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치사, 고의 없는 사고라도 형사책임을 져야할까? 과실 기준 확인

1990년, 한 부대 내무반에서 전역을 앞둔 이 하사의 전역 기념 회식이 열렸습니다.

분위기가 무르익자 고참병인 피고인 1이 장난스럽게 제안했습니다.

"마지막 가는 길인데 바닷물에 빠뜨려 깨끗하게 씻어 주자."

내무반원 9명이 여기에 동조했고, 이들은 이 하사를 번갈아 둘러메고 내무반에서 약 110m 떨어진 바닷가로 향했습니다.

문제는 그 장소와 날씨였습니다.

· 곧바로 수직 급경사의 바다로 이어지는 암반 위

· 이끼가 많이 끼고 바닷물에 씻겨 매우 미끄러운 바위

· 당일 새벽부터 폭풍주의보 발효 중(풍속 초속 15m, 파고 3m)

물에 빠지면 높은 파도에 그대로 휩쓸려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피고인 2는 이 하사의 오른팔을, 피고인 3은 오른다리를, 그리고 피해자인 A 이병은 왼다리를 붙잡고 헹가래를 쳐 바다에 빠뜨리려 했습니다.

이 하사는 완강히 거부하며 오른손으로 피고인 2의 멱살을 잡고 발버둥을 쳤습니다.

그 순간 피고인 3은 잡고 있던 다리를 슬그머니 놓았고, 피고인 2는 멱살을 잡은 이 하사의 손목을 비틀어 뿌리쳤습니다.

이 하사는 미끄러운 바위 위로 떨어져 바닷속으로 빠졌고, 그때까지 왼다리를 붙잡고 있던 A 이병도 함께 끌려 들어갔습니다.

A 이병은 결국 파도에 휩쓸려 숨졌습니다.

원심은 두 가지 이유로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첫째, 이 하사를 바다에 빠뜨리려 한 행위와 A 이병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둘째, A 이병 역시 헹가래를 친 '행위자'의 한 사람이었다는 점입니다.

위험이 예견되는 대상은 바다에 빠질 이 하사였지, 함께 들고 있던 동료까지 죽을 것이라고 예견하기는 기대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이 하사에 대한 주의의무는 몰라도, A 이병에 대한 주의의무는 인정할 수 없다는 논리였습니다.

얼핏 들으면 그럴듯합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 판단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심을 파기하고 환송했습니다.

쟁점 1. 인과관계가 없다고 할 수 있는가?

수직 경사의 바닷가 암반, 이끼 낀 미끄러운 바위, 폭풍주의보로 높아진 파도.

이런 곳에서 여러 사람이 한 사람의 손발을 붙잡아 바다에 빠뜨리려 했고, 그가 저항하는 과정에서 발을 잡고 있던 A 이병이 중심을 잃고 함께 휩쓸려 빠졌습니다.

대법원은 이 행위와 A 이병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쟁점 2. 동료의 죽음까지 예견할 수 있었는가?

대법원은 미끄럽고 넘어지기 쉬운 암반 위에서 붙잡힌 사람이 빠지지 않으려 발버둥 친다면, 붙잡고 있던 사람도 중심을 잃거나 함께 휩쓸려 바다에 빠질 위험이 있다는 것은 현장에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예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쟁점 3. 피해자도 가담자였다면 책임이 없어지는가?

대법원은 분명히 답했습니다.

A 이병이 헹가래를 치려던 일행 중 한 사람이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은 그의 사망에 대한 과실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중간에 손을 놓았으니 포기한 것 아닌가요?"

원심은 피고인 2와 3이 이 하사를 빠뜨리는 것을 포기하고 뒤로 물러선 것처럼 보았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기록을 다시 살폈습니다.

검증조서에 따르면 두 사람은 이 하사가 바다에 빠진 바로 그 지점에서 잡고 있던 손과 다리를 놓았습니다.

이를 중도에 범행을 포기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오히려 저항하는 사람을 미끄러운 바위 위에서 갑자기 놓아버린 행동이 사고로 이어진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대법원은 원심이 과실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다며 무죄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육군고등군사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 판결은 '장난이었다'라는 말만으로 책임을 피할 수는 없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장난이었다"

"다 같이 한 일이다"

"피해자도 동참했다".

