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법무법인 조력사례 | 안양법무법인의 조력으로 증거 확보하며 명예훼손 소송 승소

안양법무법인은 사건의 정황을 파악하기 위해 의뢰인과 지속적으로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유명 인플루언서로 개인 방송 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었는데요. 최근 진행한 라이브 방송에서 실시간으로 달려지는 악플을 발견했습니다.

수많은 팔로워를 보유하고 있기에 라이브 방송을 시청하는 사람들은 수천명에 달했고, 의뢰인을 향한 악플도 그 사람들에게 보이는 상황이었습니다.

큰 수치심을 느낀 의뢰인은 라이브 방송과 게시물에 달린 악플에 대한 증거 조사를 통해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하고자 대륜 안양법무법인을 찾아오셨습니다.

안양법무법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진행하며 명예훼손의 처벌 수위를 자세히 알려드렸습니다.

▶ 정보통신망법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안양법무법인은 대륜 디지털포렌식센터에 인터넷 증거조사를 요청하여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하고자 하였습니다.

증거조사 결과, 라이브 방송과 SNS 게시물에 달린 댓글 및 대댓글 수백개를 수집할 수 있었습니다.

수집한 댓글 기록을 분석해보니 특정 계정의 아이디로 악의적인 댓글을 달고 있는 사실을 포착했습니다.

이에 대륜 안양변호사는 악플의 내용과 작성 일시, 계정 아이디 등을 정리한 문서를 참고하여 고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안양법무법인은 반복되는 의뢰인이 악플로 인하여 정신적 질환이 생겼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인플루언서로 활동하며 유명세를 타기 시작하자 알 수 없는 불안감에 불면증이 생겼는데요.

이번 악플 사건으로 증상이 더욱 심해져 정신과 진료를 받았더니 심각한 공황장애 진단을 받았습니다.

대륜의 안양변호사는 악플로 의뢰인의 명예를 더럽히고 정신적 질환을 유발한 자들에게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였습니다.

안양법무법인을 찾아주신 의뢰인은 악플에 대한 증거 조사와 함께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하고자 하셨습니다.

이에 안양법무법인은 대륜 디지털포렌식센터에 협력을 요청하였으며, 악플을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고소장을 제출하며 소송의 전 절차를 조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피고인들에게 벌금형을 선고하였으며 의뢰인은 승소할 수 있었습니다.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고민하고 계신 분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대륜 안양법무법인을 찾아오셔서 상담해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