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선수재죄 종류와 처벌, 대응 방법

형법상 알선수재죄는 공무원이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직무 처리에 직접적 혹은 간접적으로 영향을 끼쳤을 때 적용되는 죄로, 정확한 죄 명은 ‘알선수뢰죄’입니다.

간혹 공무원이 타인에게 금품을 받고 공무와 관련된 일을 대신 처리해 주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금품이나 돈을 받는다는 점에서 🔗뇌물죄와 혼동될 수 있지만, 알선수재죄는 다른 공무원의 직무 처리에 영향을 끼친다는 점에서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죄는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공무원처럼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이 공무원의 직무에 관해 알선하고 돈을 받았을 경우에 성립됩니다.

따라서 알선수재죄는 행위자가 공무원이 아닌 일반인이더라도 성립하는 범죄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죄는 일반인이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에 관한 사항을 알선해 줬을 경우 성립하는 죄입니다.

행위자가 일반인이라는 점에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죄와 동일하지만, 알선 대상이 공무원이 아닌 금융기관 등의 임직원일 경우에 적용된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금융기관 임직원의 구체적인 직무가 금융 업무가 아니더라도 해당 죄가 성립합니다.

알선수재죄를 처벌하는 법과 규정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집니다.

형법상 알선수재죄 처벌 수위

알선수재죄 중 형법상 알선수재죄가 성립된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년 이하의 자격 정지를 선고받게 됩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죄 처벌 수위

일반인이 공무원의 직무에 알선하여 대가를 받았다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따라 알선수재죄가 성립되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죄 처벌 수위

일반인이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에게 직무와 관련된 사항을 알선하고 금품 등을 받았다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알선수재죄에 연루되어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금융 및 🔗형사전문변호사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혐의 자체를 부인하고자 한다면, 대가성과 직무관련성이 없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공무원인 경우, 한순간에 직장을 잃을 수도 있는 중대한 사안이기에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할 것입니다.

알선수재죄에 연루되어 처벌의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면 빠르게 🔗법률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