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군산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 - 군산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
- - 군산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령
- 2. 군산변호사의 조력사항
- - 군산변호사,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음을 주장
- - 군산변호사, 피고인은 재범방지를 위해 차량을 처분하였음을 주장
- - 군산변호사, 피고인은 부양해야 할 노모가 있다는 점을 주장
- 3. 군산변호사의 조력 결과, ‘집행유예’
1. 군산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군산변호사를 찾아온 의뢰인은 전날의 숙취가 남아 있는 상태에서 운전을 하던 중 사고를 발생시켜 음주운전 치상 혐의를 받은 상황이었습니다.
군산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
군산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의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음주를 하고 난 다음날 숙취가 남아있는 상태에서 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의 차량 후면을 들이받아 사고를 발생시켰고 피해자는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이에 음주운전 전과가 있었던 의뢰인은 실형의 위기에 놓이게 되었고 실형은 피하고자 군산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군산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령
1. 음주운전 단순적발 시
10년 이내 재범일 경우
음주운전자가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재범을 할 경우(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
|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 |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
|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
|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2% 미만 |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
2. 위험운전치상 (음주운전 인피사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중에서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경우
|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
2. 군산변호사의 조력사항
군산변호사는 의뢰인의 실형을 막기 위해 감형 사유를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행위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부양해야 할 노모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군산변호사,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음을 주장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였으며 반성문을 제출하여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군산변호사, 피고인은 재범방지를 위해 차량을 처분하였음을 주장
피고인은 이 같은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본인 소유의 자동차를 매각하여 재범 가능성을 낮추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군산변호사, 피고인은 부양해야 할 노모가 있다는 점을 주장
피고인에게는 부양해야 할 노모가 있어 의뢰인이 실형에 처하게 된다면 겪을 어려움을 강조하여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3. 군산변호사의 조력 결과, ‘집행유예’
군산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인 재판부는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다시는 음주 운전을 하지 않겠다며 군산변호사에게 감사 인사를 전해오셨습니다.
음주운전 감형이 필요하다면
위 사건은 동종 전력이 있던 의뢰인이 군산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실형의 위기에서 집행유예로 감형에 성공한 사례였습니다.
10년 이내 또 다시 음주운전에 적발되었다면 실형 선고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처벌을 낮추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음주운전 관련 재판 경험이 풍부한 전문 변호사가 의뢰인의 사건을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어나가고 있습니다.
만약 위 사건과 같이 음주 운전으로 도음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의 군산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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