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벌금 전과 피할 수 있을까? 항소심으로 전과 방어하는 법

항소심을 맡은 형사변호사는 1심 판결의 근거가 된 사실관계부터 다시 하나하나 짚어보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CCTV 영상, 상대방의 진술, 진단서, 당시 영업장 상황을 처음부터 다시 확인했습니다.

영상 속 장면은 상대방의 주장과 전혀 달랐습니다.

준호씨가 상대방의 팔을 세게 잡아당기거나 억지로 끌고 가는 모습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고, 유일한 접촉은 다른 곳에서 이야기하자며 이동을 권하는 과정에서 아주 짧게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진단서와 당시 상황을 함께 살펴봐도, 준호씨가 강한 힘을 썼다고 볼 근거는 없었습니다.

또한 준호 씨는 접촉 이후에도 계속 대화를 이어가면 상대방을 진정시키려고 하였습니다.

형사변호사는 이에 준호 씨의 행동은 상대방을 공격하려는 것이 아닌 매장 운영을 위해 상대를 진정시키기 위한 목적이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형사변호사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갔습니다.

설령 그 접촉을 폭행으로 볼 여지가 있더라도, 당시 상황을 정리하는 데 필요한 범위 안에서 이루어진 조치였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즉, 형법 제20조가 정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법원은 준호씨가 상대방의 팔에 손을 댄 사실 자체는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준호씨가 매장을 관리하는 입장에서 소란을 피우는 손님을 다른 고객들과 떨어뜨려 놓고 상황을 정리해야 했던 사정에 주목했습니다.

공격하려는 의도가 아니라 자리를 옮기자고 권하는 과정에서 짧게 닿았을 뿐이고, 그 정도 역시 지나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준호씨의 행동이 사회상규상 허용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1심 유죄 판결을 파기했습니다.

준호씨는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며 폭행벌금형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① 폭행 사실 자체가 없었다

몸이 닿지 않았거나, 상대방이 스스로 넘어졌거나, 다른 사람이 한 행동이 내 행동으로 오인된 경우입니다.

② 고의가 없었다

폭행죄는 고의범이므로 비좁은 곳에서 지나가다 부딪힌 것처럼 의도하지 않은 접촉이었다면 폭행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③ 정당방위·정당행위였다

상대방의 공격을 피하거나 벗어나려고 한 방어행위였다는 주장이며, 실무에서 가장 많이 다퉈지는 부분입니다.

각 절차의 불복 기간은 7일로 짧으니 먼저 기한부터 확인하고, 다음 사항을 정리하여 대응을 시작해야 합니다.

· 받은 서류의 종류 : 약식명령인지, 제1심 판결인지에 따라 정식재판 청구와 항소로 절차가 갈립니다

· 불복 기한 : 약식명령은 고지받은 날부터, 판결은 선고일부터 7일 이내 제출

· 적용 죄명 : 단순폭행인지, 특수·공동·상습폭행인지 확인 (합의 전략이 달라집니다)

· 사건 경위 : 시비가 시작된 시점부터 신고까지 분 단위로 시간순 정리

· 기존 진술 : 경찰·검찰 조사에서 내가 한 진술과 상대방 진술의 차이점

· 증거 현황 : CCTV, 블랙박스, 목격자, 112 신고기록, 진단서 등 확보 여부

실무에서는 이러한 여러가지 증거 자료가 같은 방향을 가리키는지가 중요하며, 사실관계를 시간 순서에 맞추어 정리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판결문을 아직 다 읽지도 못했는데 7일 안에 뭘 써야 하나요?"

항소장 자체에는 구체적인 이유를 쓰지 않아도 됩니다.

일단 항소장을 기한 안에 내고, 실질적인 주장은 항소이유서에 담으면 됩니다.

항소이유서는 항소법원에서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361조의3).

기한 안에 항소이유서를 내지 않으면 법원이 항소를 기각할 수 있으므로(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이 20일이 사실상 항소심 준비의 핵심 기간입니다.

이 단계에서 할 일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1심 판결문 분석: 법원이 어떤 진술을 믿었고 어떤 주장을 배척했는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 문장 단위로 확인합니다.

공판기록 검토: 1심에서 피고인·피해자·증인이 실제로 어떻게 진술했는지, 판결문에 요약된 내용과 차이가 없는지 확인합니다.

항소 방향 결정: 무죄를 다툴 것인지, 혐의는 인정하되 형량을 다툴 것인지 정합니다.

항소심 공판에서는 보통 항소이유 진술, 검사의 의견, 필요한 경우 추가 심리, 최종변론 순서로 진행됩니다.

1심처럼 처음부터 다시 재판하는 것이 아니라, 1심 판단에 어떤 잘못이 있는지를 중심으로 심리가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1심에서 했던 말을 다시 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같은 주장을 반복하는 것만으로는 결과가 달라지기 어렵습니다.

항소심 재판부가 보는 것은 “1심이 왜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는지, 그 판단이 타당한지”입니다.

따라서 1심 판결의 이유를 정면으로 짚어야 합니다.

이때 법리오해를 주장하며 짚어야 할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무죄를 다투더라도 양형 변론은 반드시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특히 폭행벌금 사건에서는 이 단계가 더 중요합니다.

벌금형 사건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대법원에 상고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는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금고 사건에만 양형부당 상고를 허용합니다).

결국 형량에 대한 다툼은 항소심에서 사실상 마무리되며 양형 변론에서 주장할 수 있는 결과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 벌금 감액 : 범행 경위, 피해 정도, 피해회복 등을 들어 액수를 낮춤

· 벌금형의 집행유예 : 500만 원 이하 벌금이면 집행유예가 가능하며, 유예기간을 무사히 지나면 형 선고의 효력이 사라짐

· 선고유예 :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경우 형 선고 자체를 미루고, 2년이 지나면 면소된 것으로 봄

이렇게 항소심 판결이 선고되면, 그에 대해서는 선고일부터 7일 이내에 상고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374조).

다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벌금 사건은 양형부당을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으므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령 위반 등이 있는 경우에 상고를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