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형사소송변호사 | 대출 사기 사건, 결국 혐의없음 무죄

의뢰인은 가족의 병원비를 급히 마련해야 했고 지인의 추천으로 대출브로커와 접선하게 되었습니다.

이미 시중 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전력이 있었으나 조금 더 싸게 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브로커의 말에 따라 제 2금융권에서 약 3억원의 대출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해당 금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대출을 받았다는 이유로 브로커를 포함해 약 100명이 고소되었고 이로 인해 의뢰인도 사기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현재 고위 공무원으로서 해당 대출금을 갚을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며 금융권을 기망하거나 대출금을 편취할 의도는 전혀 없었습니다.

실제로 대출금의 약 절반을 이미 갚은 상태였기 때문에 더욱 억울한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평택변호사를 찾아 혐의없음을 입증해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평택변호사는 의뢰인이 사기나 기망을 통한 편취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오히려 대출 직후, 금융기관이 추가로 중복 대출이 있었는지 점검하지 않은 채 사후 관리가 부실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에게만 책임을 돌리는 것은 부당하며 정부나 금융기관이 나서서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대환 대출해주었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고위 공무원으로서 안정적인 직업을 가지고 있었으며 대출금을 갚을 의사와 능력이 충분히 있었습니다.

실제로 대출금의 약 절반을 이미 상환한 상황이었기에 의뢰인의 재정적 능력은 문제가 없었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이 대출금을 편취하거나 사기죄를 저지른 의도는 전혀 없음을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