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유출죄란? 처벌 기준 및 구성 요건, 신고 방법

개인정보유출죄란 주소, 주민등록번호, 사진, 영상 등 신상을 통해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유출하는 범죄를 의미합니다.

개인정보유출죄 구성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소가 필요합니다.

1. 유출 행위

2. 고의성

개인정보의 주인인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자, 그 사정을 알면서도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모두 처벌 대상이 됩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유출죄를 범했을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처벌 받게 됩니다.

▶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벌칙)

또한 정보주체가 제공하기를 동의한 업무범위를 넘어서 개인정보를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활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경우에도 동일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특히나 개인정보를 스토킹범죄나 사기 등에 활용하기 위해 수집, 이용한 경우에 가중처벌이 내려질 수 있으니 더욱 유의해야 합니다.질 수 있기 때문에 개인정보 유출죄에 연루되었다면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72시간 이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유출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개인정보처리자

▶ 상거래기업 및 법인

만약 미신고 시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75조에 따라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오니 반드시 72시간 이내 신고해야 합니다.

개인정보유출죄는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구성 요건과 처벌 기준을 명확히 이해하고 유출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사전에 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또한 불가피하게 개인정보유출이 발생했을 경우,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열쇠입니다.

따라서 🔗형사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사전에 대비하고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