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화살표_1

법률정보

PDF

사자명예훼손죄란? 성립요건과 처벌

사자명예훼손죄란 공공연하게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명예훼손죄와 달리 적시한 사실이 허위일 때만 성립합니다.

CONTENTS
  • 1. 사자명예훼손죄란?arrow_line
  • 2. 사자명예훼손죄의 성립요건arrow_line
    • - 사자명예훼손죄의 성립 | ① 허위의 사실
    • - 사자명예훼손죄의 성립 | ② 공연성
    • - 사자명예훼손죄의 성립 | ③ 고의
  • 3. 사자명예훼손죄의 처벌arrow_line
    • - 사자명예훼손죄의 고소기간
  • 4. 사자명예훼손죄 대응 방법arrow_line
    • - 사자명예훼손죄 FAQ

1. 사자명예훼손죄란?

사자명예훼손죄는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죄를 말합니다.

즉, 죽은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였을 때 성립하는 죄이며, 사자명예훼손죄는 🔗친고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사자의 친족이나 자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친고죄

: 피해자 등 고소권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를 말합니다.

여기서 고소권자는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유족, 후손 (사자명예훼손죄 한정)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을 받아 검사가 지정한 자를 말합니다.

사자명예훼손죄-성립요건

2. 사자명예훼손죄의 성립요건

사자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사자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다는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h3 img사자명예훼손죄의 성립 | ① 허위의 사실

사자명예훼손죄의 경우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야 성립합니다.

본래 명예훼손죄는 사실 적시, 혹은 허위사실 적시 모두 성립하지만, 사자명예훼손죄의 경우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 한하여 성립한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입니다.

h3 img사자명예훼손죄의 성립 | ② 공연성

사자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연성이 있어야 합니다.

‘공연’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지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따라서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허위의 사실을 인지할 수 있는 상태에서 명예를 훼손해야 본 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또한 한 사람에게만 발언한 경우도 그 정보가 다른 이들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이 인정되어 처벌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h3 img사자명예훼손죄의 성립 | ③ 고의

본 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적시한 사실이 🔗허위의 사실이라는 점에 대하여 확정적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단순한 미필적 고의로는 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3. 사자명예훼손죄의 처벌

사자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공연히 적시하여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형법 제308조 (사자의 명예훼손)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h3 img사자명예훼손죄의 고소기간

사자명예훼손죄의 경우 친고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범인의 존재를 인지한 날로부터 6개월 안에 고소를 해야 하며, 이후에는 고소가 불가능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30조 (고소기간)

① 친고죄에 대하여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한다. 단, 고소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기산한다.

사자명예훼손죄-처벌

4. 사자명예훼손죄 대응 방법

사자명예훼손죄에 연루되었다면 먼저 자신의 행위가 사자명예훼손죄에 해당하는지 구성요건 등을 따져봐야 합니다.

판단이 어렵다면 🔗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통하여 죄 성립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후 죄가 인정되는 상황이라면 고소권자인 유족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또한 합의 시도 등 적절한 대처를 통해 해결해야 하며, 만약 처벌 위기에 놓였다면 감형을 위해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h3 img사자명예훼손죄 FAQ

Q. 사자에 대한 사실을 적시하여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사자명예훼손죄로 처벌받게 되나요?

A. 질문 주신 사안의 경우 사자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본 죄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자의 명예를 훼손하였을 때만 성립합니다.

관련 구성원

MORE

이예섬변호사님

이예섬

최고총괄변호사

이메일

형사전문변호사

T. 070-7510-1044

길세철변호사님

길세철

수석변호사

이메일

형사전문 변호사

T. 070-7510-1822

배경

대륜의 주요 강점

대륜 로펌만의
AI 빅데이터 판결 분석 변론
620명 이상
다양한 분야의 최고의 인재들
지난 4년간 기준
145,571건의 상담건수

형사 변호사
법률상담예약

모든 상담은 전문변호사가 사건 검토를 마친 뒤
전문적으로 진행하기에 예약제로 실시됩니다.

가급적 빠른 상담 예약을 권유드리며,
예약 시간 준수를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상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화예약

365일 24시간 상담과
긴급대응 가능

카톡예약

카카오톡채널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

온라인예약

맞춤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CONTENTS

모든 분야 한 눈에 보기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