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죄, 성립요건과 형량

1.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 타인과의 내부적 관계에서 그 사무를 처리할 신임 관계에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2. 배임행위: 배임행위는 법률행위, 준법률행위뿐만 아니라 사실행위(효과만이 존재하는 행위)도 가능하며 작위(행위를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부작위(어떠한 행위를 하지 않는 것)에 의한 배임행위도 가능합니다.

3. 재산상의 이득: 배임행위로 인하여 행위자 스스로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요건입니다.

4. 본인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경우: 총체적으로 본인의 재산 상태에 손해를 가하는 경우나 재산상 실질적 손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됩니다.

1. 고의성: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임무 위배의 인식과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본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다는 인식이 있어야 합니다.

2. 불법 이득의 의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 임무에 위배된 행위를 하는 의사를 의미합니다.

배임죄를 저지른 경우라면 먼저 고의성과 불법영득의사가 중요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자료를 모아 소명해야 합니다.

또한 재산상 이익이 5억 원 이상이면 가중 처벌 되기 때문에 그 손해 및 이득액을 꼼꼼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하지만 배임죄는 법정형이 높은 범죄이기에 혐의를 받게 된다면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현명한 대응방법입니다.

배임죄로 고소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범죄 사실의 확인부터 증거자료에 대한 고소장을 작성한 후 경찰서 또는 검찰청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고소장이 접수되었다면, 통상 1달~2달 이내에 고소인 조사 후 피고소인 조사가 진행됩니다.

다만 재판 절차가 복잡하여 혼자 진행하기 힘드시다면 언제든 형사전문변호사에게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