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형사사건변호사 | 스토킹 혐의 의뢰인 변호해 불기소, 스토킹 성립 요건과 처벌 수위는?

의뢰인은 그 방송에 들어가 자주 댓글을 남기며 소통을 하다 개인적인 연락도 주고 받게 됐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고소인과 친밀한 관계라고 생각을 하고 자신의 사진들을 보내주고 사적인 이야기를 나눴다는데요,

어느날 고소인의 라이브 방송에 들어가자 고소인이 의뢰인에 대해 “못생겼다”, “몸매가 별로다” 등의 말을 하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고소인에게 항의하면서 자신을 모욕한 부분에 대한 사과를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고소인은 “더 이상 메시지를 보지 않겠다”는 말만 남기고 사과를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에 화가 난 의뢰인이 계속해서 사과를 요구하는 메시지를 보내자 이 사건 고소에 이른 것입니다.

▶상대방등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상대방등에게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을 도달하게 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프로그램 또는 전화의 기능에 의하여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 상대방등에게 나타나게 하는 행위

▶상대방등에게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

▶상대방등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

▶상대방등의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배포 또는 게시하는 행위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방등의 이름, 명칭, 사진, 영상 또는 신분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여 자신이 상대방등인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

▶의뢰인을 모욕하는 방송을 하는 고소인에 대해 중단을 요청하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냈기에 정당한 사유를 가지고 있었음

▶의뢰인이 보낸 메시지를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조성하는 메시지라고 보기는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