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화죄 | 종류와 방화죄 구성 요건, 처벌 기준 및 대응법

방화죄와 실화죄는 화재로 인한 공공위험죄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지만, 화재를 일으킬 목적이었다면 ‘방화죄’, 고의는 없었지만, 과실로 인해 불이 났다면, ‘실화죄’가 됩니다.

실화죄는 과실이므로, 징역형 없이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만 처벌하고 있습니다.

문화재나 산림 등 특별재산을 방화한 경우 양형기준이 대폭 늘어납니다.

사회적, 문화적, 경제적 가치가 매우 높은 특별재산에 대한 범행이라면 당연 처벌 가중요소가 됩니다.

현행 산림보호법에 따르면 산림보호구역 또는 보호수에 불을 지르면 7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타인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른 자는 5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하지만, 만약 과실로 인해 산불을 일으켰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산림보호법 등에서는 산림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린 자, 산림의 소유자 및 사용자 또는 관리자에게 알리지 않고 불을 놓은 자, 화기, 인화 물질, 발화 물질을 지니고 산에 들어간 경우에는 3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여 실화를 방지하고 있습니다.

방화죄는 피해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고의라면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주의하여 행동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방화죄를 저질렀다면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양형 요소를 파악하고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1)피해 확산 막기 위한 진화 노력

2)방화로 인해 피고인도 심한 상해

3)상당한 피해회복 위한 합의금 전달

4)형사공탁제도 활용

단, 술을 마셨거나 약물에 취한 상태로 범행을 저질렀거나, 감경받기 위해서 술을 마시는 등의 행위를 했다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와 관계 없이 가중인자가 되므로 유의하셔야 합니다.

방화죄는 골든타임이 10초 가량으로 짧을 만큼 위험하고 악의적인 범죄입니다.

인명 및 재산피해가 발생한 경우 불을 놓은 가해자를 상대로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서를 작성하여 민사적 손해배상 등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피해를 입은 개인 혼자의 힘으로 피해물품의 목록과 물품의 가격, 피해 수량 등을 챙기기 쉽지 않으므로, 손해사정사 등 화재 전문가와 함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본 법인은 형사전문변호사와 민사전문변호사의 협업은 물론, 손해사정사 등 관련 전문가가 함께 방화죄 사안과 관련한 TF를 구성하여 대응하고 있습니다.

현주건조물방화사건 방어, 방화살인 등 강력범죄 등을 경험해본 변호사와 함께 전문적인 법률상담을 진행한 뒤 대처방안을 수립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