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폭행 가해자 연령에 따른 처벌 수위 및 대응 방법

서로 몸싸움을 했다고 해서 모두 쌍방폭행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의 폭행을 막기 위해 자신을 보호하는 정도로 대응했다면 정당방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반면, 상대방의 공격이 끝난 뒤 화가 나서 다시 폭행하거나 필요 이상으로 폭력을 행사했다면 정당방위가 아니라 쌍방폭행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만 14세 미만은 형사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이라면 소년법에 따라 다음과 같은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호처분 종류

1호: 보호자 등 위탁
2호: 수강명령
3호: 사회봉사명령
4호: 보호관찰관의 단기 보호관찰
5호: 보호관찰관의 장기 보호관찰
6호: 복지시설 등 위탁
7호: 병원 등 위탁
8호: 1개월 이내 소년원 송치
9호: 6개월 이내 단기 소년원 송치
10호: 2년 이내 장기 소년원 송치

만 14세 이상 19세 미만이라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다만 성인과 동일하게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나이와 범행의 내용 등을 고려해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이 함께 내려질 수 있습니다.

또한 죄가 무거운 경우에는 일정한 범위 안에서 형을 정하는 '부정기형'이 선고될 수 있으며, 범행 당시 만 18세 미만이었다면 사형이나 무기징역은 선고할 수 없습니다.

가해자가 19세 이상이라면 소년법이 아닌 형법이 적용됩니다.

청소년을 폭행한 경우에도 일반 폭행 사건과 동일하게 형법에 따라 처벌되며, 폭행의 정도나 피해 결과에 따라 폭행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크게 다쳤거나 여러 명이 함께 폭행한 경우에는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범행에 소극적으로 가담했거나 참작할 사정이 있는 경우
• 피해자에게도 사건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책임이 있는 경우
• 자수한 경우
• 피해자와 합의했거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
•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경우
• 진지하게 반성하는 경우
•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경우
• 심신미약 상태였던 경우
• 미필적 고의로 범행한 경우
• 상당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경우

• 폭행을 주도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범행을 지시한 경우
• 여러 명이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가지고 범행한 경우 (특수폭행이 적용되는 경우 제외)
• 여러 사람을 대상으로 하거나 같은 범행을 반복한 경우
• 두 명 이상이 함께 폭행한 경우
• 미리 계획을 세우고 범행한 경우
• 합의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추가 피해를 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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