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변호사 감형사례] 음주운전 재범 의뢰인 군산변호사 도움받아 집행유예

군산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의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음주를 하고 난 다음날 숙취가 남아있는 상태에서 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의 차량 후면을 들이받아 사고를 발생시켰고 피해자는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이에 음주운전 전과가 있었던 의뢰인은 실형의 위기에 놓이게 되었고 실형은 피하고자 군산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1. 음주운전 단순적발 시

10년 이내 재범일 경우

음주운전자가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재범을 할 경우(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

2. 위험운전치상 (음주운전 인피사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중에서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경우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였으며 반성문을 제출하여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이 같은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본인 소유의 자동차를 매각하여 재범 가능성을 낮추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피고인에게는 부양해야 할 노모가 있어 의뢰인이 실형에 처하게 된다면 겪을 어려움을 강조하여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위 사건은 동종 전력이 있던 의뢰인이 군산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실형의 위기에서 집행유예로 감형에 성공한 사례였습니다.

10년 이내 또 다시 음주운전에 적발되었다면 실형 선고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처벌을 낮추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음주운전 관련 재판 경험이 풍부한 전문 변호사가 의뢰인의 사건을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어나가고 있습니다.

만약 위 사건과 같이 음주 운전으로 도음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의 군산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