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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개인정보유출죄란? 처벌 기준 및 구성 요건, 신고 방법

개인정보유출죄는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로서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범죄로, 정확하게는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이라고 합니다.

CONTENTS
  • 1. 개인정보유출죄란arrow_line
    • - 개인정보유출죄의 정의
    • - 개인정보유출 유형
  • 2. 개인정보유출죄의 구성 요건arrow_line
  • 3. 개인정보유출죄 처벌 기준arrow_line
  • 4. 개인정보유출 신고arrow_line
    • - 예방 방법
  • 5. 개인정보유출죄에 연루되었다면arrow_line
    • - 조력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1. 개인정보유출죄란

개인정보유출죄 처벌 기준 법률 정보

개인정보유출죄란 주소, 주민등록번호, 사진, 영상 등 신상을 통해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유출하는 범죄를 의미합니다.

h3 img개인정보유출죄의 정의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개인정보는 개인의 사생활 및 재산과 관련된 중요한 정보입니다.

특히나 전자상거래나 금융관리 및 거래 등 사회 활동에도 필수적으로 활용되는 정보이기 때문에 개인정보유출죄를 저지를 시 무거운 처벌을 받는데요.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면 특정한 하나의 정보로 개인을 식별할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결합했을 때 식별할 수 있다면 모두 개인정보에 포함됩니다.

개인정보유출죄는 당사자의 동의 없이 개인의 이름, 사진, 영상, 주민등록번호 등을 수집하여 활용하거나 부주의하게 처리한 경우, 혹은 제3자에게 제공한 경우 성립하며, 모두 개인정보보호법위반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기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h3 img개인정보유출 유형

최근에는 개인통관고유번호 도용 사례 등 대형 기업에서도 개인정보유출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정보를 처리하실 경우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개인정보유출죄가 성립되어 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 사례는 아래와 같습니다.

• 경품 이벤트, 설문 등을 진행하며 얻은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

• 고객의 정보가 기재된 문서 등을 적절히 파기하지 않아 정보가 유출된 경우

2. 개인정보유출죄의 구성 요건

개인정보유출죄의 구성 요건 법률 정보

개인정보유출죄 구성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소가 필요합니다.

1. 유출 행위

무단 수집, 저장, 처리

무단 제공 또는 공개

관리상 부주의로 인한 외부 노출

2. 고의성

고의적으로 유출하거나 유출될 가능성을 알면서도 이를 방치한 경우에 고의성이 인정되며 범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고의 또는 과실이 없었음을 입증한다면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3. 개인정보유출죄 처벌 기준

개인정보의 주인인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자, 그 사정을 알면서도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모두 처벌 대상이 됩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유출죄를 범했을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처벌 받게 됩니다.

▶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벌칙)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한 정보주체가 제공하기를 동의한 업무범위를 넘어서 개인정보를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활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경우에도 동일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특히나 개인정보를 스토킹범죄나 사기 등에 활용하기 위해 수집, 이용한 경우에 가중처벌이 내려질 수 있으니 더욱 유의해야 합니다.질 수 있기 때문에 개인정보 유출죄에 연루되었다면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4. 개인정보유출 신고

개인정보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72시간 이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유출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개인정보처리자

- 1천 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가 유출 등이 된 경우

- 민감정보 또는 고유식별정보가 유출 등이 된 경우

- 외부로부터의 불법적인 접근에 의해 개인정보가 유출 등이 된 경우

▶ 상거래기업 및 법인

- 1만 명 이상 신용정보주체의 개인신용정보가 유출(누설)된 경우

만약 미신고 시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75조에 따라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오니 반드시 72시간 이내 신고해야 합니다.

h3 img예방 방법

개인정보유출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관리 주체의 책임뿐만 아니라, 개인의 주의도 필수적입니다.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개인정보유출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 기업 및 기관의 관리 강화

개인정보 접근 권한 최소화

정기적인 보안 점검

내부 직원 대상 보안 교육 실시

▶ 실생활에서의 주의

비밀번호 주기적 변경

출처가 불분명한 링크 클릭 금지

5. 개인정보유출죄에 연루되었다면

형사그룹 개인정보유출죄 형사전문변호사 조력의 필요성

개인정보유출죄는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구성 요건과 처벌 기준을 명확히 이해하고 유출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사전에 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또한 불가피하게 개인정보유출이 발생했을 경우,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열쇠입니다.

따라서 🔗형사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사전에 대비하고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h3 img조력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개인정보유출죄는 개인과 기업 모두에게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특히 피해가 광범위하거나 유출 경로가 불명확한 경우, 사전에 충분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으면 법적 책임이 더욱 가중될 수 있는데요.

법무법인 대륜은 처음부터 끝까지 의뢰인의 상황에 맞춘 맞춤형 전략으로 전방위적 대응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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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개인정보유출죄에 연루되었다면 언제든 🔗형사변호사 법률상담예약을 통해 조력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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