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갈협박 | 공갈협박, 몇 번부터 ‘상습’일까? 기준과 처벌 총정리

상습 공갈협박 혐의를 받게 된 의뢰인 재헌(가명) 씨는 평범한 30대 직장인이었습니다.

어느 날 회사 후배는 재헌 씨에게 어려운 사정을 이야기 하며 돈을 빌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형님, 이번 한 번만 도와주세요. 나중에 세 배로 갚겠습니다.”

재헌 씨는 후배를 모른 척하기 어려웠고, 결국 돈을 빌려줬습니다.

하지만 두 달이 지나도 돈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후배는 다시 찾아왔습니다.

"저번에 빌린 것까지 합쳐서 이번엔 정말 다 갚을게요."

한 번 빌려준 돈을 받으려면 또 빌려줄 수밖에 없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빌려준 돈은 어느새 300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결국 아무도 없는 사무실에서 재헌 씨는 참았던 말을 꺼냈습니다.

후배를 손으로 가볍게 밀며 도대체 언제 갚을 거냐고 물었고, 감정이 격해진 나머지 이런 말까지 하고 말았습니다.

"빨리 안 갚으면 다른 사람들한테 다 말할 거야."

며칠 뒤, 재헌 씨에게 경찰의 연락이 왔습니다.

후배가 폭행과 공갈 혐의로 재헌 씨를 신고한 것입니다.

게다가 여러 차례 돈 이야기를 꺼냈다는 이유로 '상습적인' 공갈협박이라는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돈을 떼인 것도 억울한데 범죄자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에, 재헌 씨는 경찰 조사를 앞두고 형사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먼저 상습 공갈협박의 용어부터 정리해 보겠습니다.

흔히 '공갈협박'이라고 묶어서 부르지만, 법적으로는 공갈죄와 협박죄가 따로 있습니다.

협박죄는 상대방에게 겁을 줄 만한 해악을 알리는 것만으로 성립합니다.

형법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해질 수 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공갈죄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겁을 주어 돈이나 재산상 이익을 받아내는 범죄입니다.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협박죄와 달리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사건이 끝나지 않습니다.

실제로 돈을 받아내지 못했더라도 미수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제 돈 돌려달라는 것도 공갈협박죄가 되나요?"

공갈협박 혐의를 받는 분들이 가장 억울해하는 부분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빌려준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는 것 자체는 당연히 정당한 권리입니다.

다만 판례는 정당한 권리가 있더라도 그 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어서면 공갈죄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기한까지 갚지 않으면 법적 절차를 밟겠다", "지급명령을 신청하겠다"고 말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정당한 권리 행사로 볼 수 있습니다.

반면 가족이나 직장에 알리겠다고 위협하거나, 받을 돈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요구하거나, 폭력을 쓰거나 위협적인 분위기를 만들어 돈을 받아내는 것은 허용 범위를 넘었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실제로 대법원은 공사대금을 받겠다며 비리를 고발하겠다고 협박하고, 사무실을 장시간 무단점거하며 직원들을 폭행하는 등의 위법한 수단으로 8천만 원을 받아낸 행위를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은 공갈죄로 판단했습니다(대법원 1991. 12. 13. 선고 91도2127 판결).

사례 속 재헌 씨도 "다른 사람들한테 말하겠다"는 발언과 가벼운 신체 접촉 때문에 혐의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형사변호사는 채무 관계가 실제로 존재했고, 요구한 금액도 빌려준 돈 범위였으며, 상대방이 실제로 겁을 먹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구체적인 증거로 보여주었습니다.

같은 말이라도 전체 맥락 속에서 어떻게 설명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공갈협박 사건에서 수사기관이 특히 눈여겨보는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해악의 고지가 있었는가.어떤 말과 행동을 했는지, 그것이 일반적인 사람에게 겁을 줄 만한 수준이었는지를 봅니다. 문자, 메신저, 통화 녹음 등이 핵심 증거가 됩니다.

둘째, 상대방이 실제로 공포심을 느꼈는가.공갈죄는 상대방이 겁을 먹고 그 때문에 재산을 내주었어야 성립합니다. 사례처럼 사건 이후 상대방의 태도나 주변인 진술이 이를 반박하는 중요한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셋째, 요구한 돈에 정당한 근거가 있었는가.실제 채권·채무 관계가 있었는지, 요구 금액이 그 범위 안이었는지를 확인합니다. 차용증, 계좌이체 내역, 대화 기록 등을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넷째, 반복성과 습벽이 있는가.상습 혐의가 문제 된다면 비슷한 전과가 있는지, 같은 사람에게만 반복된 일인지, 여러 사람을 상대로 비슷한 방식이 이어졌는지 등을 살핍니다.

이 모든 판단은 결국 첫 조사에서 무엇을 어떻게 진술하느냐에서 시작됩니다.

억울한 마음에 감정적으로 대응하거나, 불리할 것 같은 부분을 숨기려다 진술이 엇갈리면 오히려 신빙성을 잃을 수 있습니다.

공갈협박 혐의를 받게 된다면 갑작스러운 형사처벌 걱정에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더구나 빌려준 돈을 받으려 했을 뿐인데 피의자가 되었다면, 억울함에 밤잠을 설치게 되지요.

"녹음도 없이 말로만 오간 일인데, 그때 상황을 어떻게 설명하지?"

"상대방은 겁을 먹었다고 주장하는데, 아니라는 걸 어떻게 증명하지?"

“경찰 앞에서 괜히 말실수라도 하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이 드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공갈협박 사건은 대부분 두 사람 사이에서 말로 오간 일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 뜻이 아니었다"는 억울함만으로는 수사기관을 설득하기 어렵습니다.

결국 결과를 가르는 것은 증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