러다 현주씨 부부가 이혼소송을 하면서, 현주씨는 본인이 몰랐던 거래를 알게 되었고, 공교롭게도 그 화살이 기존 상담 직원이었던 승원씨에게 향했습니다.

승원 씨는 막막했습니다. 고소장에는 수 백 건이 넘는 거래가 적혀 있었고, 무엇부터 설명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이런 경우 억울해도 사문서위조죄가 언제 성립하는지 모르면 엉뚱한 부분만 해명하다 끝날 수 있습니다. 승원 씨 사건을 따라가며 사문서위조죄 피의자가 무엇을 주장하고 어떤 증거를 모아야 하는지 차례로 살펴보겠습니다.

사문서위조죄(형법 제231조)가 성립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하려면 아래 네 가지 조건이 모두 맞아떨어져야 하며, 하나라도 빠지면 사문서위조죄가 성립되지 않음을 다툴 수 있습니다.

1. 권리·의무나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일 것: 계약서, 신청서, 위임장, 영수증 등이 사문서에 해당합니다. 단순한 메모는 대체로 사문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작성 권한이 없을 것: 명의자(문서에 이름이 적힌 사람)의 허락 없이 만든 경우입니다.
3. 진짜처럼 보일 것: 일반 사람이 명의자가 만든 문서라고 믿을 만한 형식을 갖춰야 합니다.
4. 행사할 목적이 있을 것: 진짜 문서처럼 쓰려는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연습 삼아 써 본 것은 사문서위조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이미 있는 문서의 내용을 권한 없이 고치면 '위조'가 아니라 사문서변조죄가 됩니다. 다만 사문서변조죄 역시 법정형은 같습니다.

• 승낙은 '미리' 있어야 합니다. 판례는 문서를 만든 뒤에 명의자가 괜찮다고 한 것(사후 승낙)만으로는 죄가 없어지지 않는다고 봅니다. "알았으면 허락했을 것"이라는 추정적 승낙도 엄격하게 판단합니다. 평소 서류 작성을 맡겨 온 사정처럼 구체적인 정황이 있어야 합니다.
• 위임 범위를 넘으면 위조가 됩니다. 예를 들어 "통장 개설만 해 줘"라고 부탁받았는데 대출 서류까지 썼다면 부탁받은 범위를 넘은 부분은 사문서위조죄가 될 수 있습니다. 무엇을 맡겼는지 대화 기록으로 보여 주세요.
• 전산 입력이 문제라면? 혐의가 사전자기록위작죄(형법 제232조의2)로 바뀔 수 있습니다. 입력한 내용과 원본 서류를 나란히 비교한 대조표를 만들어 두세요.

가족이나 동료 사이의 위임처럼 승낙 범위가 애매할 때는 혼자 정리하기 어렵습니다. 거래가 많아 내 행위와 다른 사람의 행위를 나눠야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게다가 불송치 결정이 나와도 고소인이 이의신청을 하면 검찰은 해당 사건을 다시 검토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무혐의 쟁점에 탄탄하게 대응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륜은 사문서위조죄 관련 대응 경험이 풍부한 형사전문변호사가 사건을 검토하며, 메신저와 접속 기록 분석과 복구가 필요할 경우 자체 디지털포렌식센터의 전문가와 함께 분석하고 있습니다.

대형 로펌이면 내 사건 분석에 소홀한 건 아닐까?

이러한 의문이 드실 수 있으나, 본 법인은 사건별 담당 변호사가 상담부터 조사 입회, 이후 공판 단계로 사건이 넘어갈 경우 모두 대응하며 고객과도 밀착 소통하고 있습니다. 조사 전 예상 질문을 함께 연습하고 진행 상황을 수시로 공유하기 때문에 답답할 걱정 없이 사건을 맡길 수 있습니다.

사문서위조죄에 나홀로 대응하시다 막히는 부분이 생길 경우 언제든 법률상담을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