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구속된 피고인이나 가족이 직접 보석 청구할 수 있을까요?

형수씨 가족들은 사기죄구속된 형수씨를 위해 변호사와 상담을 거쳐, 보석허가청구서를 준비했습니다. 변호사의 주장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 혐의를 부인하지 않으며, 증거를 없앨 이유가 없다는 점
• 누범·상습범이 아니고 동종 전과도 없다는 점
• 20년 넘게 가정을 꾸려 왔고 주거가 분명해 도망할 염려가 없다는 점
• 건강이 좋지 않고, 가족이 출석을 약속하며 탄원한다는 점

즉 형수씨가 재판에 나오지 않은 것은 '도망'이 아니었음을 보여주기 위해 법원 '나의 사건검색'의 송달 내역도 첨부했습니다. 소환장을 본인이 아닌, 치매 초기 증세를 보이는 어머니가 받은 기록이 그대로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보석을 허가했습니다. 이 사건은 재판에 빠진 이력이 있더라도 그 이유를 객관적인 자료로 설명하면 '도망 염려'라는 의심을 풀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사기죄로 구속된 우리 가족을 위해서도 같은 방법을 써볼 수 있을까요?

⚠️ 위 사례는 대륜이 실제 수행한 사건으로, 유사한 사건에서도 동일한 결과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보석 청구가 들어오면 법원은 아래 6가지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한 보석을 허가해야 합니다.

• 사형·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금고에 해당하는 죄
• 누범이거나 상습범인 경우
• 증거를 없앴거나 없앨 염려가 있는 경우
• 도망했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경우
• 주거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 피해자·증인 등에게 해를 끼칠 염려가 있는 경우

문제는 사기죄가 '10년이 넘는 죄'가 아니기 때문에, ‘예외’에 해당한다는 점입니다.

다만 예외에 해당하더라도 끝은 아닙니다. 법원은 피고인에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재량으로 보석을 허가해줍니다.

법원이 인정한 상당한 이유란?

• 도주 우려가 낮음
• 증거 인멸 가능성이 적음
• 주거 및 직업, 가족관계가 일정함
• 피해자 위해 우려가 낮음
• 건강 및 가족 부양 등 구속 필요성 낮음

애초부터 법원은 피고인의 형편으로 이행할 수 없는 조건을 보석의 조건으로 정하지 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청구서의 '보석 조건 의견'에 본인의 경제 사정을 솔직히 적어야 합니다. 보증금 대신 서약서나 제3자의 출석보증서로 해 달라고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보증금이 부담될 경우, 보증보험증권을 첨부한 보증서로 대신하는 것도 좋습니다.

다만 모든 보석 청구가 허가되는 것은 아닙니다. 보석이 기각되면 상급 법원에 다시 판단해 달라고 요청하는 항고를 진행해야 하며, 이때 피해액을 조금 더 변제하여 사정이 바뀐 뒤 다시 보석 허가를 청구해보시는 것도 권해드립니다.

문제는 보석 허가 후 풀려난 뒤 조건을 어기면 보석이 취소된다는 점입니다. 보석 취소 후 보증금은 몰수당할 수 있고,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거나 20일 이내 감치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재판에 나오지 않으면 출석보증인도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 수 있습니다. 이사할 경우 반드시 재판부에 주소를 알려줘야 하는 이유입니다.

형수씨의 사례에서처럼, 대륜은 피고인소환장 송달 기록은 물론, 형수씨가 사기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고 돌려받은 거래 흐름까지 함께 살폈습니다.

피고인이 구치소에 있는 동안 사건에 대해 전혀 모르던 가족이 혼자 하기는 어려운 일입니다.

이에 대륜은 아래와 같이 조력해드립니다.

• 계좌·메신저 자료를 리걸테크 시스템으로 정리해 거래 흐름을 구체화합니다.
• 송무관리시스템으로 기일과 송달을 관리해 형수씨와 같은 '송달 사고'를 막습니다.
• 접견할 구치소와 재판이 열리는 법원이 달라도 전국 분사무소가 협업합니다.

"큰 로펌이면 보석 청구같은 가벼운 사안은 뒷전 아닐까?"라는 걱정이 들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대륜은 사건마다 담당 변호사를 두고 기일과 진행 상황을 시스템으로 공유합니다. 형수씨 사건도 여러 변호사가 쟁점을 나눠 검토했습니다.

"결국 서류만 대신 써주는 것 아닌가?"라는 의문도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청구서에서 중요한 것은 문장이 아니라 예외 사유를 반박할 자료를 설계하는 일입니다.

1심 구속기간은 최대 6개월입니다. 사기죄구속된 사이, 직장을 잃게 되면 생계는 돌이킬 수 없이 무너지게 됩니다.

또한 피해회복 자료도 심문 전에 갖춰져 있어야 의미가 있습니다. 법을 잘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허둥대다 시기를 놓치는 일이 허다합니다. 보석허가 청구 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상담 예약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