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고죄 사건에 연루됐다면 확인 : 고소취소 위한 합의 전략은?

의뢰인 이민준 씨(가명)는 학비와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재학 중 야간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던 대학생이었습니다.

어느 날 전공 필수 과목의 교재를 분권·스캔해 PDF 파일로 만든 민준 씨는 같은 과 학생들에게 이를 판매하면 생활비를 마련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결국 중고거래 플랫폼에 판매 글을 올렸고, 건당 8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여러 차례 교재 PDF 파일을 판매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이를 알게 된 출판사가 민준 씨를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처벌을 걱정한 민준 씨는 출판사에 직접 합의를 요청했지만 돌아온 답은 거절이었습니다.

이미 한 차례 합의가 무산된 상황에서 민준 씨는 다시 합의를 진행해 고소취소를 이끌어낼 방법을 찾기 위해 대륜 형사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형사변호사는 같은 조건으로 합의를 반복해서 요청하기보다 출판사가 합의를 검토할 수 있도록 민준 씨의 사정과 구체적인 피해 회복 방안을 다시 정리했습니다.

• 판매 규모 확인 : 중고거래 플랫폼 자료를 확보해 판매 횟수와 금액, 파일이 전달된 범위를 구체적으로 확인했습니다.
• 사건 경위 소명 : 학비와 생활비를 마련하던 대학생이 잘못된 판단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를 설명했습니다.
• 피해 회복 방안 제시 : 판매로 얻은 이익을 반환하고 추가로 합의금을 지급하겠다는 의사를 출판사 측에 전달했습니다.
• 재발 방지 계획 마련 : 보관하고 있던 관련 파일을 삭제하고 저작권 교육을 이수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했습니다.
• 합의 및 고소취소 절차 진행 : 출판사와 합의 조건을 조율하고, 합의서에 고소취소에 관한 내용을 반영해 관련 서류를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그 결과 한 차례 합의를 거절했던 출판사도 최종적으로 합의에 응했고, 이에 따라 경찰은 해당 사건에 대해 불송치(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사례에서 알 수 있는 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한 차례 합의를 거절당했다고 해서 합의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피해자에게 같은 조건으로 합의를 반복해서 요청하기보다 피해 규모와 사건 경위를 정리하고, 피해 회복 방법과 재발 방지 방안까지 구체적으로 제시하면서 합의 조건을 다시 조율해볼 수 있습니다.

또한 합의가 실제 고소취소로 이어질 수 있도록 피해자의 의사를 명확히 확인하고 필요한 절차까지 마무리하는 과정 역시 중요합니다.

피해자와 합의해 제1심 판결 선고 전 고소취소를 이끌어낸다면 더 이상 해당 사건에 대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이미 기소된 이후 고소가 적법하게 취소된 경우에는 법원이 공소기각 판결을 하게 됩니다.

다만 합의했다고 해서 고소가 자동으로 취소되는 것은 아니며, 합의 과정에서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한다는 의사를 명확하게 밝혔는지, 실제 고소취소 절차까지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한 번 고소를 취소하면 다시 고소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친고죄 사건에서 합의를 진행한다면 합의금이나 피해 회복 조건뿐 아니라 고소취소까지 어떻게 이끌어낼 것인지를 함께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합의에는 정해진 합의금 기준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같은 죄명이라도 실제 피해 정도와 사건 경위가 다르기 때문에 사건별로 조건을 살펴야 합니다.

합의를 준비할 때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먼저 정리해볼 수 있습니다.

1. 피해자에게 발생한 구체적인 피해와 손해
2. 피고소인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의 규모
3. 범행 횟수와 기간 등 사건의 정도
4. 이미 반환하거나 배상한 피해 회복 내역
5. 사과·게시물 삭제·자료 폐기 등 추가로 이행할 수 있는 조치
6. 현재 현실적으로 지급할 수 있는 합의금의 범위

예를 들어 저작권 침해 사건이라면 판매대금이나 유포 범위를 확인하고, 관련 파일 삭제와 피해금 반환 등을 함께 제시할 수 있습니다.

즉, 합의금을 높게 부르는 것보다 피해자가 납득할 수 있는 피해 회복안을 만드는 것이 먼저입니다.

친고죄 사건이라면 피해자에게 합의를 제안하기 전에 고소가 적법한 기간 안에 이루어졌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친고죄는 원칙적으로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고소해야 합니다.

여기서 ‘범인을 알게 된 날’은 범죄가 발생한 날이 아니라 피해자가 범죄사실과 범인이 누구인지 알게 된 날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피해자가 범죄사실과 범인을 알게 된 시점
• 실제 고소장이 접수된 날짜
• 범인을 안 날부터 6개월이 지났는지
• 고소기간과 관련해 예외적으로 고려할 사정이 있는지

고소기간이 지난 뒤 제기된 고소라면 원칙적으로 적법한 고소로 인정되기 어려우므로, 곧바로 합의부터 진행하기보다 고소의 적법성부터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객관적인 사유로 고소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고소기간을 계산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반대로 적법한 기간 안에 고소가 이루어졌고 합의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피해자에게 어떻게 의사를 전달할지도 중요합니다.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한다고 해서 전화나 문자를 반복하거나 직접 찾아가는 방식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는 형사변호사를 통해 사과와 피해 회복 의사, 제시할 수 있는 합의 조건 등을 정리해 전달하는 방법을 검토해야 합니다.

한 차례 합의를 거절당했더라도 거절 이유를 파악한 뒤 피해 회복안이나 조건을 다시 조율해 협의를 시도해볼 수 있습니다.

친고죄 사건에서는 최종적으로 고소 취소까지 이어지는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합의 과정에서 다음 사항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합의금 금액과 지급 시기·방법
• 추가 피해 회복이 있다면 이행 방법과 기한
• 피해자의 고소취소 의사
• 고소취소서 등 관련 서류의 작성·제출
• 당사자 사이에 추가로 합의한 조건의 범위

특히 합의금 지급 시점과 고소취소서 제출 시점을 어떻게 정할지도 분쟁을 막기 위해 명확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피해자가 받아들일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하고 합의 내용을 명확하게 문서화한 뒤 실제 고소취소까지 이어지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합의는 피해자와 개인적으로 하고, 수사만 변호사에게 맡기면 되지 않을까요?”

합의와 수사는 별개의 절차처럼 보이지만 실제 사건에서는 서로 영향을 주고받습니다.

피해자에게 전달한 사과 내용이나 사건 경위에 대한 설명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과 어긋나지 않는지, 합의서 내용이 향후 대응에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는지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대륜은 이러한 점을 고려해 합의와 형사절차를 따로 진행하지 않고 합의부터 재판 대응까지 원스톱으로 전략을 설계합니다.

1. 수사기록과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합의 시 전달할 내용 선별
2. 피해 정도를 고려한 합의 조건 및 피해 회복안 구성
3. 의뢰인 대신 피해자 측과 합의 조건 조율
4. 합의서 작성 시 고소취소 관련 내용까지 함께 검토
5. 고소취소서 제출과 동시에 경찰·검찰 수사 대응 연계

즉, 형사변호사의 역할은 합의 과정에서 나온 내용이 수사 대응과 충돌하지 않도록 관리하면서 고소취소까지 연결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대한민국 9위 로펌 법무법인 대륜(2025년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은 친고죄 사건의 사실관계 검토부터 피해자 합의, 고소취소 및 수사 대응까지 단계별로 조력합니다.

친고죄 고소를 당해 합의를 준비하고 있다면 🔗형사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현재 사건에서 어떤 조건으로 합의를 진행하고 고소취소까지 연결할 수 있을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