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사문서위조를 하게 된 의뢰인의 사연
- 2. 사문서위조 사건, '무죄' 위한 형사변호사의 대응 전략은?
- - ① 사건 발생 경위 정리 및 아버지의 승낙 가능성 소명
- - ② 위조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는 점 강조
- - ③ 기존 약식명령의 부당성 주장
- 3. 사문서위조 사건의 결과, 억울함 해소한 의뢰인
- - 사문서위조에서 사문서의 범위는?
- - 사문서위조의 핵심은?
- 4. 사문서위조 사건에 휘말렸다면
1. 사문서위조를 하게 된 의뢰인의 사연
사문서위조 혐의로 형사변호사를 찾게 된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어느 날 의뢰인의 아버지는 갑작스럽게 의식을 잃고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치료 과정에서 급하게 현금이 필요해진 의뢰인은 은행 직원의 안내를 받아 아버지 명의의 출금전표를 작성해 예금을 인출했습니다.
그런데 이후 의뢰인은 사문서위조 혐의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가족 간의 일이라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던 의뢰인은 예상치 못한 형사 처벌에 당황했고, 억울함을 풀기 위해 정식재판을 청구하기로 결심했습니다.
2. 사문서위조 사건, '무죄' 위한 형사변호사의 대응 전략은?
사문서위조가 이루어진 경위를 확인한 형사변호사는 의뢰인에 대한 법적 불이익을 줄이기 위해 다음과 같은 대응에 나섰습니다.
① 사건 발생 경위 정리 및 아버지의 승낙 가능성 소명
형사변호사는 사건 발생 당시의 상황을 시간 순서에 따라 정리하며 의뢰인이 출금전표를 작성하게 된 이유를 법원에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이어 의뢰인이 평소 아버지와 함께 생활하며 별다른 갈등 없이 지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이러한 관계를 고려하면 의뢰인이 아버지의 예금통장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던 것은 자연스러운 일임을 강조했습니다.
인출한 금액 역시 아버지의 재산 규모에 비해 크지 않았고 병원비 마련을 위한 목적이었다는 점도 함께 소명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형사변호사는 아버지가 당시 의식을 잃어 직접 의사를 표시하지 못했을 뿐, 출금 사실을 알았다면 충분히 승낙했을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② 위조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는 점 강조
형사변호사는 의뢰인이 은행 직원의 안내에 따라 필요한 절차를 진행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해당 직원의 진술을 통해 의뢰인에게는 사문서를 위조한다는 인식이 없었으며 범죄 의도를 가지고 행동한 것은 아니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에게 사문서위조의 고의를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③ 기존 약식명령의 부당성 주장
형사변호사는 설령 사문서위조죄가 문제 된다고 하더라도 벌금형의 약식명령은 지나치게 무거운 처분이라는 점도 함께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었고 인출한 금액 역시 병원비로 사용되어 개인적인 경제적 이익을 취한 사실이 없었습니다.
형사변호사는 이러한 사정을 종합했을 때 기존의 약식명령은 사건의 경위와 책임 정도에 비해 과도한 처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3. 사문서위조 사건의 결과, 억울함 해소한 의뢰인
사문서위조 사건을 검토한 법원은 형사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당시 의뢰인이 처한 긴급한 상황과 예금 인출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법원은 아버지의 의식이 있었다면 출금전표 작성을 동의하였을 것이라고 보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범죄가 증명되기 어렵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사문서위조에서 사문서의 범위는?
사문서위조죄는 형법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231조(사문서 등의 위조·변조)
위조한 문서를 실제로 제출하거나 사용하는 경우에는 형법 제234조(위조사문서등의 행사)가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사문서위조에서 '사문서'란 개인이나 회사 등 사인이 작성하는 문서를 의미하며 계약서·차용증·위임장·출금전표·확인서·동의서 등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사문서위조의 핵심은?
사문서위조 사건에서 중요한 점은 문서 내용이 사실인지 여부보다 작성 권한이 있는 사람의 의사에 따라 작성되었는지가 핵심적인 판단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사문서위조의 성립과 관련해 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2도235 판결은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습니다.
사문서의 위·변조죄는 작성권한 없는 자가 타인 명의를 모용하여 문서를 작성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사문서를 작성·수정함에 있어 그 명의자의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승낙이 있었다면 사문서의 위·변조죄에 해당하지 않고, 한편 행위 당시 명의자의 현실적인 승낙은 없었지만 행위 당시의 모든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명의자가 행위 당시 그 사실을 알았다면 당연히 승낙했을 것이라고 추정되는 경우 역시 사문서의 위·변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즉 명의자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인 승낙이 있었다면 원칙적으로 사문서위조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문서위조 사건에서는 문서를 작성하게 된 경위, 명의자와의 관계, 평소 위임 여부, 승낙이 있었거나 승낙이 추정될 수 있는 사정 등을 함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4. 사문서위조 사건에 휘말렸다면
사문서위조 사건에서는 문서를 작성하게 된 경위와 사용 목적, 위조의 고의가 있었는지 등을 법리적으로 면밀히 검토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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