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 명예훼손·허위사실유포

특수상해죄는&nbsp;위험한&nbsp;물건을&nbsp;휴대하거나&nbsp;다중&nbsp;또는&nbsp;단체의 위력을&nbsp;보여&nbsp;상해를&nbsp;입힐 때&nbsp;성립하는&nbsp;범죄입니다.&nbsp;이는&nbsp;일반적인&nbsp;상해죄보다&nbsp;무거운&nbsp;처벌이&nbsp;따릅니다.

특수상해죄 성립요건과 처벌, 대응방법은?

절도처벌은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재물을 절취하였을 때 성립합니다.&nbsp;절도죄를 저질렀을 때 처벌 형량,&nbsp;성립요건과 그에 대한 대응방법까지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nbsp;

절도처벌, 형량과 성립요건 

스토킹행위는 피해자들에게 정신적 고통을 안겨줄 뿐만 아니라,&nbsp;강력범죄까지 나아갈 가능성이 있는 중대한 범죄입니다.&nbsp;스토캥행위의 성립요건부터 처벌 형량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스토킹행위, 성립요건과 처벌법은

주민등록증도용과&nbsp;신분증도용 문제는&nbsp;개인의&nbsp;재산뿐만&nbsp;아니라&nbsp;신용과&nbsp;명예까지&nbsp;손상시키는&nbsp;피해를&nbsp;낳습니다.&nbsp;이는&nbsp;주민등록법을&nbsp;위반하는&nbsp;행위로&nbsp;처벌받게&nbsp;됩니다.

주민등록증도용, 신분증도용 처벌은?

무고죄는&nbsp;타인을&nbsp;형사처분을&nbsp;받게 할 목적으로&nbsp;허위의&nbsp;사실을&nbsp;신고하는 범죄&nbsp;행위입니다.&nbsp;무고죄의 뜻,&nbsp;성립&nbsp;요건,&nbsp;처벌과&nbsp;형량에&nbsp;대해&nbsp;알아보겠습니다.

무고죄 | 뜻, 성립 요건, 처벌, 형량

위장전입처벌은&nbsp;실거주지와 전혀&nbsp;다른&nbsp;곳에&nbsp;전입신고를&nbsp;하다 적발되었을 때&nbsp;받게&nbsp;됩니다.&nbsp;위장 전입은&nbsp;엄연한&nbsp;위법&nbsp;행위이며&nbsp;적발 시 관련&nbsp;법에&nbsp;따라&nbsp;처벌받게 됩니다.

위장전입처벌 사례와 수위, 대응방법

사기죄고소장 | 양식과 작성 방법

집행유예취업 | 취업 제한과 불이익

명예훼손

광주변호사사무실 | 허위사실 유포로 피해입은 의뢰인 고소 대리해 벌금형 선고 이끌어

허위사실유포죄는 명예훼손죄라고도 부릅니다. 허위사실유포죄에 대하여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성립요건부터 처벌 수위와 해결 사례까지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허위사실유포죄 성립요건과 처벌 형량은

<figure class="image image_resized" style="width:50.19%;"><img style="aspect-ratio:800/400;" src="https://d1tgonli21s4df.cloudfront.net/ck-upload/2024/7/1722326215874.webp" alt="허위사실유포죄" width="800" height="400"></figure>&nbsp;<blockquote>허위사실유포죄란&nbsp;</blockquote>&nbsp;진실이 아닌 것을 진실인 것처럼 꾸며 퍼뜨려서 남의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남에게 해를 입힘으로써 성립되는 죄입니다.&nbsp;통칭 <a href="https://www.daeryunlaw-detective.com/field/372">▶명예훼손죄</a> 라고 부르기도 합니다.&nbsp;인터넷이 발달하게 되면서,&nbsp;온라인 공간에서 익명성을 방패로 한 비판과 비난이 난무하고 있습니다.&nbsp;&nbsp;이럴&nbsp;때일수록 허위사실유포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nbsp;

