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죄 | 배임 구성요건, 처벌 형량, 배임 초범 사례 분석

1. 고의성: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임무 위배 인식과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해 본인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힌다는 인식이 필요합니다.
2. 불법 영득 의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추구할 목적으로 업무상 임무에 위배된 행위를 하는 의사가 필요합니다.

배임죄 내 ‘본인에게 손해’란 ?

여기서 ‘본인’이란 법률적인 용어로, 사무처리를 맡긴 회사(법인)이나 사람을 뜻합니다.

쉽게 말해 배임죄를 저질러서 해당 회사에 현실적인 손해뿐만 아니라 재산상 피해가 발생할 위험을 초래한 경우를 말합니다.

피해는 막연한 가능성이 있는 정도로는 부족하며, 본인에게 손해를 입히지 않았다면 배임죄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 형법의 배임죄(제355조 제2항)는 '재산상 이익 취득'과 '재산상 손해 발생'을 병렬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두 요소 사이에 서로 대응하는 관계가 있어야 배임죄가 성립합니다. 이를 '견련성(牽聯性) 법리'라고 합니다.

최근 판례에서는 이 견련성 법리를 근거로 배임죄 무죄 판결이 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법원은 사단법인 이사장이 A금융기관 정기예금을 중도해지하고 B금융기관에 재예치한 사안에서, B금융기관의 자금운용 기회가 피고인의 임무위배행위로 인한 재산상 이익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무죄 취지로 판결했습니다(대법원 2022.8.25. 선고 2022도3717 판결).

▶ 견련성 법리의 중요성

배임죄 성립을 위해서는 임무위배행위로 인한 재산상 이익과 손해 사이에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판례 동향은 배임죄의 과잉 적용을 방지하는 중요한 안전장치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배임범죄의 경우 형사처벌 전력이 없을 것을 양형의 감형요소로 보고 있습니다.

이처럼 배임죄 및 업무상배임죄의 초범이라면 법원은 어떤 판결을 내리고 있는지, 초범을 이유로 양형이 참작된 선고 사례를 정리해봅니다.

1)회사 기밀 빼돌려 창업해 업무상배임죄, 영업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대기업 전직 임직원 : 벌금 1,500만원

2)상표권 포기하게 만들고 아내에 사용료 지불하게 하여 회사에 손해 끼친 식품 대기업 S사 회장 : 특경법상 배임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3)허위 계약으로 개통 수수료 약 6,500만원 챙긴 뒤 약정 불이행한 휴대전화 대리점 직원 : 징역 6개월 선고

배임죄 처벌을 앞뒀다면 본인의 행위가 가중요소에 해당하지는 않는지도 함께 살펴보셔야 합니다.

• 대량 피해자(근로자, 주주, 채권자 포함)에 심각한 피해 야기 : 피해자 파산, 연쇄부도 야기, 피해자의 대부분 재산 손해
• 범죄 수익의 의도적 은닉 : 피해회복 지장 초래
• 범행 수법 불량 : 범행 수단, 방법을 치밀하게 계획, 금융, 증권, 무역, 회계 등 전문직 종사자가 악용
• 동종 누범
• 범행으로 대가 약속, 수수 약속
• 지배권 강화나 기업 내 지위보전이 목적
• 범행 후 증거 은폐 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