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안산형사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
- - 안산형사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 - 안산형사변호사가 알아본 사건 관련 법령
- 2. 안산형사변호사의 조력 사항
- - 안산형사변호사, “원만한 합의 후 고소인은 의뢰인의 처벌을 불원함”
- 3. 안산형사변호사의 조력으로 ‘경미한 벌금형’ 받아내
- - 안산형사변호사의 사건 수첩
1. 안산형사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
안산형사변호사를 찾아와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은 사문서를 위조한 혐의로 처벌 위기였습니다.
미완성된 혼인신고서를 임의로 작성하여 헤어진 연인과 혼인신고를 진행한 것인데요.
이에 처벌 수위를 낮추고자 안산 사무실의 형사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해 주셨습니다.
안산형사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안산형사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상담을 통해 사건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의뢰인에게는 오래 만난 연인이 있었습니다.
둘은 결혼 이야기도 오갔던 깊은 사이였으나, 작은 말다툼을 시작으로 결국 이별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헤어지기 전부터 자동차 서랍 안에 연인의 신분증을 보관하고 있었는데요.
연인과 헤어지기 싫었던 의뢰인은 교제 당시 작성하다가 중단하였던 혼인신고서와 연인의 신분증을 이용해 임의로 혼인신고를 진행해 버렸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의뢰인의 행위는 사문서 위조에 해당했고, 이에 처벌을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결국 처벌 수위를 낮추고 싶었던 의뢰인은 안산 사무실의 형사변호사에게 사건을 맡겨주시게 된 것입니다.
안산형사변호사가 알아본 사건 관련 법령
형법 제231조
(사문서등의 위조·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32조
(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의 작성)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문서 또는 도화를 작성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32조의2
(사전자기록위작·변작)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위작 또는 변작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34조
(위조사문서등의 행사) 제231조 내지 제233조의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행사한 자는 그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
형법 제236조
(사문서의 부정행사)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부정행사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안산형사변호사의 조력 사항
안산형사변호사는 의뢰인이 낮은 수준의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조력을 제공하였습니다.
안산 사무실에서 진행된 의뢰인과의 상담을 바탕으로 의뢰인을 위한 전략을 세우고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습니다.
안산형사변호사, “원만한 합의 후 고소인은 의뢰인의 처벌을 불원함”
안산형사변호사는 의뢰인이 낮은 수준의 처벌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습니다.
■ 의뢰인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을 시, 회복할 수 없는 큰 불이익이 생김
■ 의뢰인은 고소인과 직접 합의하였으며, 고소인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음
■ 의뢰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어떠한 범죄 전력도 없음
■ 고소인과 의뢰인은 결혼까지 생각한 연인 관계였음
안산 사무실의 형사변호사는 의뢰인의 상황과 고소인과의 관계에 대해 언급하며 최대한의 선처를 베풀어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3. 안산형사변호사의 조력으로 ‘경미한 벌금형’ 받아내
안산형사변호사가 준비한 의견들을 받아낸 법원은 의뢰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실형을 받게 될까 걱정하던 의뢰인은 경미한 벌금형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다는 것에 안심하였습니다.
안산형사변호사의 사건 수첩
위 사건은 혼인신고서를 위조하여 임의로 혼인신고를 진행한 의뢰인이 사문서위조죄로 처벌받을 위기에서 안산사무소를 찾아주신 사례였습니다.
만약 위와 같이 한순간의 잘못된 선택으로 형사처벌 위기인 분들이 계시다면 언제든 안산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형사변호사] 혼인신고서 위조한 의뢰인 안산형사변호사의 조력으로 경미한 벌금형](/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2F20240702015252342.webp&w=828&q=1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