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평택형사소송변호사 | 사건 배경
- - 대출 사기 공범으로 지목된 의뢰인
- - 대출금 갚을 능력 존재
- 2. 평택형사소송변호사 | 사건 검토
- - 쟁점사항 분석
- - 사기죄 성립요건
- 3. 평택형사소송변호사 | 변론 내용
- - 편취 및 기망 의도 없었음
- - 부채 상환 할 능력이 있음
- 4. 평택형사소송변호사 | 공범 혐의 벗고 무죄 선고받아
1. 평택형사소송변호사 | 사건 배경
평택형사소송변호사는 의뢰인의 사건 전말을 파악하고 공범으로 지목된 이유를 신속히 분석했습니다.
특히, 사기 혐의로 입건될 경우 고위 공무원이었던 의뢰인이 중징계를 받아 면직될 수 있는 사안이었기에 매우 신중하게 접근해야 했습니다.
대출 사기 공범으로 지목된 의뢰인
의뢰인은 가족의 병원비를 급히 마련해야 했고 지인의 추천으로 대출브로커와 접선하게 되었습니다.
이미 시중 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전력이 있었으나 조금 더 싸게 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브로커의 말에 따라 제 2금융권에서 약 3억원의 대출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해당 금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대출을 받았다는 이유로 브로커를 포함해 약 100명이 고소되었고 이로 인해 의뢰인도 사기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대출금 갚을 능력 존재
의뢰인은 현재 고위 공무원으로서 해당 대출금을 갚을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며 금융권을 기망하거나 대출금을 편취할 의도는 전혀 없었습니다.
실제로 대출금의 약 절반을 이미 갚은 상태였기 때문에 더욱 억울한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평택변호사를 찾아 혐의없음을 입증해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2. 평택형사소송변호사 | 사건 검토
쟁점사항 분석
평택형사소송변호사님, 이번 사건의 첫 번째 쟁점이 무엇이었나요?
평택형사소송변호사: 네, 의뢰인이 실제로 대출금 편취나 기망의 의도가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대출금을 성실히 갚고 있었으며 대출의 목적은 개인사정이었으며, 부채는 상환 중이었습니다.<br>
평택형사소송변호사님, 그렇다면 두 번째 쟁점은 무엇이었나요?
평택형사소송변호사: 네, 이번 사건에서는 금융기관이 대출 직후 추가 중복 대출을 확인하지 않아서 발생한 사후 관리 문제였다는 점이었습니다.
사기죄 성립요건
성립 요건 | 설명 |
기망 행위 |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해 진실을 거짓으로 말하거나 진실을 은폐하는 행위로 사람을 착오에 빠지게 하는 것 |
재산상의 이익 취득 | 기망 행위를 통해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해야 함 |
고의성 | 재산을 편취할 고의가 있어야 함 고의가 없으면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음 |
3. 평택형사소송변호사 | 변론 내용
평택형사소송변호사는 의뢰인의 사건을 파악해 편취 및 기망 의도가 없었음을 밝혔습니다.
실제로 의뢰인은 부채 상환 능력이 있었으며 절반 정도 갚은 상황이었습니다.
편취 및 기망 의도 없었음
평택변호사는 의뢰인이 사기나 기망을 통한 편취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오히려 대출 직후, 금융기관이 추가로 중복 대출이 있었는지 점검하지 않은 채 사후 관리가 부실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에게만 책임을 돌리는 것은 부당하며 정부나 금융기관이 나서서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대환 대출해주었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부채 상환 할 능력이 있음
의뢰인은 고위 공무원으로서 안정적인 직업을 가지고 있었으며 대출금을 갚을 의사와 능력이 충분히 있었습니다.
실제로 대출금의 약 절반을 이미 상환한 상황이었기에 의뢰인의 재정적 능력은 문제가 없었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이 대출금을 편취하거나 사기죄를 저지른 의도는 전혀 없음을 주장했습니다.
4. 평택형사소송변호사 | 공범 혐의 벗고 무죄 선고받아
평택형사소송변호사의 조력으로 인해 재판부는 의뢰인을 포함한 다수의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의뢰인이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대환하기 위해 브로커의 컨설팅 도움을 받았으며 신용대출의 중복 여부와 신용등급 변화는 금융기관의 관리 부족과 피고인들의 경제적 어려움에 따른 결과로 판단했습니다.
또한, 허위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고 이에 따른 사기 의도가 없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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