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공탁제도 이용방법과 효력 범위, 2025년 바뀐 점?

형사공탁제도란 가해자가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합의금, 손해배상, 위로금 등의 명목으로 법원에 금전을 위탁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형사사건의 피고인이라면 법원 소재지 공탁소에 돈(공탁금)을 맡기고, 피고인 나름대로의 성의를 표시할 수 있는 것입니다.

피해자가 제시하는 합의금이 너무 과다하거나, 피고인의 경제 사정으로는 도저히 합의금을 마련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형사공탁제도를 이용해 반성의 의지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재판부는 형량을 결정할 때 공탁 제도를 이용한 것을 감경 요소로 작용하곤 합니다.

단 피내사자 형사 피의자인 경우에는 형사공탁신청을 할 수 없고, 민법에 따른 형사변제공탁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형사공탁제도를 이용하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전자공탁시스템을 이용한 형사 공탁신청도 가능합니다.

공탁관은 형사공탁 사유가 있는지 기재사항과 첨부서류를 심사합니다.

심사 결과 적법한 공탁 신청일 경우 공탁금을 입금하며 공탁금 입금이 완료된 때, 공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공탁금 금액은 사건의 경중에 따라 매우 다르지만, 공탁금 액수가 높을수록 감형폭이 더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 언론보도에 따르면 공탁금액의 액수에 따른 형 감소는 아래와 같았습니다.

지난 2022년 12월부터 형사사건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모르더라도 공탁을 할 수 있는 특례제도가 신설됐습니다.

이제까지는 피해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의 인적사항을 알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형사사건은 민사사건과 달리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았는데요.

이로 인해 피고인이 불법적인 수단을 동원해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아내 합의를 종용하고 협박하는 등 2차 가해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해당 특례제도의 시행에 따라 공탁 신청 시 피해자의 인적사항 대신 사건번호만 알더라도 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 소재지 공탁소에 공탁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피공탁자 기재 사항

-재판이 계속 중인 법원

-사건번호

-사건명

-피해자 특정 명칭(조서 및 진술서, 공소장 확인)

형사공탁제도는 감형만을 위한 기습공탁과 먹튀공탁 등이 꾸준히 문제가 되어왔습니다.

기습공탁 : 법원이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할 수 없도록 피고인이 판결선고가 임박한 시점에 공탁하는 행위

먹튀공탁 : 피고인이 형사공탁으로 감형을 받은 뒤 피해자가 수령하지 않은 동안 공탁금을 몰래 회수하는 행위 등이 꾸준히 문제가 되어왔습니다.

이에 형사소송법, 공탁법이 개정되기도 했습니다.

양형에 유리하게 형사공탁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준비가 필요합니다.

ㆍ 범행을 인정하고 수사에 협조

ㆍ 진지한 반성

ㆍ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

ㆍ 피해 규모에 맞는 공탁액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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