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공소시효를 중지시키는 사유는? 횡령 혐의 받았다면 필수 체크

횡령공소시효는 법정형과 마찬가지로 단순 횡령인지, 업무상횡령인지,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먼저 단순횡령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에 따른 공소시효는 7년입니다.

업무상 임무에 위배해 횡령한 경우에는 업무상횡령죄가 문제됩니다.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며 공소시효는 10년입니다.

여기에 횡령으로 얻은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이라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횡령 사건의 공소시효를 확인할 때는 금액만 살펴서는 안 됩니다.

어떤 횡령죄가 성립하는지와 이득액이 얼마로 인정되는지를 먼저 확인한 뒤 그에 해당하는 법정형을 기준으로 기간을 계산해야 합니다.

횡령공소시효를 계산하려면 먼저 언제부터 공소시효가 흐르기 시작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를 법률에서는 ‘기산점’이라고 합니다.

공소시효는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부터 진행합니다.

따라서 회사나 피해자가 횡령 사실을 발견한 날이 아니라, 실제 횡령행위가 언제 이루어지고 종료됐는지가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회사 자금을 보관하던 직원이 회사 돈을 자신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거나 임의로 처분했다면, 불법영득의사가 외부로 드러나 횡령죄가 성립한 시점을 구체적으로 살펴 공소시효를 계산해야 합니다.

문제는 회사 돈을 여러 차례에 걸쳐 횡령한 경우입니다.

가령 경리 직원이 2018년부터 2024년까지 매달 회사 자금을 빼돌렸다면 모든 행위의 공소시효를 각각 계산해야 하는지, 마지막 횡령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하는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이때는 반복된 횡령행위가 각각 별개의 범죄인지, 하나의 포괄일죄인지 판단해야 합니다.

범행 의도와 방법, 피해 대상, 각 행위 사이의 관계 등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해 판단하게 됩니다.

만약 여러 횡령행위가 하나의 포괄일죄로 인정된다면 최종 범죄행위가 종료된 때부터 전체 범죄의 공소시효가 진행됩니다.

따라서 횡령이 여러 해에 걸쳐 반복된 사건이라면 첫 횡령 날짜만 보고 공소시효가 완성됐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포괄일죄 성립 여부에 따라 기산점이 달라질 수 있고, 이득액의 합산 여부에 따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 여부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횡령공소시효는 달력상의 날짜로 계산했을 때 이미 완성된 것처럼 보여도, 중간에 횡령공소시효가 멈추는 요소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이 요소를 놓치면 시효가 끝난 줄 알고 안심했다가 형사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횡령공소시효 중 업무상횡령공소시효가 문제가 되었던 사건을 조력한 대륜의 실제 사례를 소개합니다.

사건 경위 : 약 20년간 종중 회장으로 종중 소유 토지를 관리해 온 의뢰인은 일부 종중원들로부터 종중 총회의 적법한 결의 없이 토지를 매도하고 그 대금을 횡령했다는 혐의로 고소당했습니다. 이와 함께 토지 처분 과정에서 의결서를 위조해 등기소에 제출했다는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도 제기됐습니다.

대륜의 조력 사항 : 사건을 맡은 대륜 변호사는 종중재산의 관리·처분 과정과 회의록, 결의서, 매각대금 사용 내역 등을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매각대금 일부가 종중 명의 계좌에 입금됐고 나머지도 선산 진입로 개설 등 종중 사업을 위해 사용됐거나 사용할 예정이었다는 자료를 제시해 개인적으로 재산을 유용하려는 횡령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회의록과 결의서에 일부 고소인의 서명이 포함된 점을 들어 종중원들의 동의가 전혀 없었다는 주장도 반박했습니다. 이후 고소인들과의 합의를 진행해 미입금 매각대금의 종중 계좌 입금, 회장직 사임 및 직인·통장 인계 등을 약속하고 고소 취소와 처벌불원 의사를 이끌어냈습니다.

결과 : 수사기관은 변호인 의견서와 관련 증거, 합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의뢰인에 대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의미 : 업무상횡령공소시효가 남아 있어 수사가 가능한 사건이라도 횡령죄가 곧바로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종중재산 사건에서는 재산의 관리·처분 권한과 절차, 매각대금의 실제 사용처, 불법영득의사 등을 구체적인 자료를 토대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종중 내부 자료와 자금 사용 내역을 정리하고 고소인 측 주장과 배치되는 정황을 제시한 것이 혐의를 다투는 데 중요하게 작용했습니다.

⚠️ 위 사례는 실제 수행사건을 소개하기 위한 것으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횡령공소시효가 지난 것 같은데 수사를 받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횡령공소시효는 문제 된 날짜에 일정 기간을 더하는 방식만으로 결론 내리기 어렵습니다.

범죄행위가 종료된 시점과 적용되는 죄명·법정형을 확인해야 하고, 반복된 횡령이라면 각 행위를 별개의 범죄로 볼지 포괄일죄로 볼지도 살펴야 합니다.

국외 체류나 공범에 대한 공소제기처럼 시효 진행에 영향을 주는 사정이 있는지도 확인 대상입니다.

문제는 오래된 사건일수록 당시의 자료가 방대하거나 일부 자료를 찾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입니다.

여러 해 동안 회사나 단체의 자금을 관리했다면 계좌 거래내역과 회계자료, 결재 문서 등을 시간순으로 맞춰 실제 문제 된 행위를 특정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이런 자료를 혼자 정리해서 횡령공소시효까지 판단해야 하나요?”

대한민국 9위 로펌 대륜(25년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은 사건의 성격과 난이도에 따라 고경력 변호사를 중심으로 여러 변호사와 분야별 전문가가 협업합니다.

문제 된 기간과 자금 흐름을 정리한 뒤 각각의 행위에 적용되는 법리를 검토하고, 수사기관의 주장과 배치되는 자료가 있는지도 함께 확인합니다.

검토 결과 공소시효가 남아 있다면 그다음에는 횡령 혐의 자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자금을 보관하게 된 경위와 권한, 실제 사용처, 개인적인 유용 여부 등을 살펴 횡령죄의 구성요건이 충족되는지 따져봐야 합니다.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는 피해 회복과 합의 등 사건에 맞는 대응 방향을 별도로 세울 수 있습니다.

오래된 사건이라는 이유만으로 처벌 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도, 수사를 받는다는 이유만으로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대륜은 공소시효 문제와 횡령 혐의를 구분해 검토하고, 여러 변호사의 사건 처리 경험을 바탕으로 필요한 증거와 주장을 정리해 수사 단계부터 대응합니다.

시간은 지금도 흐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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