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취업 | 취업 제한과 불이익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면 형법에 따라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령 받을 수도 있는데요,

모든 부수 처분은 집행유예 기간 내에 이뤄집니다.

만약 부수 처분이 있다면 판결 주문에 집행을 유예한다는 주문 뒤 아래 내용이 붙게 됩니다.

집행유예를 선고 받으면 가장 큰 불이익은 전과 기록이 남는 것입니다.

집행유예의 전과 기록은 7년 간 남아 있습니다.

7년이 지나면 전과 기록에서는 없어지지만 경찰청에는 계속해서 보관됩니다.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고 해서 모든 취업에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특정 직군은 취업이 제한됩니다.

공무원은 취업이 제한됩니다. 집행유예 기간이 끝나는 날부터 2년이 지나야 임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군 미필자는 현역으로 입대가 불가하며, ROTC 등 후보생은 그 자격이 없었던 것이 됩니다.

만약 공무원, 부사관, 장교로 근무 중이었다면 집행유예를 선고 받는 즉시 파면됩니다.

공무원, 교육기관, 금융기관 등은 집행유예로 취업이 제한될 수 있는 대표 직군입니다.

하지만 사기업 등 범죄 경력을 조회하지 않는 회사에서는 따로 취업에 제한이 없습니다.

범죄 경력을 조회하는 경우에는 사내 규정에 따라 본인의 동의를 얻어 범죄을 조회하게 되는데요, 집행유예 기록이 있다면 취업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면 해외 여행이 불가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모두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집행유예를 선고 받아 항소심을 진행 중이라면 판사의 허락을 받아 해외 여행을 갈 수 있고,

집행유예와 보호관찰 명령을 함께 받은 경우에는 보호관찰서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출국금지 처분 대상은 해외 여행을 갈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