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사칭죄 성립요건과 신고 방법은

경찰사칭죄란 경찰 자격을 사칭하여 사람들을 속이거나 그 직권을 행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신분을 허위로 주장하거나, 복장을 하고 활동하는 등 그 형태는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경찰을 사칭하여 사기나 절도 등 범행을 저지르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경찰사칭죄에 대한 성립요건부터 대응방법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경찰사칭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경찰의 자격을 사칭하고, 직권을 행사한다는 두 가지 요건이 구성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경찰의 자격을 사칭한다는 것은 자격 없는 자가 경찰의 자격을 가진 것처럼 오인하게 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경찰이 아닌 일반인이 사칭하는 것은 물론, 공무원이 다른 경찰의 자격을 사칭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또한 임시직원 역시 이에 포함합니다.

그리고 직권을 행사하여야 하는데요.

만약 경찰로서 신분 위장을 했다고 해도 경찰의 실제 업무 범위에 해당하는 직권 행사를 한 바가 없다면 경찰사칭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즉, 사칭한 해당 직책이 존재해야 하며, 사칭하며 벌인 협박 행위가 사칭한 공무원의 직무 범위에 속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경찰사칭죄의 처벌 형량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찰을 사칭하여 그 직권을 행사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경찰사칭죄는 자격을 사칭하고 직권을 행사한다는 점에서 고의성이 있어야 합니다.

경찰사칭죄의 사례를 통해 자세히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찰사칭죄 신고 전 경찰 사칭인지 파악하는 방법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1. 경찰의 출석 요청은 전화와 우편으로만 이루어집니다.

: 그 때문에 이메일을 통해 요구서를 작성하라고 하지 않으며,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일은 없습니다.

2. 경찰관은 신분을 이용하여 금품 요구나 청탁을 하지 않습니다.

: 수상한 금전 요구나 사업 제의를 받을 시 보이스피싱입니다.

3. 경찰 관련 용품을 거래하면 안 됩니다.

: 경찰 제복 및 장비의 규제에 대한 법률에 따라 매매나 대여가 금지되고 있습니다.

불법으로 반출된 제복 및 장비는 사칭 범죄에 사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경찰사칭죄의 가장 흔한 수법으로는 보이스피싱이 있습니다.

피싱 사기가 의심된다면 해당 내용을 보관한 후, 경찰청 통합 신고 대응 센터로 신고하거나 경찰청, 한국인터넷진흥원 등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칭죄는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사칭하는 것을 목격하였다면, 현장의 사진이나 영상 자료를 확보합니다.

가짜 신분증이나 공문서 등 사용된 물품을 보관하고 목격자가 있는지 살핍니다.

이렇게 체계적으로 정리한 뒤, 경찰에 신고해 주시면 됩니다.

경찰사칭죄의 대응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경찰사칭죄는 그 절차가 복잡하고 전문 지식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이에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양형 요소를 미리 파악할 수 있습니다.

만약 경찰사칭죄에 연루되었다면,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절차를 진행하고 알맞은 대응 전략을 세우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