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죄 | 배임 구성요건, 처벌 기준 배임 초범 사례 분석

CONTENTS

1. 배임죄, 정의 및 횡령죄와 차이
2. 배임죄, 구성요건
- - 배임죄의 주관적 구성요건
3. 배임죄, 처벌 형량
- - 배임죄의 견련성 법리
- - 배임죄 초범 선고 사례
4. 배임죄, 양형기준
- - 배임죄의 처벌 가중요소
5. 배임죄, 혐의자 대응방법

1. 배임죄, 정의 및 횡령죄와 차이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임무를 위배하는 행위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이익을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범죄입니다.

회사 임원, 직원, 대리인 등이 맡은 업무를 배신하여 재산상 손해를 끼치면 배임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반면 🔗횡령죄는 보관 중인 타인의 재물을 자기 것으로 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핵심 차이

배임죄 : 사무 처리 신뢰의 위반

횡령죄 : 재물 보관 신뢰의 위반

두 죄 모두 신뢰 관계를 기본으로 하는 재산범죄로, 형벌의 경중 차이가 없어 판례에서는 공소장 변경 없이도 횡령죄로 기소된 공소사실에 배임죄를 적용하여 처벌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2. 배임죄, 구성요건

배임죄 구성요건은 객관적 성립요건과 주관적 성립요건으로 나뉩니다.

객관적 구성요건	내용
타인의 사무 처리자	타인과의 내부적 관계에서 사무를 처리할 신임 관계에 있는 사람
배임행위	법률행위, 준법률행위, 사실행위 모두 가능하며 작위/부작위 모두 해당
재산상 이득	행위자 본인 또는 제3자가 재산상 이익을 취득
본인의 재산상 손해	본인의 재산 상태에 손해를 입히거나 손해 발생 위험 초래

배임죄의 주관적 구성요건

고의성: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임무 위배 인식과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해 본인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힌다는 인식이 필요합니다.
불법 영득 의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추구할 목적으로 업무상 임무에 위배된 행위를 하는 의사가 필요합니다.

배임죄 내 ‘본인에게 손해’란 ?

여기서 ‘본인’이란 법률적인 용어로, 사무처리를 맡긴 회사(법인)이나 사람을 뜻합니다.

쉽게 말해 배임죄를 저질러서 해당 회사에 현실적인 손해뿐만 아니라 재산상 피해가 발생할 위험을 초래한 경우를 말합니다.

피해는 막연한 가능성이 있는 정도로는 부족하며, 본인에게 손해를 입히지 않았다면 배임죄가 될 수 없습니다.

3. 배임죄, 처벌 형량

배임죄의 처벌은 행위의 성격과 금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유형	형량
일반 배임죄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
업무상 배임죄	10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배임 이득액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3년 이상 유기징역 (🔗특경법 적용)
배임 이득액 50억 원 이상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특경법 적용)

배임죄의 공소시효는 7년, 업무상 배임죄의 공소시효는 10년입니다.

배임 금액이 5억 원을 넘게 되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특경법)이 적용되어 처벌이 더 무거워집니다.

배임죄의 견련성 법리

우리나라 형법의 배임죄(제355조 제2항)는 '재산상 이익 취득'과 '재산상 손해 발생'을 병렬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두 요소 사이에 서로 대응하는 관계가 있어야 배임죄가 성립합니다. 이를 '견련성(牽聯性) 법리'라고 합니다.

최근 판례에서는 이 견련성 법리를 근거로 배임죄 무죄 판결이 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법원은 사단법인 이사장이 A금융기관 정기예금을 중도해지하고 B금융기관에 재예치한 사안에서, B금융기관의 자금운용 기회가 피고인의 임무위배행위로 인한 재산상 이익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무죄 취지로 판결했습니다(대법원 2022.8.25. 선고 2022도3717 판결).

▶ 견련성 법리의 중요성

배임죄 성립을 위해서는 임무위배행위로 인한 재산상 이익과 손해 사이에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판례 동향은 배임죄의 과잉 적용을 방지하는 중요한 안전장치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배임죄 초범 선고 사례

배임범죄의 경우 형사처벌 전력이 없을 것을 양형의 감형요소로 보고 있습니다.

이처럼 배임죄 및 업무상배임죄의 초범이라면 법원은 어떤 판결을 내리고 있는지, 초범을 이유로 양형이 참작된 선고 사례를 정리해봅니다.

1)회사 기밀 빼돌려 창업해 업무상배임죄, 영업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대기업 전직 임직원 : 벌금 1,500만원

2)상표권 포기하게 만들고 아내에 사용료 지불하게 하여 회사에 손해 끼친 식품 대기업 S사 회장 : 특경법상 배임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3)피해자 허위 계약으로 개통 수수료 약 6,500만원 챙긴 뒤 약정 불이행한 휴대전화 대리점 직원 : 징역 6개월 선고

4. 배임죄, 양형기준

배임죄의 양형기준은 이득액에 따라 감경, 기본, 가중형으로 나뉩니다.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억원미만	~ 10월	4월 ~ 1년4월	10월 ~ 2년6월
1억원이상, 5억원미만	6월 ~ 2년	1년 ~ 3년	2년 ~ 5년
5억원이상, 50억원미만	1년6월 ~ 3년	2년 ~ 5년	3년 ~ 6년
50억원이상,300억원미만	2년6월 ~ 5년	4년 ~ 7년	5년 ~ 8년
300억원이상	4년 ~ 7년	5년 ~ 8년	7년 ~ 1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