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군산법률상담을 찾아온 의뢰인
- - 군산법률상담 : 사건파악
- - 군산법률상담이 설명하는 관련 법규
- 2. 군산법률상담의 변론목적
- - 군산법률상담 : 변론 ①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
- - 군산법률상담 : 변론 ② 의뢰인 사건적용
- - 군산법률상담 : 변론 ③ 관련판례
- 3. 군산법률상담 : 무죄판결
- - 군산법률상담 : 사건 정리
- - 군산법률상담을 알아 본다면
1. 군산법률상담을 찾아온 의뢰인
군산법률상담을 예약한 의뢰인은 음주운전 재범으로 강화된 형사처분을 받을 위기에 처해 법률상담을 통해 이에 대한 대응을 원하셨고, 법무법인 대륜 군산사무소로 방문하셨습니다.
군산법률상담 : 사건파악

군산법률상담을 진행하여 의뢰인이 음주운전을 하게 된 상황파악이 필요했습니다.
의뢰인은 가족들과 함께 여행을 갔습니다. 이후 저녁식사에서 맥주를 한두잔정도 곁들였습니다.
숙소까지 약 7분정도 운전하면 됐고, 음주를 과하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음주운전을 한다고 인지를 하지 못하였습니다.
이후 숙소까지 승용차를 운전하였고 숙소까지 도착 2분 전 음주단속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음주운전 처벌기준은 현재 0.03%인데, 의뢰인은 딱 처벌기준치에 도달하여 음주운전에 적발되었습니다.
과거 음주운전으로 약식명령 벌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었던 의뢰인은 이에 군산법률상담을 받기로 결심했습니다.
군산법률상담이 설명하는 관련 법규
군산법률상담 대륜 군산사무소에서 음주운전과 관련된 도로교통법 규정을 알려드립니다.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 금지와 음주운전의 기준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경우 ‘음주운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 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사람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처벌받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제3항).
혈중알코올농도 (%) | 벌칙 |
0.2 이상 |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0.08이상 0.2미만 |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0.03 이상 0.08 미만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
군산법률상담 대륜 군산사무소에서는 사회적 분위기에 따라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면서 음주운전을 지속적으로 범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더욱 강화된 처벌을 하는 것을 설명했습니다.
음주2진제도는 10년 내에 음주운전을 범한 사람을 더욱 가중처벌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의 기산점은 음주운전 적발일이 아닌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기산일입니다.
의뢰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약식명령 벌금형을 받은 날로부터 10년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사건으로 유죄를 확정받게 되면 더욱 무거운 형사처분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음주2진아웃제도’에 의한 가중처벌 | |
혈중알코올농도 (%) | 벌칙 |
0.2 이상 |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0.03이상 0.2미만 |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2. 군산법률상담의 변론목적
군산법률상담 대륜 군산사무소는 의뢰인의 음주2진제도의 적용을 검토 후 이번 사건의 변론목적을 ‘무죄’선고로 두었습니다.
군산사무소는 협업요청을 하여 법무법인 대륜 교통사고그룹의 경력 20년이상의 교통범죄전문변호사가 중심으로 3인이상의 TF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경찰은 자신이 술에 취해 얼굴이 빨개졌다고 했지만, 추워서 얼굴이 빨개진 것이다.
√ 측정된 자신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음주운전 처벌기준치(0.03%)를 겨우 충족하였다. 음주측정기는 신뢰할만한 것인가
√ 자신이 운전할 당시 술에 전혀 취하지 않았고, 맥주 한잔정도를 먹었을 뿐이다.
그렇다면 의뢰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고 볼 수 있을까, 군산법률상담에서는 이와 같은 의뢰인의 주장을 토대로 법리검토를 시작했습니다.
군산법률상담 : 변론 ①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
군산법률상담 당시 언급된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에 대해 설명하기 위해
>‘최종음주시각’으로부터 ‘음주측정시간’까지의 시간< 과 >‘최종운전시각’으로부터 ‘음주측정시간’까지의 시간< 을 비교했습니다.
음주 후 30분 ~ 90분 사이에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르는 것을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라고 표현합니다.
이 시기에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할 경우 실제보다 높은 수치가 나올 수 있습니다.
만약 운전을 종료한 때가 상승기에 속하여 있다면 실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보다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더 낮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군산법률상담 : 변론 ② 의뢰인 사건적용
위와 같은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를 근거로 들었습니다.
의뢰인의 최종음주시각으로부터 음주측정시간까지의 시간은 32분,
최종운전시각으로부터 음주측정시간까지는 5분의 시간이 경과하였기 때문에 군산법률상담에서는 의뢰인은 음주 후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에 있었다고 추측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군산법률상담 당시 의뢰인이 실제 운전 당시에는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인 0.03%를 충족하지 않았지만, 음주측정 당시 이미 상승기에 해당하여 0.03%를 겨우 충족한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군산법률상담 : 변론 ③ 관련판례
군산법률상담 대륜 군산사무소와 TF팀에서는 변론당시 근거로 들기위해 의뢰인의 사건과 유사한 관련판례를 찾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년도 판결 | 최종음주시각으로부터 음주측정시간까지 27분 최종운전시각으로부터 음주측정시간까지 7분
혈중알코올농도 0.037% -> 무죄 |
창원지방법원 2021년도 판결 | 최종음주시각으로부터 음주측정시간까지 34분 최종운전시각으로부터 음주측정시간까지 9분
혈중알코올농도 0.032% -> 무죄 |
대구지방법원 2023년도 판결 | 최종음주시각으로부터 음주측정시간까지 29분 최종운전시각으로부터 음주측정시간까지 5분
혈중알코올농도 0.032% -> 무죄 |
울산지방법원 2020년도 판결 | 최종음주시각으로부터 음주측정시간까지 33분 최종운전시각으로부터 음주측정시간까지 8분
혈중알코올농도 0.031% -> 무죄 |
의뢰인의 사건 | 최종음주시각으로부터 음주측정시간까지 32분 최종운전시각으로부터 음주측정시간까지 5분
혈중알코올농도 0.030% |
3. 군산법률상담 : 무죄판결
군산법률상담 후 의뢰인은 무죄판결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사건을 진행하여 이런 결과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며 대륜 군산사무소로 오셔서 감사의 인사를 하였습니다.
군산법률상담 : 사건 정리
군산법률상담 당시 의뢰인은 경찰조사단계에서 잘못된 진술을 한 것에 대해 불안하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군산법률상담에서는 경찰 초기 대응부터 법률상담을 받고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였습니다.
더욱이 의뢰인과 같이 동종범죄 전과가 있는 상황이라면 신중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최근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와 처벌이 갈수록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발빠른 대처가 필요합니다.
의뢰인은 이번 사건으로 무죄를 받아 음주2진제도에 의한 가중처벌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군산법률상담을 알아 본다면
군산법률상담을 군산지역에서 알아보고 있다면, 법무법인 대륜에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군산에서 대형로펌을 찾기 쉽지 않지만, 법무법인 대륜은
각 지역마다 사무소를 두어 군산지역에서도 방문상담이 가능합니다.
사무소에서 사건을 위임하게 된다면, 사건을 제대로 처리해주지 않을 것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무소에서 수임한 사건도 전부 기본적으로 서울 본사 관리팀이 1차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법무법인 대륜에서 직접 사건을 상담받으시고 신뢰를 갖고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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