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형사변호사 조력 | 공갈 피해 의뢰인, 피해회복 및 가해자 처벌

목포형사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과거 작은 실수로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게 되었습니다.

그 피해를 당한 상대방은 고소하지 않겠다는 조건으로 합의금을 요구했습니다.

의뢰인은 최근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하며, 입소문을 타고 있던 요리사였기 때문에 고소를 당하는 것이 겁이 나 상대방이 요구하는 금전을 주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합의서를 써주겠다는 약속을 계속 미뤘고, 급기야 협박하며 추가 금전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상대방의 협박에 지친 의뢰인은 공갈죄, 공갈미수죄로 고소해야겠다는 결심을 하셨고, 목포형사변호사에게 고소대리를 요청하셨습니다.

🔗공갈죄는 타인을 공갈해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득을 얻을 경우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공갈죄의 경우 혐의가 인정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공갈죄와 🔗협박죄의 차이는 협박행위가 단순히 상대방의 의사결정의 자유 내지 행동의 자유를 침해할 목적으로 행해졌는지(협박죄)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행해졌는지(공갈죄)에 따라 판단됩니다.

또한 공갈죄는 미수범도 처벌 가능하고, 상습성이 인정될 경우 형의 1/2까지 가중될 수 있는 범죄입니다.

피고소인은 의뢰인에게 ‘정말 끝까지 가게 만드시는군요? 누가 더 피해를 많이 볼까요? 당장 고소 취하하시죠. 마지막 경고입니다’라는 등의 협박 문자를 수차례 보냈습니다.

목포형사변호사는 피고소인이 의뢰인을 협박하며 고소취하를 종용했고, 해당 태도를 참작해 엄벌을 내려줄 것을 요청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