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법무법인 조력 성공] 수원법무법인 도움받아 집행유예 받아내

의뢰인은 친구들과 함께 저녁을 먹기 위해 음식점에 가게 되었습니다.

의뢰인과 의뢰인의 친구들은 일면식이 없던 옆 테이블 일행과 가벼운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대화의 수위가 점차 거칠어지며 이는 곧 싸움으로 번지게 되었는데요.

의뢰인은 시비에 대응하지 않으려 했으나 상대 일행은 계속하여 위협적인 행동을 하였습니다.

큰 싸움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한 의뢰인은 상대를 손으로 밀치고 발로 가격하며 항의하였습니다.

상호 폭행의 정도가 심해 전문적인 조력이 필요했던 의뢰인은 수원법무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 형법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전 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 형법 제258조(중상해, 존속중상해)

①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③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전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2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형법 제258조의2(특수상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8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형법 제261조(특수폭행)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6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수원법무법인은 의뢰인이 시비에 대응하지 않았으나 상대 일행의 지속적인 위협 행동이 큰 싸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였고, 이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폭행을 하였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 수원법무법인은 의뢰인이 위 사고로부터 1년이 지났음에도 얼굴의 흉터가 현재까지 남아있어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 수원법무법인은 의뢰인이 한 회사에 15년 이상 재직하며 모범상을 받을 정도로 평소 행실이 착실하였고 근면 성실한 사람이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수원법무법인의 의견을 받아들인 법원의 판결입니다.

폭행의 정도가 심해 실형을 면하기 어려웠던 의뢰인은 수원법무법인의 조력을 통해 집행유예를 선고받는데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위 사건과 같이 폭행죄에 연루되어 해결책을 찾기 어려우신 분이 있으신가요?

위 사건과 같이 폭행죄에 연루되어 걱정스러운 나날들을 보내고 있는 분이 있으신가요?

수많은 형사사건 해결 사례를 가지고 있는 수원법무법인에 사건을 맡겨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