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횡령죄 방어 사례 | 법인카드 사용 횡령 의혹, 불송치

CONTENTS

1. 업무상횡령죄 혐의를 받게 된 의뢰인

업무상횡령죄로 고소당한 의뢰인은 중소기업을 운영하던 대표였습니다.

회사의 자금 유동성이 악화되자 의뢰인은 법인카드로 상품권을 구입해 현금화한 뒤, 이를 본인 자금과 합쳐 회사 계좌로 입금하여 운전자금으로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의 전 배우자는 해당 거래를 두고 “개인적 이득을 위한 행위”라고 주장하며 업무상횡령죄로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의뢰인이 회사의 경영을 유지하기 위해 자금을 보충한 것에 불과했는데요.

이에 의뢰인은 자신의 회사 살림을 지키려던 것이 횡령으로 몰려 억울함을 호소했고, 이에 업무상횡령 사건을 다수 처리한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업무상횡령죄로 의뢰인을 고소한 고소인은 의뢰인이 상품권을 현금화하여 가지급금 상환에 사용하였다고 주장하였는데요.

고소인의 주장

상품권 현금화 ⇒ 가지급금 상환에 사용 ⇒ 회사 자금 유용

이에 따라 의뢰인이 개인적인 이득을 취하였다며 고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업무상횡령죄는 형법 제356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업무상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 성립하는데요.

업무상횡령의 구성 요건과 처벌 수위

구분	구성요건 및 처벌 수위
주체	업무상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
행위	보관하고 있는 재물의 반환을 거부하거나 재물을 처분하는 행위
요건	타인의 재물을 자기 소유인 것처럼 여겨 권한 없이 스스로 처분할 의사인 불법영득의사가 있을 것
법정형 (형법 제356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이에 따라 의뢰인이 자신의 개인적인 이득을 위해 회사의 재물을 처분하였는지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 및 각종 자료로 확인한 실제 사실관계는 고소인의 주장과 달랐습니다.

∙ 상품권 현금화 대금은 회사 계좌로 입금

∙ 일부 금액은 의뢰인 개인 및 현 배우자의 자금에서 충당

∙ 회사 운영비로만 사용됨

결국 이 사건의 핵심은 의뢰인에게 법인 자금을 자기 소유물처럼 사용하려는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업무상횡령죄의 불성립을 입증하기 위해 형사전문변호사는 자금의 최종 사용처와 자금 운용 목적을 면밀히 파악하였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는 고소인의 자격부터 문제 삼았습니다.

전 배우자가 이미 수년 전 주식을 모두 처분하여 더 이상 주주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주 지위를 주장하며 고소를 진행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에 형사전문변호사는 고소인의 주주 지위가 상실된 이상 고소 요건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하였고, 수사기관은 이 주장을 받아들여 사건을 고소가 아닌 고발 사건으로 전환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형사전문변호사는 고소인이 주장한 상품권 구매 및 현금화, 이후 가지급금 변제라는 구조가 사실과는 다르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철저히 계좌 분석을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인 계좌 입금 내역과 가지급금 변동 내역은 고발인의 주장과 일치하지 않았으며, 회사 계좌로 유입된 자금 중 상당 부분은 의뢰인 개인 자금 및 현 배우자의 지원금에서 비롯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형사전문변호사는 상품권 구매 및 현금화가 곧바로 횡령으로 이어진다는 고소인의 주장이 근거 없음을 밝혀냈습니다.

마지막으로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행위가 회사 운영을 위한 불가피한 자금 확보였음을 집중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업무상횡령죄는 타인의 재산을 자기 소유인 것처럼 사용하려는 불법영득의사가 있어야 성립하지만, 의뢰인은 꾸준히 회사 계좌에 자금을 투입해 왔고, 사적 소비나 개인적 이익을 취한 정황은 전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즉, 의뢰인의 행위는 경영상 필요에 따른 자금 운용일 뿐 불법영득의사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이 설득력 있게 제시되었습니다.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형사전문변호사가 제시한 논거와 자료를 바탕으로,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사건에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억울한 누명을 벗고 형사처벌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위는 억울하게 횡령죄에 연루된 사건에서, 형사전문변호사가 고소인의 주장 구조를 해체하고 불법영득의사 부존재를 입증하여 형사처벌을 방어할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상담전담변호사 시스템을 통하여 사건 초기 면밀히 진단하고, 전담변호사 배정을 통해 계좌 분석부터 고소 요건 검토, 수사기관 대응까지 단계별 맞춤 방어 전략을 수립합니다.

만약 억울하게 횡령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언제든 🔗형사변호사 법률상담예약을 통해 사건을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