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서위조죄의 성립요건과 처벌

공문서란 공무소 또는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작성한 문서를 말합니다.

즉, ① 공무소 또는 공무원이 작성하여야 하고, ② 직무상 작성한 것이라면 공문서인 것입니다.

공문서의 경우 공공기관에서 발급받은 원본뿐만 아니라, 사본도 포함됩니다.

이때 외국의 공무소·공무원이 직무상 작성한 문서는 공문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주민등록증부터 운전면허증, 등기부등본 등이 있습니다.

또한 사립대학의 합격 통지서는 사문서에 해당하지만, 국립대학의 경우에는 합격 통지서가 공문서에 해당합니다.

공문서위조죄는 권한이 없는 사람이 행사할 목적으로 실제와 유사한 공문서를 위조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① 권한이 없는 사람이 작성

공문서를 작성할 권한이 없는 사람이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명의를 이용하여 작성한 경우, 공문서위조죄가 성립합니다.

② 실제 공문서와의 유사성

제3자가 봤을 때, 공문서라고 여길 만큼 충분히 실제 공문서와 유사해야 합니다.

위조된 공문서가 실제 공문서처럼 충분한 형식과 양식을 갖춘 경우 공문서위조죄가 성립합니다.

③ 행사할 의도

행사할 의도로 공문서를 위조했다면 공문서위조죄가 성립합니다.

실제로 행사한 적 없더라도, 행사할 의도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공문서위조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공문서위조죄가 인정되면 벌금형 없이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미수범도 동일하게 처벌되기 때문에, 실제로 행사하지 않았더라도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또한 공무원의 허위 공문서 작성에 대한 규정도 존재하는데요.

공무원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문서나 그림을 거짓으로 만들거나 변경했을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조금 위조한 건데… 아무도 모를 거야”

공문서를 위조해도 적발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데요.

하지만 공문서를 조금만 위조해도 발각되는 것은 매우 쉽습니다.

앞서 살펴봤듯이, 공문서위조죄를 저지르면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만약 공문서위조죄에 연루된 상황이라면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고, 공문서위조죄가 성립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는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확실한 해결책을 찾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공문서 위조는 매우 중대한 문제이기에, 사태의 엄중함을 깨닫고 사건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공문서를 위조한 혐의를 받고 계시나요?

공문서위조죄에 대한 결백을 입증하거나, 감형을 바란다면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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