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사례 | 위계공무집행방해 사건 연루된 의뢰인 불기소

의뢰인이 속한 회사는 오랜 기간 진행해 온 건설사업을 마무리하는 단계에서 건물을 완전히 준공하기 전에 먼저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용허가’를 신청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내부 검토 자료와 감리 관련 서류들도 함께 제출했는데요.

하지만 제출된 일부 서류의 내용이 실제 공사 진행 상황과 맞지 않는다는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특히 감리 의견서에 적힌 공정률 수치나 서류에 찍힌 도장의 방식이 적절한지에 대해 논란이 생겼고 이를 근거로 해당 인허가 신청이 사실과 다른 자료를 기반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경찰 조사를 앞두고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조력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법률사무소는 우선 해당 행위가 형법상 위계공무집행방해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중심 쟁점으로 설정하였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서류 내용에 일부 문제가 존재한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며, 공무원이 실제로 착오에 빠져 잘못된 처분을 하였는지가 핵심 판단 요소가 됩니다.

대법원 2021. 4. 29 선고 2018도 18582

이에 법률사무소는 감리 의견서의 인영 사용 방식이 기망행위로 평가되기 위해서는 행위의 경위와 사용 목적까지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점을 함께 소명하며 위계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법률사무소는 문제된 문서가 조직 내 다단계 검토 및 승인 절차를 거쳐 제출되었다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이 단독으로 책임을 부담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허위 자료를 통해 인허가를 편취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볼 만한 직접적인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부각시켜 고의성 자체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법률사무소는 준공 전 사용허가 제도의 구조적 특성에도 주목하였습니다.

해당 제도는 일부 공정이 완전히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제한적으로 사용을 허용하는 제도이므로, 일부 공정 미완성만으로 공무원의 판단이 왜곡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아울러 당시 담당 공무원이 현장 상황을 이미 인지하고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제출된 의견서가 인허가 판단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위계공무집행방해죄는 허위 자료 제출만으로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행위자가 공무원의 착오나 오인을 유발하여 실제로 그릇된 처분이 이루어졌을 때 비로소 성립합니다.

만약 위계공무집행방해죄 혐의가 인정된다면 형법 제137조에 따라 위계공무집행방해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