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고소장 작성 가이드부터 접수 이후 절차까지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합의)를 표시하면 국가가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는 범죄를 말합니다.

단순폭행은 이에 해당하여 합의 시 사건이 그대로 종결되지만, 특수폭행이나 상해죄는 합의하더라도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다만 합의를 하면 가해자의 처벌 수위(형량)가 낮아지는 감경 사유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폭행 사건의 경우,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은 수사기관에 고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성명, 주소, 연락처 등을 기재합니다.

가해자의 이름을 모르는 경우에도 성별, 인상착의, 차량번호, 직장, 별명 등 알고 있는 정보를 기재하면 수사 과정에서 신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의 처벌을 요청하는 내용을 간결하게 작성합니다.

내용 예시

"피고소인을 형법 제260조 제1항 폭행죄로 고소하오니 법에 따라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범죄 사실은 폭행고소장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입니다.

단순히 “상대방에게 폭행을 당했다”라고만 작성하기보다는 언제, 어디서, 누가, 누구에게, 어떤 행동을 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사건이 발생한 날짜와 시간, 장소, 당시 상황, 피고소인이 한 행동, 폭행이 몇 차례 이어졌는지 등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밀쳤다”, “주먹으로 얼굴을 때렸다”,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와 같이 실제 행동을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폭행 전후에 있었던 말이나 행동도 사건 경위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범위에서 함께 작성할 수 있습니다.

또한 CCTV나 목격자, 사진, 진단서 등 증거가 있다면 어떤 범죄 사실을 뒷받침하는 자료인지 연결해서 기재하면 수사기관이 사건 내용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만 감정적인 표현이나 추측을 길게 적기보다는 직접 경험하거나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을 중심으로 일관되게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소장에 첨부할 증거들의 이름을 순서대로 정리하여 기재합니다.

증거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중, CCTV처럼 일정 기간 뒤 삭제될 가능성이 있는 자료는 이른 시점에 보존 가능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리 범죄 사실을 잘 적어도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없으면 가해자가 오리발을 내밀 때 대처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사건 발생 시점부터 아래의 프로세스대로 움직이는 것이 좋습니다.

1.CCTV 및 블랙박스 영상 확보:사건 직후 ~ 3일 이내.

사건 현장 주변의 폐쇄회로(CC)TV나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선제적으로 확보해야 합니다.

상가나 건물 관리인에게 협조를 구하되, 사생활 침해 등을 이유로 거부할 경우 경찰에 신고(112)하여 수사관이 현장에서 즉시 영상을 임의동행이나 압수 형태로 확보하도록 요청하십시오.

CCTV 보관 주기는 보통 1~2주일로 매우 짧으므로 가장 먼저 움직여야 합니다.

2.목격자 진술서 및 연락처 확보:사건 당일.

식당 종업원, 행인 등 현장을 직접 목격한 사람이 있다면 반드시 연락처를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협조가 가능하다면 당시 상황을 목격한 내용("누가 먼저 때리는 것을 보았다" 등)을 자유롭게 적고 서명(또는 날인)한 **'목격자 진술서'**를 받아 고소장에 첨부하면 좋은 증거가 됩니다.

3.병원 방문 및 '상해진단서' 발급:사건 후 1 ~ 2일 이내.

폭행으로 인해 멍이 들거나 찰과상, 통증이 있다면 즉시 응급실이나 병원을 방문하여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이때 반드시 유의할 점은 일반 '진단서'가 아닌, 의사가 상해 원인을 기재하는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반 진단서보다 비용은 비싸지만 폭행과 부상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또한 상해 부위의 사진을 다각도에서 찍어두는 것도 필수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 형법 제260조, 제264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237조, 제249조
대법원 2026. 4. 2. 선고 2023도544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