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주거침입죄벌금, 얼마나 부과될까?
- - 주거침입죄 구성 요건
- - 주거침입죄 처벌 수위
- 2. 주거침입죄벌금이 결정되는 기준
- 3. 주거침입죄벌금 선고 사례와 납부 방법
- - 벌금 납부 방법
1. 주거침입죄벌금, 얼마나 부과될까?
주거침입죄벌금은 형법 제319조에 따라 최대 500만원 이하로 정해져 있습니다.
다만 주거침입죄는 모든 경우에 동일한 벌금형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범행 형태와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주거침입죄 성립 요건과 처벌 수위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주거침입죄 구성 요건
① 주거하거나 관리하는 장소
주거침입죄로 보호받는 장소는 생각보다 넓습니다. 아파트, 빌라 등과 같은 건물뿐 아니라 엘리베이터, 계단, 정원, 복도도 포함됩니다.
또한 텐트, 캠핑카, 천막, 카라반 등도 모두 이에 포함됩니다.
② 주거자나 관리자의 동의
주거자나 관리자의 동의 없이 침입했다면 주거침입죄에 해당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동의’의 범위입니다.
처음에는 허락을 받고 들어갔더라도 퇴거 요청을 받고도 나가지 않으면 퇴거불응죄(형법 제319조 제2항)가 성립하여 주거침입죄와 동일한 형벌에 처합니다.
③ 고의성
침입하겠다는 고의성을 가지고 침입했다면 주거침입죄에 해당합니다. 특히 벌금이 부과되기 위해서는 행위자가 타인의 주거나 관리하는 장소임을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침입했어야 합니다.
고의성 판단에는 침입 당시의 상황, 목적, 방법, 침입 후 행동 등이 고려됩니다.
④ 신체 침입
신체의 일부라도 들어간다면 주거침입죄에 해당합니다.
몸 전체가 아니라 단지 손이나 발, 머리만 집어넣어도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공동하여 주거침입죄를 저지른 경우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고 있습니다.
주거침입죄 처벌 수위
주거침입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범죄입니다.
만일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주거침입을 행했을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또한 폭력행위처벌법에 따라 2명 이상이 공동하여 주거침입죄를 저지른 경우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고 있습니다.
2. 주거침입죄벌금이 결정되는 기준
주거침입죄벌금은 집이나 건물에 들어갔다는 사실만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왜 침입했는지, 침입 방법이 위험했는지, 피해자가 얼마나 불안이나 피해를 겪었는지, 사건 이후 어떤 태도를 보였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예를 들어 초범이고 우발적으로 방문했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경우에는 비교적 낮은 수준의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반면 늦은 시간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를 반복해서 찾아간 경우, 문을 열려고 시도하는 등 적극적인 행동이 있었던 경우에는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주거침입죄벌금은 침입 여부만 보는 것이 아니라, 침입 과정과 피해 상황 등 사건 전체의 내용을 기준으로 결정된다는 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3. 주거침입죄벌금 선고 사례와 납부 방법
주거침입죄벌금 선고 사례를 통해 실제 처벌 수위를 살펴보겠습니다.
1. 아파트 입주민 출입을 틈타 상간 의심남 집 현관 찾아간 남성 : 벌금 30만원
2. 배달하러 간 집에 몰래 들어가 창밖 촬영한 배달원 : 벌금 50만원
3. 모르는 20대 여성 집 주거침입한 공무원 : 벌금 50만원
4. 지지하는 목사 연임 부결에 분노해 교회 침입한 신도들 : 벌금 50만원~500만원
5. 대학원생 제자 호텔방에 강제로 들어간 음대 교수 : 벌금 300만원 및 교수 해임
벌금 납부 방법
주거침입죄로 벌금형이 확정되면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벌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만일 벌금을 완납하지 못할 경우 노역장에 유치됩니다.
벌금 미납 시 노역장 유치란?
노역장 유치는 하루의 노역을 금전으로 계산해서, 벌금액을 나눈 일수에 따라 교도소에 유치하는 것입니다.
대부분 1일 10만원으로 계산하며, 예를 들어 500만원의 벌금을 납부하지 못했다면 50일간 노역장에 유치됩니다.
노역장 유치는 1일부터 3년 이하까지 가능합니다.
주거침입죄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침입 경위와 사건 당시 상황을 바탕으로 적절한 대응 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신속히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주거침입죄로 처벌 위기에 놓였거나 대응 방법을 찾고 있다면 대한민국 9위 로펌 대륜(25년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