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형사변호사 조력 | 공갈미수 가해자 검찰 송치 성공한 안양형사변호사

안양형사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가해자에 대하여 법적으로 대응하고자 안양사무실 형사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공갈미수

제350조(공갈)
①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351조(상습범)

상습으로 제347조 내지 전조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제352조(미수범)

제347조 내지 제348조의2, 제350조와 제351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협박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제284조(특수협박)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제1항,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85조(상습범)

상습으로 제283조제1항, 제2항 또는 전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안양형사변호사는 의뢰인의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는데 성공하기 위해 의뢰인에게 유리한 증거를 모두 수집하였고, 이에 따른 전략을 구상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을 강조하였습니다.

■ 상대방이 거액의 합의금을 받아내기 위해 거짓 진술을 하고 있다는 점

■ 여성이 의뢰인의 집 앞에 찾아오고 연락을 하는 등, 지속적으로 협박하고 있다는 점

■ 상대방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아 신빙성이 없다는 점

안양형사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인 경찰은 의뢰인의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