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유출죄란? 처벌 및 대응방법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개인정보는 개인의 사생활 및 재산과 관련된 중요한 정보이고, 특히나 전자상거래나 금융관리 및 거래 등 사회 활동에도 필수적으로 활용되는 정보이기 때문에 개인정보유출죄를 저지를 시 무거운 처벌을 받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면 특정한 하나의 정보로 개인을 식별할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결합했을 때 식별할 수 있다면 모두 개인정보에 포함됩니다.

개인정보유출죄는 당사자의 동의 없이 개인의 이름, 사진, 영상, 주민등록번호 등을 수집하여 활용하거나 부주의하게 처리한 경우, 혹은 제3자에게 제공한 경우 성립하며, 모두 개인정보보호법위반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기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최근에는 개인통관고유번호 도용 사례 등 대형 기업에서도 개인정보유출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정보를 처리하실 경우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개인정보유출죄가 성립되어 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 사례는 아래와 같습니다.

개인정보의 주인인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그 사정을 알면서도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되어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정보주체가 제공하기를 동의한 업무범위를 넘어서 개인정보를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활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경우에도 동일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특히나 개인정보를 🔗스토킹범죄나 🔗사기 등에 활용하기 위해 수집, 이용한 경우에 가중처벌이 내려질 수 있으니 더욱 유의해야 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의 공소시효는 7년입니다.

하지만 개인정보를 스토킹이나 보이스피싱 범죄 등에 활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유출했을 경우 추가 혐의에 대한 공소시효도 확인할 필요가 있어, 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상세히 파악해 보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개인정보 유출죄에 연루되었다면 죄의 성립 유무와 처벌 수위를 정확히 판단하기 위해 사건 초기부터 법률전문가에게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본 범죄의 성립 여부는 어떤 경로로 취득한 개인정보를 어떤 목적으로 유출하였는가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업무상 알게 된 정보’의 범위가 어디까지 해당되는지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앞서 살펴봤듯, 개인정보 유출로 형사처벌 이외에 민사적인 배상까지 책임을 물어야 할 수도 있기에 개인정보보호법 관련 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가 경찰 조사 시 동행하여 불리한 진술을 막고 재판 변호까지 사건 전단계에 이르러 체계적인 조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만약 개인정보유출죄로 처벌 위기에 놓이셨다면 신속한 사건 처리를 위해 🔗형사변호사 법률상담예약을 통해 사건을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