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형량, 장애아동 교육 중 아동학대 혐의 받았다면? 형량 방어 전략

아동학대형량은 먼저 어떤 행위가 법적으로 아동학대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현행법상 아동학대는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이나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폭력·가혹행위를 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아이 훈육시키려고 한 건데, 제가 감옥에 갈 수도 있나요?"

아동학대 혐의를 받은 선생님들이 가장 먼저 하는 질문입니다. 아이를 가르치는 일이 직업이기 때문에 아동학대형량을 방어하지 못하고 취업제한 명령까지 받을 경우, 생계 수단은 잃고 경력은 한꺼번에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학습지 교사 정은 씨 역시 그와 같은 위험에 처해있었습니다.

정은 씨는 장애가 있는 아동을 가르쳤습니다. 아이가 수업에 집중하지 못하자 정은 씨는 아이를 무릎에 앉혀 수업을 이어갔습니다.

그래도 집중이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자 옆구리를 여러 차례 꼬집었습니다. 결국 정은 씨는 아동학대와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다행히 취업제한 명령은 내려지지 않았지만 안도도 잠시, 검사가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습니다.

검사가 항소하면 항소심에서 더 무거운 형이 나올 수도 있었습니다. 피고인만 항소했을 때 적용되는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동복지법 제17조는 신체적 학대와 정서적 학대를 금지하고 있으며, 아동학대형량은 다음과 같이 구분하고 있습니다.

신체적 학대는 몸에 손상을 주거나 건강·발달을 해치는 행위를 말합니다. 정서적 학대는 폭언이나 위협처럼 마음에 상처를 주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를 어기면 제71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또한 피해 아동에게 장애가 있다면 장애인복지법도 함께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장애인을 폭행하면 같은 법 제86조 제3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아동학대형량 방어가 필요한 교사 및 시설종사자라면 아래와 같은 법리를 이해하신 뒤 나홀로 대응에 필요한 선처 요소별 증거 자료와 양형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①훈육인가, 학대인가

2021년 민법에서 부모의 '징계권' 조항이 삭제되었습니다. 그 결과 체벌을 훈육으로 정당화하기는 매우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훈육이었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나의 행동의 목적, 강도, 횟수, 전후 상황을 구체적으로 보여줘야 합니다.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2는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만, 이 조항은 학교 교원에게 적용됩니다. 유치원 교원에게는 유아교육법에 비슷한 규정이 있습니다.

하지만 위 사례의 정은 씨처럼 학원·학습지 교사나 시설 종사자는 이 조항을 직접 주장하기 어렵기 때문에 일반 법리로 다퉈야 합니다.

②'고의'는 생각보다 넓게 인정

대법원은 아동에게 해가 될 '위험'만 있어도 정서적 학대가 성립할 수 있다고 봅니다. 고의도 "그럴 수도 있겠다"고 인식한 정도면 충분하다고 봅니다. 이를 '미필적 고의'라고 합니다(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5도13488 판결).

따라서 "학대 의도는 없었다"는 말보다 학대가 아니라 실질적 지도와 교육이 필요했던 당시 상황을 보여주는 객관적 자료가 훨씬 힘이 셉니다.

③몰래 녹음한 파일, 증거 될까

보호자가 몰래 녹음한 교실, 지도실 상황 속 학대 정황 자료도 증거가 될까요? 한 사건에서 부모가 아이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 교실 수업을 몰래 녹음했습니다.

대법원은 이 파일이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해 수집된 것이므로 증거로 쓸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24. 1. 11. 선고 2020도1538 판결). 만약 하지만 녹음 상황마다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수집 경위를 반드시 따져봐야 합니다.

아동학대형량을 방어한 정은 씨 사건에서 대륜은 1심 공탁에서 멈추지 않고 끝까지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또한 보호자 동의 같은 사실로 행동의 맥락을 입증했습니다.

이처럼 아동학대 사건은 영상이나 녹음의 일부 장면만으로 전체가 판단되기 쉽습니다. 또한 경찰조사에서 한 진술은 끝까지 기록으로 남습니다.

대륜은 이렇게 아동학대형량을 방어합니다.

1. 형사전문변호사가 먼저 사건의 쟁점을 정리합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디지털포렌식 인프라를 활용해 CCTV와 녹음 파일의 원본 여부, 그리고 앞뒤 맥락을 분석합니다.
2. 체계적인 송무관리시스템으로 조사 일정, 합의 진행, 제출 서류를 단계별로 관리합니다.

"큰 로펌이면 내 사건은 뒷전 아닐까?"라는 걱정이 들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불안감을 완화시킬 수 있도록, 대륜은 사건마다 담당 변호사를 정하고 진행 상황을 시스템으로 공유합니다.

수많은 사건을 처리하며 쌓인 경험은 오히려 비슷한 사건의 전략을 보다 빠르게 세우는 데 쓰입니다.

"결국 합의만 시키는 것 아닌가?"라는 의문도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륜은 실제로 혐의를 다툴 부분과 인정할 부분을 먼저 나눕니다. 이 구분에 맞춰 방어 방향을 정합니다.

만일 아직 아동학대 혐의 조사 전이라면 지금이 자료를 모으기 적합한 시점입니다. 혼자 정리하기 어렵다면 대륜과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