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업무상과실치사상 | 구성 요건
- - 업무 관련성
- - 과실
- - 상해 또는 사망의 결과
- 2. 업무상과실치사상 | 주요 유형
- - 과실치사상과의 차이점
- 3. 업무상과실치사상 | 처벌 기준
- - 처벌 수위
- - 양형 기준
- 4. 업무상과실치사상 | 피의자라면?
- - 사실관계 확인 및 증거 확보
- - 피해자와의 합의 노력
- - 수사기관 조사에 성실히 임하기
- - 처벌 수위 경감 요소 준비
- 5. 업무상과실치사상 | 피해자라면?
- 6. 업무상과실치사상 | 대응 방법
1. 업무상과실치사상 | 구성 요건

업무상과실치사상은 일정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과실로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때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업무 관련성
업무상과실치사상죄가 성립하려면 행위자가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주의의무가 요구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때의 ‘업무’란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초하여 계속적으로 수행되는 사무나 사업을 의미하며, 일시적이거나 단순한 행위는 포함되지 않아야 합니다.
과실
해당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이는 안전수칙 미준수, 관리 소홀, 주의태만 등으로 인해 결과를 예견하고 회피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않은 경우를 포함합니다.
상해 또는 사망의 결과
과실로 인해 현실적으로 사람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결과가 발생해야 합니다.
행위자의 과실과 발생한 결과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성립되어야 하며,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본 죄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
2. 업무상과실치사상 | 주요 유형

업무상과실치사상죄가 가장 자주 발생하는 대표적인 장소로는 병원, 건설 현장, 그리고 교통사고 현장이 있습니다.
아래와 같은 사례들은 모두 업무상과실치사상죄가 적용될 수 있으며, 생각보다 우리 주변에서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비록 실수에 불과하더라도, 일정한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면 업무상과실치사상과 관련한 고소나 신고를 받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경찰 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사고 유형 | 구체 사례 및 설명 |
의료사고 | 수술 중 과실, 투약 오류 등 의료 행위 중 과실로 인한 사망·상해 |
작업 중 추락 사고 | 건설 현장 등에서 안전 수칙 미준수로 인한 추락 사고 |
기계 오작동 사고 | 기계나 설비의 관리 소홀로 인한 오작동으로 발생한 인명 피해 |
교통사고 | 운전자의 안전 의무 위반으로 인한 교통사고로 타인에게 상해 또는 사망 초래 |
과실치사상과의 차이점
과실치사상죄와 업무상과실치사상죄는 모두 과실로 인해 타인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사망에 이르게 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다만, 업무상과실치사상죄는 업무와 관련된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결과가 발생한 경우로, 보다 무겁게 처벌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3. 업무상과실치사상 | 처벌 기준

업무상과실치사상죄는 직접적으로 상해나 사망의 결과에 연관이 없더라도 형사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업무상 안전조치를 취해야 할 주의 의무가 있는 자가 이를 게을리하거나 사고 발생을 충분히 예견하면서도 이를 막지 못한 경우에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처럼 업무상과실치사상죄는 과실의 정도와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여부에 따라 가중 처벌되며, 사고 예방에 대한 책임을 엄격히 묻는 범죄입니다.
처벌 수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가 인정되었다면 형법에 의해 처벌되며 처벌 수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상 (형법제268조) |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
양형 기준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처벌불원 또는 피해 회복
▷ 보험 가입
▷ 진지한 반성
▷ 형사처벌 전력 없음
4. 업무상과실치사상 | 피의자라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과실 책임을 최소화하거나 부인하기 위해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사실관계 확인 및 증거 확보
사고 당시 작업 환경과 업무 수행 상황을 면밀히 파악해야 합니다.
작업일지, 안전관리 기록, CCTV 영상, 블랙박스, 목격자 진술 등 사고 경위와 과실 유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신속히 확보해야 합니다.
특히, 작업 지시서나 안전 교육 이수 기록 등 업무상 주의 의무 이행 여부를 보여주는 자료도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노력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위해 적절한 합의금 및 위로금을 준비하고 빠른 시일 내에 합의 의사를 전달해야 합니다.
합의가 어려운 경우에는 공탁 제도를 통해 피해 회복 의사를 표현할 수 있으므로, 이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수사기관 조사에 성실히 임하기
수사기관 조사 시 업무 수행 과정과 안전조치 이행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자신의 입장을 명확히 진술해야 합니다.
업무상 과실의 경위와 조치 내용을 일관되고 진실되게 답변하며 조사에 적극 협조해야 하며, 불필요한 부인이나 모호한 답변은 피해야 합니다.
처벌 수위 경감 요소 준비
과실의 정도, 피해 규모, 피해자와의 합의 상태 등 자신의 상황에 맞는 양형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업무상 안전관리 매뉴얼 준수 여부, 사고 발생 전후 조치 기록,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개선 조치 등도 함께 준비하여 처벌 수위를 낮추는 데 활용해야 합니다.
5. 업무상과실치사상 | 피해자라면?
업무상과실치사상 피해자, 유가족일 경우 사고 발생 즉시 신속하게 상황을 파악하고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수사기관에 정확하고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진술하는 것이 수사의 핵심이 됩니다.
피의자의 주의 의무 위반 내용, 사고 당시 업무 환경, 피해 정도 등에 대한 상세한 진술은 과실 여부와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항목 | 구체적 내용 및 대응 전략 |
신속한 증거 확보 | 사고 현장 CCTV, 작업 지시서, 안전관리 기록, 사진 등 객관적 자료 즉시 확보 |
객관적 의료 기록 확보 | 진단서, 치료 기록, 병원 방문 기록 등 상해 및 치료 경과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수집 |
피해 사실 상세 진술 | 사고 발생 일시, 장소, 상황 및 가해자의 주의 의무 위반 내용 등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진술 |
형사 고소 절차 진행 | 경찰서 또는 검찰청에 고소장 제출, 확보한 증거 자료와 함께 구체적 사실관계 진술 준비 |
민사 손해배상 청구 준비 | 치료비, 위자료, 휴업 손실 등 손해 내역 정리 및 의료비 영수증, 진단서 등 증빙 자료 준비 |
합의 여부 판단 및 대응 | 피의자 측의 합의 제안 시 합의금 범위, 진정성, 향후 재발 방지 조치 등을 고려해 수용 여부 결정 |
6. 업무상과실치사상 | 대응 방법
업무상과실치사상죄는 과실로 인해 타인의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피해를 입히는 중대한 범죄로, 형사 처벌이 불가피합니다.
처벌을 감경 받기 위해서는 초기 수사 단계에서부터 자신의 과실 경위에 대해 성실히 인정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중요합니다.
특히, 업무상 주의 의무 위반의 구체적 내용과 사고 당시의 상황에 따라 형량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건의 법적 쟁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체계적인 대응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피해자는 사고 직후 신속하게 수사기관에 신고하고, 사고 현장의 CCTV, 작업일지, 진단서 등 객관적인 증거를 철저히 확보하여 제출해야 피해 사실 입증과 권리 보호에 유리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평균 1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형사변호사들이 다수 소속되어 있어, 업무상과실치사상 사건에 대한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을 지원합니다.
만약, 업무상과실치사상 사건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형사변호사에게 법률 상담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