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자명예훼손죄| 사자(死者) 명예훼손의 성립요건과 처벌 기준

사자명예훼손죄는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자(死者)의 명예를 훼손하는 범죄입니다.

일반 🔗명예훼손과 달리 오직 허위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만 성립하는 것이 중요한 특징입니다.

형법 제308조에 명시된 사자명예훼손죄는 고인에 대한 예우를 법적으로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제정되었습니다.

이 죄는 친고죄로서, 사자의 친족이나 자손의 고소가 있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사자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음 세 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① 허위사실의 적시

사자명예훼손죄는 허위사실을 적시해야만 성립합니다.

진실을 말한 경우에는 아무리 고인의 명예를 떨어뜨리는 내용이라도 본 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는 일반 명예훼손죄와 구별되는 가장 중요한 특징입니다.

② 공연성

‘공연성’이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한 사람에게만 말한 경우라도 그 정보가 타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소셜미디어에 고인에 대한 허위사실을 게시하거나, 단체 채팅방에서 언급하는 경우는 물론, 단 한 명에게 말했더라도 그것이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 요건을 충족합니다.

③ 고의성

사자명예훼손죄는 적시한 사실이 허위라는 점을 인식하는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사자명예훼손죄로 유죄가 인정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와 별도로 유족이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사자명예훼손죄가 🔗친고죄라는 것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30조에 따라 친고죄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고소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고소권이 소멸하여, 공소가 기각됩니다.

또한 사자명예훼손의 공소시효는 5년이므로, 5년이 지나도록 고소를 하지 않았다면 가해자에 대한 처벌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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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주행 교통사고 추모현장에 남긴 쪽지, 사자명예훼손일까?

본 법인의 의뢰인은 역주행 교통사고 추모 현장에 남긴 쪽지가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된 상황이었습니다.

본 법인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아래와 같은 전략을 수립하였고, 불기소로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표현은 사실 적시가 아닌 사고현장을 보고 느낀 주관적 감정

-유족의 마음에 상처를 줄 수는 있으나 허위사실이 아니며, 의견표명에 해당하는 표현

-유족과 합의하여 고소의사 철회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 종결

사자명예훼손죄 관련 상황에 처했다면 신속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고소를 당한 경우, 법무법인 대륜과 같은 형사전문변호사와 즉시 상담하고, 해당 표현이 허위사실로 명예를 훼손하려는 의도가 아니었음을 입증할 증거를 수집해야 합니다.

또한 유족과의 합의 가능성도 검토하고, 6개월 고소기간이 지났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대로 유족 입장에서 가해자 형사고소를 고려 중이라면, 허위사실이라는 입증을 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고 고소를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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