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재판항소 기간과 상소권회복 절차 및 서류 완벽 가이드

형사소송법 제358조는 항소의 제기기간을 7일로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형사소송법 제343조 제2항에 따라 상소제기기간은 재판을 선고 또는 고지한 날부터 진행됩니다.

따라서 민사소송과 달리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을 기준으로 항소기간을 계산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형사소송법 제66조 제1항에 따라 일(日)로 정한 기간을 계산할 때는 초일을 산입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예를 들어 9월 1일에 판결이 선고됐다면 선고 다음 날인 9월 2일부터 계산하여 원칙적으로 9월 8일까지 항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주말이나 공휴일도 기간 계산에는 포함됩니다.

다만 형사소송법 제66조 제3항에 따라 기간의 마지막 날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이면 그날은 기간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항소장은 이 기간 안에 원심법원, 즉 1심 판결을 선고한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항소제기기간이 지난 뒤 항소장을 제출하면 원칙적으로 항소권 소멸 후의 항소로 보아 기각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자신이나 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기간을 지키지 못한 경우에는 상소권회복 제도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사고로 장기간 입원해 항소기간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재판이 진행된 사실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판결이 선고됐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습니다."

이처럼 형사재판항소 기간을 놓쳤다고 해서 모든 경우에 항소할 방법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소송법 제345조는 자신이나 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상소제기기간 내에 상소하지 못한 경우 상소권회복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소권회복이 문제될 수 있는 사정으로는 다음과 같은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 상소권회복 여부를 검토할 수 있는 사례

1. 공시송달 등으로 재판 진행 및 판결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
2. 갑작스러운 중병이나 사고 등으로 기간 내 항소가 현실적으로 어려웠던 경우
3.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기간 내 상소 제기가 불가능했던 경우

다만 이러한 사정이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상소권회복이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재판 사실을 알지 못하게 된 경위, 항소하지 못한 구체적인 이유, 본인 또는 대리인에게 귀책사유가 있었는지 등을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

형사소송법 제346조에 따르면 상소권회복 청구는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해당 상소의 제기기간에 해당하는 기간 내에 해야 합니다.

따라서 항소의 경우에는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또한 상소권회복 청구와 동시에 원래 해야 했던 상소행위를 해야 하므로, 항소의 경우에는 상소권회복청구서와 항소장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상소권회복을 청구한다면 진단서, 입원·수술 기록, 송달 관련 자료 등 기간을 지키지 못한 사정을 객관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자료를 함께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사소송법 제361조의3에 따르면 항소인 또는 변호인은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항소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항소이유서에서는 1심 판결에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특정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361조의5에 따라 항소심에서 문제 삼을 수 있는 사유에는 법령 위반, 사실오인, 양형부당 등이 있습니다.

따라서 항소이유서를 작성할 때는 1심 판결문과 공판기록, 기존 증거를 다시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 증거나 양형자료를 제출하여 항소이유를 뒷받침해야 합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항소이유서를 20일 이내에 제출하지 않으면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에 따라 원칙적으로 항소기각 결정의 대상이 됩니다.

다만 항소장에 항소이유가 기재되어 있거나 직권조사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0일을 넘기면 모든 경우에 무조건 항소가 기각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을 반드시 준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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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형사재판항소에서는 1심에서 어떤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는지, 사실인정이나 법률 적용에 다툴 부분이 있는지, 항소심에서 새롭게 제출할 수 있는 증거나 양형사유가 있는지를 세밀하게 살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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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재판항소를 고려하고 있다면 무엇보다 7일의 항소제기기간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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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소송법 제66조: 기간의 계산
• 형사소송법 제343조: 상소 제기기간의 진행
• 형사소송법 제345조: 상소권회복 청구권자
• 형사소송법 제346조: 상소권회복 청구의 방식
• 형사소송법 제358조: 항소제기기간
• 형사소송법 제359조: 항소제기의 방식
• 형사소송법 제361조의3: 항소이유서와 답변서
•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항소이유서 미제출에 따른 항소기각
• 형사소송법 제361조의5: 항소이유
• 형사소송법 제368조: 불이익변경의 금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