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형사소송변호사 | 선생님을 명예훼손 및 모욕한 중학생 불송치 마무리

수원형사소송변호사는 수사 초기부터 의뢰인 사건을 도맡아 신속히 대응해나갔습니다.

수원형사소송변호사는 쟁점사항을 분석하여 관련 법리를 적용시켰습니다.

수원형사소송변호사는 관련 판례를 들어 고소인의 주장에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밝혀냈습니다.

① 수원지방법원 2018. 5. 17. 선고 2017고정992, 2017고정1129 판결 (공연성 부정)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피해자를 희화화한 발언은 제3자가 볼 수 없는 은밀한 대화방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공연성이 부정되었습니다.

②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2. 12. 14. 선고 2022고정330 판결 (공연성 부정)

이 판례 또한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피해자를 비하하는 발언과 사진을 공유한 사건으로 표현이 경미한 욕설에 불과하며 공연성이 부정되었습니다.

두 판례를 들어 의뢰인의 발언은 비판적인 의견 표현 수준에 불과했기 때문에 공연성이 부족했음을 주장했습니다.

③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4도4299 판결

반성문 내용만으로 범죄 사실을 자백했다고 볼 수 없으며 피해자에게 반성문을 제출했다고 해서 범죄 행위를 자백한 것으로 간주되지 않았다는 내용을 보아 고소인에게 제출한 반성문이 범죄 행위에 대한 자백으로 볼 수 없음을 주장했습니다.

수원형사소송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고소인의 주장에 증거가 없음이 밝혀져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처분을 받았습니다.

경찰은 의뢰인의 발언이 고의성이 보이지 않았으며 공연성 또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명예훼손 및 모욕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면 형사재판 뿐만 아니라 민사상 손해배상까지 대응해야하기 때문에 조심해야합니다.

만약, 명예훼손 혹은 🔗욕설모욕죄 혐의를 받게 되어 경찰 조사중에 있다면 수원변호사를 찾아와 상담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