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분야

업무상과실치사상

업무상과실치사상이란, 업무를 하는 사람이 과실로 인해 사람을 상해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단순과실보다는 무겁게, 고의범보다는 가볍게 처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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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형일

    원형일

    최고총괄변호사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서울북부지방법원 판사 출신

    김광덕

    김광덕

    최고총괄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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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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