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형사전문변호사 | 사기 혐의 의뢰인 항소심서 무죄 판결

순천형사전문변호사 의뢰인은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털어 놓았습니다.

의뢰인은 평소 주식 투자에 관심이 많아 주변인들과도 주식 투자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나누며 정보를 공유했습니다.

의뢰인의 투자 능력을 믿고 부러워하던 A씨는 몇 달 간 의뢰인에게 투자 정보를 물어보는 등 관심을 가졌습니다.

어느 날 A씨는 의뢰인에게 돈을 줄 테니 주식으로 불려줄 수 있겠느냐고 물었습니다.

의뢰인은 혹시 손실이 날 수 있으니 매달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A씨는 이에 동의했고 의뢰인은 A씨의 돈으로 주식 투자를 시작했습니다.

순천형사전문변호사 의뢰인을 고소한 A씨는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털어놨습니다.

의뢰인은 A씨에게 주식 투자로 돈을 크게 불려줄 자신이 있다며 원금을 보장해주고, 이자도 줄 테니 자신에게 돈을 맡기라고 했습니다.

A씨는 반신반의 했지만 의뢰인이 자신만만하기도 하고, 원금은 보장해준다고 했기에 의뢰인에게 돈을 맡겼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A씨의 원금 보장은 커녕 손실액수가 점점 커져 가게만 했습니다.

이에 A씨는 의뢰인에게 기망 당해 재물을 교부했다고 판단해 사기죄로 고소한 것입니다.

항소는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에서 제1심의 종국 판결에 대해 불복하여 상소하는 것을 말합니다.

상소는 하급법원의 재판에 잘못이 있다고 하여 패소한 당사자가 그 정정을 구하고 상급법원에 대하여 불복을 신청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의 불법한 이익을 취득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취득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순천형사전문변호사 의뢰인은 A씨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단 한 번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적이 없습니다.

A씨의 재산을 어떻게든 불려주기 위해 주식 투자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순천형사전문변호사 의뢰인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바가 전혀 없습니다.

의뢰인이 받고 있는 혐의는 사기죄로, 사람을 기망해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의 불법한 이익을 취득해야만 성립하는 혐의입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이 사건 행위로 인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바가 전혀 없습니다.

앞서 말했듯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해 재물을 편취해야 성립하는 혐의인데 의뢰인의 행위에는 기망행위의 고의가 없었습니다.

의뢰인과 A씨의 대화 내용을 잠깐 살펴 보기만 해도 A씨는 의뢰인에게 주식 조언을 자주 구하며 의뢰인에게 주식 투자를 의뢰했습니다.

순천형사전문변호사 의뢰인은 노모와 아내, 자식 둘을 홀로 일해 번 돈으로 부양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이 징역을 살게 될 경우 이 모든 사람의 생계가 위험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