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공문서위조죄 개념과 최근 사례
- - 공문서의 종류
- - 사문서와의 구별
- 2. 공문서위조죄 성립요건
- - 공문서위조죄 처벌 규정
- 3. 공문서위조죄 처벌 기준과 감형 요소
- - 공문서위조죄 감형요소
- - 공문서위조죄 가중요소
- - 공문서위조죄 사례와 선고
- 4. 공문서위조죄 형사전문변호사 조력
- - 공문서위조죄 관련 Q&A
1. 공문서위조죄 개념과 최근 사례
공문서위조죄는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이나 공무소의 문서를 권한 없이 위조하는 범죄입니다.
최근 광주에서 군인을 사칭하며 위조된 군 공문서와 공무원증을 이용해 식당에 대량 주문을 한 후 나타나지 않는 ‘노쇼 사기’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비슷한 사기 행각은 약 3달 간 28건의 피해가 접수되었으며, 이러한 사례는 공문서위조의 심각성을 보여줍니다.
주민등록등본, 운전면허증, 등기부등본 등 공문서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공문서를 위조하면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공문서의 종류
공문서는 공무소나 공무원이 직무상 작성한 문서로, 원본과 사본 모두 포함됩니다.
주의할 점은 외국 공무소나 공무원이 작성한 문서는 한국법상 공문서로 인정되지 않습니다.(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 문서 ‘아포스티유’ 첨부해야 효력 인정)
대표적인 공문서
사문서와의 구별
사문서는 일반인이 사적인 용도로 작성한 문서입니다.
이력서, 사설 계약서, 사립대학 합격통지서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공문서위조죄는 🔗사문서위조죄보다 훨씬 무거운 처벌을 받는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구분 | 공문서 | 사문서 |
작성주체 | 공무원/공무소 | 일반인/민간기관 |
예시 | 주민등록증, 판결문 | 이력서, 사설계약서 |
위조 시 처벌 | 10년 이하 징역 | 5년 이하 징역 / 1,000만원 이하 벌금 |
특징 | 벌금형 없음 | 벌금형 가능 |
2. 공문서위조죄 성립요건
공문서위조죄가 성립하려면 다음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권한 없는 작성
공문서를 작성할 권한이 없는 사람이 공무원이나 공무소의 명의를 도용하여 문서를 작성한 경우입니다.
위조란 작성 권한 없는 사람이 타인의 명의를 사칭해 문서를 만드는 행위를 말합니다.
2. 실제 공문서와의 유사성
제3자가 보았을 때 실제 공문서로 오인할 수 있을 정도로 형식과 양식을 갖추어야 합니다.
공문서로서의 신빙성이 있어야 공문서위조죄가 성립합니다.
3. 행사할 목적
위조한 공문서를 진짜 문서인 것처럼 사용하려는 의도가 있어야 합니다.
실제로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사용할 목적이 있었다면 공문서위조죄에 해당합니다.
공문서위조죄 처벌 규정
*모용 : 권한이 없는 사람이 권한이 있는 것처럼 다른 사람의 자격을 도용하는 것
3. 공문서위조죄 처벌 기준과 감형 요소
공문서위조죄는 벌금형 없이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주목할 점은 미수범도 기수범과 동일하게 처벌받는다는 것입니다. 즉, 실제로 공문서를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다량의 문서를 반복적으로 위조한 경우나 조직적인 범행에는 가중처벌이 적용될 수 있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또한 공문서위조죄의 공소시효는 10년입니다.
범행 후 10년이 지나면 기소할 수 없지만, 그 전에는 언제든지 수사와 처벌이 가능합니다.
공문서위조죄 감형요소
공문서위조죄의 감형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 범행 동기의 참작할 만한 사유
- 범죄 궁극적 목적 미달성 :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 않음
- 변조 부분이 문서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지 않음 : 단순한 날짜 변조 등
- 범행으로 인한 이익과 피해 모두 경미
- 장기간 징계 없이 성실히 근무한 사람
이외에도 형사처벌 전력이 없거나 자수, 진지한 반성 등 형사범죄의 감형요소는 모두 포함됩니다.
