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선수재죄 | 구성요건과 처벌 기준, 대응 방법 정리

알선수재죄는 다른 사람의 직무에 관해 영향력을 행사하여 알선해주고, 그 대가로 금품이나 이익을 받는 행위를 처벌하는 범죄입니다.

형법상 알선수뢰죄(공무원이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을 알선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약속하는 경우)가 그 범죄의 주체가 공무원만 해당한다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득정범죄가중법)에 따른 알선수재죄는 공무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을 알선하는 것으로, 일반인 역시 그 범죄의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알선수재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구성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대법원은 알선의 의미를 “일정한 사항에 관하여 어떤 사람과 그 상대방의 사이에 서서 중개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것"으로 정의합니다.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알선행위는 직무행위가 정당하다 하더라도 포함됩니다.

알선수재죄의 성립 요건

• 알선행위의 존재: 타인(공무원, 금융기관 임직원 등)의 직무에 관한 사항에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중개하는 행위
• 대가성: 알선행위와 금품 또는 받은 이익 사이의 대가관계 인정

따라서 공무원이나 금융기관 임직원과의 친분이나 영향력을 이용해 직무 관련 사항을 알선하고 그 대가로 금품을 받았다면 알선수재죄가 성립합니다.

알선수재죄 처벌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실제 선고형은 알선수재의 금액 규모, 횟수, 기간, 사회적 영향력, 피해 정도, 범행 동기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알선수재죄 대응 방법이 필요하시다면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아래와 같은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1)사실관계

-알선행위가 실제로 있었는지 여부 파악

-수수한 금품과 직무와 연관성이 있었는지 소명

-상대방이 적극적으로 뇌물을 요구함

-준공무원에 대한 증뢰

2)고의 부인

-금품 수수는 사실이지만, 알선 의도가 있었는지 확인

3)자진 반환 및 피해 회복

수사 개시 전 뇌물 전액 반환

4)반성 및 재범 우려 없음

-사회적 연계가 깊어 재범 가능성이 낮음

-초범이며 동종전과가 없음

-사회공헌활동에 깊이 참여한 전력

알선수재죄는 법적 쟁점이 복잡한데다, 뇌물을 받은 상대방과 첨예하게 의견이 갈리는 경우가 많아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건 초기부터 전문변호사와 개인의 상황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합리적으로 대응하셔야 합니다.

알선수재죄와 같은 뇌물범죄에 의도치 않게 휘말린 상황이라면 수사 및 재판을 다수 경험해본 형사변호사가 함께 팀을 구성하여 의뢰인을 위한 이익을 도출하는 본 법인에 🔗형사변호사 법률상담예약을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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