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유포죄 성립요건과 처벌 형량은

허위사실유포죄란

진실이 아닌 것을 진실인 것처럼 꾸며 퍼뜨려서 남의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남에게 해를 입힘으로써 성립되는 죄입니다.

통칭 ▶명예훼손죄 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인터넷이 발달하게 되면서, 온라인 공간에서 익명성을 방패로 한 비판과 비난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허위사실유포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허위사실유포죄의 성립요건은 공연성, 특정성, 비방목적 총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 공연성이란? 공연성이란 전파 가능성으로 불특정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태일 때를 의미합니다.

이때 단 한 사람에게만 말했더라도 적시된 구체적인 사실의 내용이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면 공연성이 성립됩니다.

• 특정성이란? 특정성이란 피해를 당한 피해자가 누구인지 다른 사람이 특정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실명이나 주소가 공개되지 않더라도 인터넷 아이디, 닉네임 등으로 타인이 유포 당한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다면 특정성이 충족되었다고 봅니다.

• 비방목적이란? 상대방의 사회적인 평가에 해를 가하겠다는 비방의 목적을 가지고 고의로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했다면, 범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반대로 고의성이 없었다면 형사처벌을 받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허위사실유포죄의 처벌은 명예훼손죄에 기반한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또한 온라인으로 유포하게 된다면 사이버명예훼손죄로 가중처벌을 받게 됩니다.

허위사실유포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여 피해자가 형사처벌을 원치 않는다면, 수사기관이 수사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허위사실유포죄에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은 해결사례를 보며, 더 자세히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위사실유포죄, 현명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지 가해자와 피해자의 입장에서 설명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