허위사실유포죄란 

허위사실유포죄의 성립요건은 공연성,&nbsp;특정성,&nbsp;비방목적 총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nbsp;&nbsp;<ul class="todo-list"><li style="margin-left:40px;text-align:justify;"><label class="todo-list__label"><input type="checkbox" disabled="disabled" checked="checked">공연성이란?&nbsp;공연성이란 전파 가능성으로 불특정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태일 때를 의미합니다.&nbsp;</label></li></ul>이때 단 한 사람에게만 말했더라도 적시된 구체적인 사실의 내용이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면 공연성이 성립됩니다.&nbsp;&nbsp;<ul class="todo-list"><li style="margin-left:40px;text-align:justify;"><label class="todo-list__label"><input type="checkbox" disabled="disabled" checked="checked">특정성이란?&nbsp;특정성이란 피해를 당한 피해자가 누구인지 다른 사람이 특정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nbsp;실명이나 주소가 공개되지 않더라도 인터넷 아이디,&nbsp;닉네임 등으로 타인이 유포 당한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다면 특정성이 충족되었다고 봅니다.&nbsp;</label></li></ul>&nbsp;<ul class="todo-list"><li style="margin-left:40px;text-align:justify;"><label class="todo-list__label"><input type="checkbox" disabled="disabled" checked="checked">비방목적이란?&nbsp;상대방의 사회적인 평가에 해를 가하겠다는 비방의 목적을 가지고 고의로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했다면,&nbsp;범죄가 성립하게 됩니다.&nbsp;</label></li></ul>반대로 고의성이 없었다면 형사처벌을 받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nbsp;&nbsp;&nbsp;

허위사실유포죄, 성립요건은 

허위사실유포죄의 처벌은 명예훼손죄에 기반한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nbsp;&nbsp;또한 온라인으로 유포하게 된다면 사이버명예훼손죄로 가중처벌을 받게 됩니다.&nbsp;&nbsp;<figure class="table" style="width:100%;"><table class="ck-table-resized"><colgroup><col style="width:37.81%;"><col style="width:62.19%;"></colgroup><tbody><tr><td>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td><td>5년 이하의 징역 또는&nbsp;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nbsp;</td></tr><tr><td>비방의 목적으로 신문,&nbsp;잡지 또는 라디오 기타 출판물에 의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한 경우</td><td>7년 이하의 징역 또는&nbsp;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nbsp;</td></tr><tr><td>허위사실을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td><td>7년 이하의 징역 또는&nbsp;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nbsp;</td></tr></tbody></table></figure>&nbsp;허위사실유포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여 피해자가 형사처벌을 원치 않는다면,&nbsp;수사기관이 수사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nbsp;

허위사실유포죄, 처벌 수위는 

허위사실유포죄에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은 해결사례를 보며,&nbsp;더 자세히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위사실유포죄, 해결사례는 

<a href="https://www.daeryunlaw-detective.com/success_new/2539">▶허위사실유포 피해 고소대리</a>한&nbsp;A&nbsp;씨의 사례&nbsp;&nbsp;<figure class="table" style="width:100%;"><table class="ck-table-resized" style="border-color:hsl(0, 0%, 60%);border-style:solid;"><colgroup><col style="width:100%;"></colgroup><tbody><tr><td>A&nbsp;씨는 남편과 이혼을 준비하던 중,&nbsp;남편이 한 커뮤니티에 자신을 비방한 글을 게시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nbsp;&nbsp;이에 명예훼손 고소를 결심하고 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nbsp;전문변호사는&nbsp;A&nbsp;씨의 신분을 특정할 수 있는 점과 명백한 허위사실임을 강조하였습니다.&nbsp;조력 결과, A&nbsp;씨의 남편은 벌금형을 선고 받았습니다.&nbsp;</td></tr></tbody></table></figure>&nbsp;

