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죄, 성립요건과 형량

CONTENTS

1. 배임죄와 횡령죄의 차이점은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직접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여 사무를 맡긴 사람에게 손해를 끼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횡령죄는 보관 중인 타인의 재물을 임의로 자기 것으로 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만 판례에서는 배임죄와 횡령죄가 다 같은 신임 관계를 기본으로 하는 재산범죄로서 형벌 역시 경중의 차이가 없으므로 공소장변경 없이도 횡령죄로 기소된 공소사실에 배임죄를 적용하여 처벌할 수 있습니다.

배임죄가 성립되는 객관적 성립요건과 주관적 성립요건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 타인과의 내부적 관계에서 그 사무를 처리할 신임 관계에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2. 배임행위: 배임행위는 법률행위, 준법률행위뿐만 아니라 사실행위(효과만이 존재하는 행위)도 가능하며 작위(행위를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부작위(어떠한 행위를 하지 않는 것)에 의한 배임행위도 가능합니다.

3. 재산상의 이득: 배임행위로 인하여 행위자 스스로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요건입니다.

4. 본인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경우: 총체적으로 본인의 재산 상태에 손해를 가하는 경우나 재산상 실질적 손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됩니다.

1. 고의성: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임무 위배의 인식과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본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다는 인식이 있어야 합니다.

2. 불법 이득의 의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 임무에 위배된 행위를 하는 의사를 의미합니다.

배임죄는 취득한 재산상의 이익이 5억 원을 넘게 되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특경법)이 적용됩니다.

업무상배임죄는 업무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여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범죄인데요.

타인의 사무 처리가 업무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배임죄에 비해 처벌의 수위가 높습니다.

배임죄의 공소시효는 7년이며, 업무상배임죄의 공소시효는 10년입니다.

배임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은 해결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업무상배임죄 불송치

A 씨는 회사를 운영하는 CEO로, 주주들로부터 회사 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했다는 의심을 받아 업무상배임죄 등으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이에 전문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변호사는 달리 증거가 없다는 주장을 내세워 조력하였습니다.

조력 결과 A 씨는 🔗업무상배임죄 혐의에 불송치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배임죄 혐의를 받게 되거나 신고하게 된다면 다음과 같은 대응방법이 있습니다.

배임죄를 저지른 경우라면 먼저 고의성과 불법영득의사가 중요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자료를 모아 소명해야 합니다.

또한 재산상 이익이 5억 원 이상이면 가중 처벌 되기 때문에 그 손해 및 이득액을 꼼꼼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하지만 배임죄는 법정형이 높은 범죄이기에 혐의를 받게 된다면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현명한 대응방법입니다.

배임죄로 고소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범죄 사실의 확인부터 증거자료에 대한 고소장을 작성한 후 경찰서 또는 검찰청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고소장이 접수되었다면, 통상 1달~2달 이내에 고소인 조사 후 피고소인 조사가 진행됩니다.

다만 재판 절차가 복잡하여 혼자 진행하기 힘드시다면 언제든 형사전문변호사에게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A. 네, 그렇습니다.

배임 행위에 제3자에게 이득을 취하게 한 경우에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A. 손해가 없다면 처벌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