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렌식수사 진행 절차 및 주의사항, 참여 기회 확인 놓치지 마세요

포렌식수사는 컴퓨터, 스마트폰, 블랙박스, 서버 등 디지털 기기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수집·복구·분석해 범죄혐의와 관련된 자료를 확인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현대 형사사건에서는 카카오톡 대화, 이메일, 통화내역, 사진과 동영상, 위치정보 등 다양한 디지털 정보가 범죄사실을 입증하거나 반박하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디지털 정보는 눈에 보이지 않고 손쉽게 복제할 수 있으며, 삭제되거나 변경될 가능성이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파일을 복사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어떤 방법으로 데이터를 확보했는지, 압수 당시의 데이터와 분석 대상 데이터가 동일한지, 분석 과정에서 변경되지는 않았는지 등을 확인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이때 활용되는 것이 해시값(Hash Value)입니다.

해시값은 특정 데이터에 해시 함수를 적용해 산출하는 값으로, 압수·복제 당시 데이터와 이후 분석 대상 데이터가 변경되지 않았는지 확인하는 수단 중 하나로 활용됩니다.

포렌식수사로 수사기관이 디지털 기기와 전자정보를 압수·수색할 때에는 형사소송법에 따른 절차와 영장의 범위를 준수해야 합니다.

특히 전자정보는 하나의 스마트폰이나 PC 안에 사건과 관련된 자료와 개인적인 자료가 함께 저장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범죄혐의와 관련된 정보의 범위를 어떻게 정하고 선별하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자신의 스마트폰이나 PC가 압수·수색 대상이 됐다면 다음과 같은 사항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포렌식수사 대응을 앞둔 의뢰인을 조력한 대륜의 실제 사례를 소개합니다.

사건 경위 : 의뢰인은 X(구 트위터)에서 자신을 14세라고 밝힌 상대방과 조건만남 및 금액에 관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상대방은 실제 미성년자가 아닌 신분을 숨기고 수사 중이던 경찰관이었고, 의뢰인은 아청법상 성착취목적대화등 혐의로 휴대전화를 압수당했습니다. 특히 휴대전화에 남아 있던 과거 유사 대화까지 포렌식수사로 확인돼 추가 수사로 확대될 것을 우려했습니다.

대륜의 조력 사항 : 사건을 맡은 대륜 성범죄변호사는 자체 디지털포렌식센터와 협업해 압수 휴대전화에서 선별될 수 있는 자료와 사건 관련성을 분석했습니다. X·카카오톡 대화의 전후 맥락과 중단 경위, 실제 만남이나 대면 시도 여부, 추가 사진·영상물 존재 가능성 등을 점검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수사기관이 문제 삼을 수 있는 표현과 설명이 필요한 부분을 구분하고 경찰조사 진술 방향을 정리했습니다. 아울러 실제 아동·청소년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과 대화 일부만을 떼어 불리하게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변호인 의견서에 반영했습니다.

결과 : 검찰은 의뢰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실제 미성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재범방지 교육을 이수하며 재발 방지를 다짐한 점 등을 참작해 성범죄 재범방지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미 : 포렌식수사가 진행되는 사건에서는 압수된 휴대전화에서 어떤 자료가 선별되는지뿐만 아니라 대화의 전체 맥락과 전후 정황을 함께 분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디지털포렌식센터의 자료 분석과 성범죄변호사의 조사 대응을 연계해 포렌식 자료가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해석되지 않도록 대응한 것이 주요 조력 사항이었습니다.

⚠️ 위 사례는 실제 수행사건을 소개하기 위한 것으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포렌식수사 대응을 위해 변호사를 알아보고 계시다면 다음과 같은 걱정이 들 수 있습니다.

“대형 로펌에 맡기면 내 사건이 수많은 사건 중 하나로 묻히거나 담당 변호사와 제대로 소통하지 못하는 것 아닐까?”

대한민국 9위 로펌 대륜(25년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은 사건별 쟁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포렌식 사건에서는 담당 변호사와 관련 전문가가 필요한 자료와 절차를 함께 검토합니다.

특히 포렌식 결과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전자정보가 어떤 과정으로 확보됐는지, 데이터의 내용과 분석 과정에 문제가 없는지, 압수·수색 과정에서 법적으로 다툴 부분이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살펴 대응 방향을 마련합니다.

또한 사건을 맡긴 이후 담당 변호사와의 소통이 단절되지 않도록 자체 개발한 실시간 온라인 소통 애플리케이션 ‘마이대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마이대륜을 통해 담당 변호사와 수행팀이 함께하는 소통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질의응답을 주고받고, 사건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사건 관련 파일도 직접 업로드·다운로드할 수 있어 포렌식 과정에서 추가로 확인해야 할 자료나 전달해야 할 내용이 생겼을 때 수행팀과 공유할 수 있습니다.

포렌식수사를 앞두고 계시다면 🔗형사변호사 법률상담예약을 통해 전문가에게 상황을 검토 받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