허위사실유포 피해 고소대리한 A 씨의 사례 

<a href="https://www.daeryunlaw-detective.com/success/4583">▶사이버명예훼손죄 불송치처분</a> 받은&nbsp;B&nbsp;씨의 사례&nbsp;&nbsp;<figure class="table" style="width:100%;"><table class="ck-table-resized" style="border-color:hsl(0, 0%, 60%);border-style:solid;"><colgroup><col style="width:100%;"></colgroup><tbody><tr><td>B&nbsp;씨는&nbsp;SNS를 통해 애인의 바람 상대와 서로 비방하는 글을 올리다가 벌금형을 처벌받았는데요.&nbsp;이후 다시 한번 비방글을 올려 고소를 당하여 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nbsp;전문변호사는 사실을 제시한 점과 상대가 먼저 도발한 점을 들어 주장하였습니다.&nbsp;조력 결과, B&nbsp;씨는 불송치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td></tr></tbody></table></figure>

사이버명예훼손죄 불송치처분 받은 B 씨의 사례 

허위사실유포죄,&nbsp;현명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지 가해자와 피해자의 입장에서 설명하겠습니다.&nbsp;

허위사실유포죄, 대응방법은 

허위사실유포죄를 저지른 경우에 제일 중요한 것은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입니다.&nbsp;&nbsp;해당 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면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nbsp;그 외에도 고의성 여부부터 참작할 범행 사유,&nbsp;진지한 반성 등 양형 요소를 살펴보고 대응해야 하므로 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는 것이 현명한 대응방법입니다.&nbsp;

허위사실유포죄, 가해자인 경우

허위사실유포죄의 피해자인 경우에는 유포 사실이 이른 시간 안에 전파될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nbsp;그만큼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데요.&nbsp;이럴 경우 형사고소에서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해당 사실이 허위임을 입증하거나 이를 기반으로 민사소송을 진행하여 손해배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nbsp;

허위사실유포죄, 피해자인 경우 

<figure class="image image_resized" style="width:50.06%;"><img style="aspect-ratio:800/400;" src="https://d1tgonli21s4df.cloudfront.net/ck-upload/2024/7/1722326798615.webp" alt="허위사실유포죄" width="800" height="400"></figure>&nbsp;&lt;div itemscope="" itemtype="https://schema.org/FAQPage"&gt;&lt;div itemscope="" itemprop="mainEntity" itemtype="https://schema.org/Question"&gt;&lt;h3 itemprop="name"&gt;Q. 진실을 얘기해도 허위사실유포죄가 성립하나요?&lt;/h3&gt;&lt;div itemscope="" itemprop="acceptedAnswer" itemtype="https://schema.org/Answer"&gt;&lt;span itemprop="text"&gt;&lt;p class="box1"&gt; A.명예훼손 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nbsp;&lt;br&gt;&lt;br&gt;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타인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떨어트리게 된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합니다. &lt;br&gt;&lt;br&gt;다만 공공의 이익에 관한 내용이라는 게 인정된다면 처벌받지 않습니다.&lt;br&gt;&lt;/p&gt;&lt;/span&gt;&lt;/div&gt;&lt;/div&gt;&lt;/div&gt; &lt;div itemscope="" itemprop="mainEntity" itemtype="https://schema.org/Question"&gt;&lt;h3 itemprop="name"&gt;Q. 집단에 대해 모욕을 하는 것도 허위사실유포죄가 되나요?&lt;/h3&gt;&lt;div itemscope="" itemprop="acceptedAnswer" itemtype="https://schema.org/Answer"&gt;&lt;span itemprop="text"&gt;&lt;p class="box1"&gt;A. 그렇지 않습니다. &lt;br&gt;&lt;br&gt;집단에 대한 모욕은 개개인에 대한 공격이라 보기 어려워 허위사실유포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lt;br&gt;&lt;br&gt;&lt;/p&gt;&lt;/span&gt;&lt;/div&gt;&lt;/div&g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