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변호사사무실 | 군인 의뢰인 도와, 징역 3년에서 1년으로 감형

춘천변호사가 접견을 통해 의뢰인 사건 정황 파악에 나섰습니다.

의뢰인은 군부대 회계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면서, 자금관리시스템의 허점을 이용해 개인적으로 예산을 사용하고 말았습니다.

이를 통해 국고의 재정적 손실이 발생했고, 의뢰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 공전자기록등위작,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 혐의로 기소 당해 1심 징역형 판결을 받았습니다.

특히 해당 손실 금액이 약 2억 5천만원에 달하는 큰 금액이었기 때문에 더욱 엄중한 처벌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최대한의 감형을 위해 항소심을 결심하셨고, 법무법인 대륜 춘천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임무를 위반해 기록을 조작하며 국가 예산을 손실케 했습니다.

1. 국고등손실죄

국고등손실죄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회계 관계 직원이 국고에 손실을 입힐 것을 알고 횡령이나 배임을 저지른 범죄입니다.

2. 전자기록등위작/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

공전자기록위작은 공무원이나 공무소의 전자기록을 위작 또는 변작하여 사무처리를 그르치는 범죄입니다.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위작 또는 변작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게 됩니다.

춘천변호사는 의뢰인이 보증보험을 통해 1억원 상당의 금액을 변제했다는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춘천변호사는 의뢰인이 재정보증보험을 통해 보험료를 지급받아 피해를 보전하기로 결정하고, 약 1억원을 군에 지급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회계직원책임법에 따르면 고의로 관계 규정 및 예산에 정해진 바를 위반해 국가, 지자체 등 단체의 재산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 변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은 고의로 예산에 정해진 바를 위반해 군부대에 손해를 끼치게 되었고, 회계직원책임법에 따른 변상책임을 지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보증 계약의 내용대로 5천만원씩 두 차례, 도합 1억원을 피보험자인 군본부에 지급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구상금채무를 포함해 개인회생 결정을 받아 본인의 급여로 성실하게 변제해오고 있습니다.

춘천변호사는 의뢰인이 피해 변제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점을 주장하며, 선처를 요청했습니다.

춘천변호사는 의뢰인이 퇴직금 전액을 공탁했다는 점을 주장하며, 선처를 요청했습니다.

비록 의뢰인이 이 사건으로 인해 파면 징계를 받아 정상 퇴직금의 절반만을 지급받았지만, 해당 금액을 모두 공탁했습니다.

의뢰인은 25년의 시간동안 국가를 위해 봉사해 왔습니다.

의뢰인은 해외 파병을 다녀온 바 있으며, 이외에도 다수의 표창을 수여받기도 했습니다.

춘천변호사는 의뢰인이 이 사건으로 인해 국고에 큰 피해를 입히게 되었지만, 그동안 의뢰인이 제공한 헌신을 강조하며 선처를 요청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