실제로 과실치사 사고가 난 뒤 흔히 나오는 말들입니다.

하지만 위험한 장소와 상황에서 벌인 장난이라면, 그 결과는 예견할 수 있었던 위험에 대한 책임으로 남을 수 있습니다.

형법 제267조에 따라 과실치사죄를 범한 자는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업무상 과실이나 중대한 과실이 인정되면 형이 무거워집니다.

형법 제268조는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사 초기에 어떤 조항이 적용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과실치사를 별도 유형으로 두고 있는데, 2016. 7. 1. 시행된 과실치사상범죄 양형기준에서 과실치사의 권고 형량은 감경 8월 이하, 기본 6월~1년, 가중 8월~2년으로 정해져 있었습니다.

다만 이러한 양형기준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사건 당시 적용 기준은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형량을 설명할 때 실제로 살펴보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같은 과실치사라도 이 항목들에 따라 벌금형에서 금고형까지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과실치사 사건에서 합의를 서두르더라도 유족에게 무리하게 연락하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사망 사고 직후 유족은 감정적으로 매우 민감한 상태일 수 있고, 반복적인 연락이나 금액 제시는 오히려 반감을 키울 수 있습니다.

합의 의사를 전달할 때는 사과의 취지, 피해 회복 의사, 연락 방식, 대리인 이용 여부를 신중히 정해야 하는데, 유족이 직접 연락을 원하지 않는다면 변호인이나 보험사를 통해 절차적으로 의사를 전달하는 방법이 판단됩니다.

합의서에는 사고 일시와 당사자, 지급금액, 지급 방식, 민사상 손해배상과의 관계, 처벌불원 의사, 추가 청구 여부를 명확히 적어야 합니다.

과실치사합의금 협의 전에는 아래 자료를 준비합니다.

또한 합의 과정에서 "내 잘못이 맞다"는 취지의 말이나 문자를 남기면, 이후 과실 여부를 다툴 때 불리하게 쓰일 수 있습니다.

형사 합의와 민사상 손해배상은 별개라는 사실도 반드시 기억하고, 합의서에 민사 책임까지 포함되는지 범위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만약 유족이 합의를 원하지 않는다면 🔗형사공탁 제도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그 사건 현장에 변호사가 있던 것도 아닌데, 어떻게 대응한다고 그러는건가요?”

대륜의 형사변호사는 사건을 맡는 즉시 CCTV 보존을 요청하고, 현장을 확인하며 목격자 진술을 정리합니다.

이 과정에서 디지털포렌식센터 및 증거조사센터와 협력하여 영상과 기록을 분석해, 사고 직전의 동선과 시간대를 다시 구성하고 이를 수사기관이 확인할 수 있는 형태로 정리해 제출합니다.

이렇게 복원한 타임라인 위에서 비로소 법리 검토가 시작됩니다.

사건 발생 당시에 여러분이 알 수 있었던 것과 할 수 있었던 것을 분리하고, 주의의무의 범위와 예견가능성, 회피가능성, 그리고 그 부주의가 정말 사망으로 이어졌는지를 하나씩 따져 봅니다.

유사 판례를 기준으로 실제로 다툴 수 있는 지점을 찾는 것도 이 단계입니다.

조사실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준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형사변호사는 예상 질문을 미리 정리하고,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구분해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된 진술이 나올 수 있도록 함께 준비합니다.

그리고 조사 당일에 함께 출석하여 여러분이 실수하지 않도록 바로 옆에서 지원합니다.

“유족들이 민사상 손해배상으로 엄청난 돈을 배상하라고 하는데, 이것도 종합적으로 대응 할 수는 없을까요?”

그렇습니다.

과실치사 사건에는 대개 유족들의 민사상 손해배상 문제가 뒤따릅니다.

형사 합의에서 한 말이 민사에서 불리하게 쓰이거나, 민사 대응이 형사 사건의 흐름을 해치는 일도 자주 생깁니다.

형사변호사는 사건 성격에 따라 민사변호사와 협업해 두 절차가 같은 방향을 바라보도록 전체적인 대응 전략을 설계합니다.

유족과의 합의나 공탁 같은 양형자료 역시 무리한 접촉 없이 절차에 맞게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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