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포감금죄 처벌 수위와 판례 살펴보기

CONTENTS

1. 불법체포감금죄란

불법체포감금죄란 권한이 없는 상태에서 사람을 불법으로 체포 또는 감금 등으로 억압해서 신체적 자유를 침해한 상황을 뜻합니다.

쉽게 말해, 적법한 절차 없이 피의자를 체포 또는 감금했을 때 성립하는 죄입니다.

“영장 있어? 영장 없으면 체포 못하잖아.”

드라마에서 경찰이 범죄자를 체포할 때, 범죄자가 흔히 하는 대사입니다. 해당 대사는 사실일까요?

사실입니다. 체포를 하기 위해선 검사의 신청에 의해 법관에게 영장을 발부받아야 합니다.

단, 현행범이거나 사형이나 무기징역 등 장기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면 긴급체포할 수 있습니다.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범죄자의 경우에도 긴급 체포 후, 사후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긴급체포를 할 수 있는 조건이 아님에도 영장 없이 체포 또는 감금을 진행했다면 불법체포감금죄가 성립됩니다.

법적 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체포나 감금 행위도 처벌받게 되는데요.

또한 체포를 하여 유치장 등에 구금한 것이 아니라 경찰서 내부를 자유롭게 이동하면서 경찰서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했더라도 불법감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체포는 아무리 긴급한 상황에서 범인을 색출하기 위해 진행되었다 하더라도, 적법한 절차를 밟지 않았다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불법체포감금죄의 성립요건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판·검찰·경찰 기타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등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을 체포·감금했다면 본 죄가 성립합니다.

교도소장, 소년원장, 법원 및 경찰청의 서기 등이 죄의 주체에 해당합니다.

이때 감금은 별도의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어떠한 형식과 형태라도 인정될 수 있기에 유의해야 합니다.

불법체포감금죄의 성립요건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① 행위 주체
: 재판·검찰·경찰 기타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등

② 행위
: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을 체포·감금

불법체포감금죄의 처벌 수위와 실제 판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불법체포감금죄는 벌금형 없이 징역형만을 규정해두고 있습니다.

만약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했다면 7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게 됩니다.

불법체포감금죄의 경우 미수에 그쳤더라도 동일하게 처벌됩니다.

만약 직계존속을 체포 또는 감금했다면, 더 가중된 처벌이 내려지는데요.

이 경우 10년 이하의 강제 복역 또는 1천5백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불법체포감금죄에 관련된 판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불법체포감금죄 판례 ①

대법원 91모 5 결정

경찰서 안에서 직장동료인 피의자들과 같이 식사도 하고 사무실 안팎을 내왕하였다 하여도 피해자를 경찰서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그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유형, 무형의 억압이 있었다면 이는 감금행위에 해당한다.

불법체포감금죄 판례 ②

대법원 97도 877 판결

즉결심판피의자의 정당한 귀가요청을 거절한 채 다음날 즉결심판법정이 열릴 때까지 피의자를 경찰서보호실에 강제유치 시키려고 함으로써 피의자를 경찰서 내 즉결피의자 대기실에 10분 내지 20분 동안 있게 한 행위는 불법감금죄에 해당한다.

불법체포감금죄에 연루되어 처벌 위기에 놓이게 되었다면 혼자 해결하기보다는 관련 경험이 풍부한 법적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불법체포감금죄에 연루되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지게 됩니다.

따라서 판례나 각종 법조문을 살펴봄으로써 적극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개인이 혼자서 완벽한 대응책을 마련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고의성이 없었다면 불법체포감금죄의 처벌을 피할 수 있는데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증거를 제출하여 자신이 처한 상황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 불법체포감금죄에 연루되어 처벌받을 위기라면, 사건 초기부터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할 것을 권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