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적부심사 청구 방법과 인용 사례, 재구속되는 이유는?

▶ 대한민국헌법 제12조

▶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체포와 구속의 적부심사)

구속적부심사는 수사 단계에서 구속의 적법성과 필요성을 검토하여, 부적절할 경우 피의자를 석방하는 제도입니다.

반면 보석은 재판 단계에서 구속된 피고인을 일정 조건 하에 석방하는 절차입니다.

두 제도 모두 법원이 서약서 제출, 주거 제한, 피해자 접근금지, 보증금 납부 등의 조건을 부과할 수 있지만, 구속적부심사는 구속 자체의 적법성을 다투는 단계에서 적용되고, 보석은 재판 중 석방 허용 단계에서 적용된다는 점이 차이입니다.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사람을 청구권자라고 합니다.

청구권자는 구속된 피의자 본인과 변호인뿐 아니라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동거인, 고용주까지 포함됩니다.

청구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청구권자는 이러한 사유가 존재할 때 관할 법원에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구속적부심사 청구방법은 비교적 간단합니다.

1. 청구서 작성

2. 관할 법원 제출

3. 법원 심문 기일 통지 및 심사

4. 심사 및 결정

법원이 구속적부심사를 인용할 경우, 피의자에게 적용할 수 있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ㆍ 서약서 제출

ㆍ 주거 제한

ㆍ 피해자 접근 금지

ㆍ 보증금 납부

ㆍ 법리적 오해 해소

▶ 내란죄 혐의 관련 구속취소

구속기간 계산의 오류가 발견되어, 법원이 구속을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석방을 결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 연구비 부정 사용 혐의 대학 총장 석방

법원은 보증금 3억 원 납입, 특정 주거지 거주, 사건 관계인 접촉 금지 등의 조건을 부과하며 석방을 허가했습니다.

▶ ‘서해 피격’ 사건 전 국방부장관, 전 해경청장 석방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다고 판단하여 인용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 ‘정치 댓글 공작’ 사건 전 국방부장관 석방

위법 지시 여부 등 범죄 성립에 다툼의 여지가 있어,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석방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 특수상해·재물손괴 혐의 피의자 석방

임의동행이 아닌 현행범 체포였음을 근거로 하여, 피해자 접근금지 조건과 함께 석방되었습니다.

▶ 조직폭력배 금품 갈취 사건 석방

고등학생을 상대로 약 2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갈취한 혐의로 수감 중이었으나, 보증금 1억 원 납입 및 거주지 지정 조건을 이행하는 것을 전제로 석방되었습니다.

구속적부심사 인용 결정에 따라 석방된 피의자는 원칙적으로 동일한 범죄사실로 다시 구속될 수 없습니다.

이는 불필요한 중복 구속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재구속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