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의 의견에 반하여 스토킹 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아래는 스토킹범죄에 해당하는 행위들입니다.

▶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 상대방 등의 주거·직장·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 상대방 등에게 우편·전화·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을 도달하게 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프로그램 또는 전화의 기능에 의하여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이 상대방 등에게 나타나게 하는 행위

▶ 상대방 등에게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 등을 두는 행위

▶ 상대방 등의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있는 물건 등을 훼손하는 행위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대방 등의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배포 또는 게시하는 행위

1. 개인정보

2. 개인위치정보

3. 위의 1. 또는 2.의 정보를 편집·합성 또는 가공한 정보

▶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방 등의 이름, 명칭, 사진, 영상 또는 신분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여 자신이 상대방 등인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

스토킹범죄는 상기 기재된 스토킹 행위로 인하여 상대방이 공포감을 느끼거나 불안감에 떤다면 성립 조건이 인정됩니다.

■ 스토킹범죄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흉기·위험한 물건 휴대·이용 시 : 5년 이하 징역,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 스토킹범죄로 처벌받는 것을 피하고 싶다면, 하루라도 빨리 전문가의 개입을 청해야 함

스토킹범죄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를 듣고 싶으신가요?

법무법인 대륜의 활약이 궁금하다면 아래 제목을 클릭해주세요!

ⓛ 창원변호사사무실의 스토킹 무혐의

② 대전형사사건변호사 무죄 사례

③ 스토킹전문변호사 성공사례

스토킹범죄는 사건 초기부터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수많은 해결 사례 데이터를 바탕으로 하여, 높은 승소율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스토킹범죄에 연루되어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의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