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변호사 조력 사례 | 안양변호사의 도움으로 특경법집행유예로 혐의 방어

안양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피해 회사를 기망하고 5억 이상의 돈을 편취한 혐의로 고소를 당한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지인의 제안으로 사기 조직에 가담하여 범행을 저질렀는데요.

대출 광고를 보고 온 대출 희망자에게 피해 회사 상품에 가입하게 하고, 제공받은 상품을 제3자에게 팔아 돈을 지급받았습니다.

이에 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한 의뢰인은 5억이 넘어가는 편취액에 특경법 가중처벌이 두려워 안양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 안양변호사가 알려주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특경법)위반 관련 법령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351조(상습범) 상습으로 제347조 내지 전조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①「형법」 제347조(사기),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제351조(제347조, 제347조의2의 상습범만 해당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안양변호사는 의뢰인이 사회의 성실한 구성원으로 생활해 왔으며, 벌금형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수사에 협조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안양변호사는 의뢰인이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였으며, 일부 피해액 역시 변제한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편취한 금액을 대출 희망자와 범죄 조직에 나누어 지급하였습니다.

안양변호사는 의뢰인이 편취 금액에 비해 얻은 실질적 금액이 많지 않은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안양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하여 실형을 면하고자 하셨는데요.

안양변호사의 조력 결과, 의뢰인은 특경법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다수의 형사소송 경험이 있는 안양변호사가 1~20인의 TF를 구성하여 의뢰인을 조력하고 있습니다.

위 의뢰인과 비슷한 사건으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의 안양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