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화살표_1

법률정보

배임죄, 성립요건과 형량

배임죄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임무를 위배하는 행위로 인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한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범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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