공문서위조죄 가중요소
공문서위조죄를 저질러 처벌이 가중되는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위조, 변조 조직의 간부
- 다량의 공문서를 반복적으로 위조 및 변조
- 범죄로 인한 중대한 사회적, 경제적 폐해 야기
- 전문 위조, 변조범에 의뢰한 경우
- 사회적 공신력이 큰 중요한 문서의 위조 : 판결문, 여권, 특허증, 인감증명서 등
- 전문 위조, 변조 장비 사용(컬러프린터, 스캐너 등)
공문서위조죄 사례와 선고
1)그림판으로 위조한 외출증으로 PC방 들락거린 공군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선고
→ 특별외출증은 대대장 명의 공문서임
→ 국방 의무를 수행하는 다른 장병들의 사기를 저하하고 군기강을 문란하게 하는 죄
→ 군인의 연령과 선행 등 참작하여 집행유예
2)민원인의 고소장을 분실한 후 위조한 前 검사 : 2심에서 징역 6개월 선고유예
→ 당시에는 검사가 수사관 명의로 수사보고서를 작성하는 관행이 있었다며 무죄로 판결
3)종결 전 사건이 끝난 것처럼 결과서를 만들어 피진정인에 보낸 근로감독관 : 2심에서 선고유예
→ 다른 서류 지청장 관인 등 오려 붙여 복사하여 위조
→ 피고인의 금전적 이익을 위한 위조 아니며, 동료들의 탄원서 제출 등을 감안해 선고유예
4)대통령 명의로 청와대 사칭한 공문서 위조해 전국 교육청에 보낸 20대 : 무죄
→ 위조 공문서의 수준이 너무 낮아 ‘공문서’로 믿기 어려운 수준
→ 행정청 직인, 작성 명의자 서명 누락
→ 유치하고 허황된 내용으로 공문서로 보이지 않았음에 따라 무죄
4. 공문서위조죄 형사전문변호사 조력
본 법인의 공문서위조죄 감형 사례를 소개합니다.
1)사건개요
의뢰인은 보증 대출을 받은 이후 채권 독촉 압박에 두려움을 느낌
보증인을 안심시키고자 대부업체와의 재판에서 승소했다는 내용의 판결문 위조
2)형사변호사 조력 결과
위조된 판결문이 조잡하여 실제 행사 가능성이 없음
범행이 우발적이었음 피력
의뢰인이 사회초년생이자 초범이며, 진심어린 반성을 전달
3)판결 결과
집행유예로 실형 방어
이처럼 형사전문변호사는 공문서위조죄 혐의에 대해 알맞은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여러 사건 해결 경험을 바탕으로 맞춤형 솔루션을 제시할 수 있는 🔗형사변호사 추천을 받고자 하신다면, 빠른 법률상담을 예약해주시기 바랍니다.
공문서위조죄 관련 Q&A
공문서위조죄로 고소를 당해 피의자로 특정됐다면 형사사법포털 킥스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이후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고소장 열람 등사 등을 청구하여 정확한 범죄 혐의를 확인하고, 어떤 이유로 고소당한 것인지 사실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이때 변호사와 법률상담을 진행하신다면 사건의 경위와 범행 정도, 위조 목적과 사용 여부, 위조의 퀄리티 등을 고려하여 감형요소를 제시해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경찰조사 사전 시뮬레이션 등 진술 조언 등 다양한 방면에서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공문서 위조는 권한 없는 사람이 공문서를 새롭게 작성하는 행위를 말하며, 변조는 이미 존재하는 진정한 공문서의 내용을 권한 없이 변경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두 경우 모두 10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처벌되지만, 법원은 범행 동기와 방법,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하여 양형을 결정합니다. 특히 위조된 공문서의 종류와 용도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법률 판단을 위해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공문서위조죄로 고소당했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공문서위조죄와 변조죄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주요 업무사례
더보기
관련 업무분야
더보기
관련 구성원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