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수사 | 구속수사 요건과 절차, 구속수사에 대응하는 법

구속수사란 형사절차를 진행하면서 혐의를 받는 자가 달아날 염려가 있거나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있을 때, 이를 방지하기 위해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여 수사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유죄의 선고를 받기 전까지 모든 사람은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되므로, 한 사람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반드시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구속수사는 판사가 발부한 적법한 구속영장에 의해서만 이루어져야 합니다.

형사소송법에서는 다음과 같은 구속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속을 위해서는 무조건 판사의 영장발부가 필요하며, 이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피의자나 피고인이 구속수사가 적절하지 않다고 느끼면 구속영장발부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불구속수사가 원칙이지만, 구속수사가 필요한 경우 판사는 구속사유를 심사함에 있어서 다음을 고려해야 합니다.

1)범죄의 중대성

범행의 죄질, 종류, 동기, 수법, 피해자의 수, 규모 등을 고려합니다.

국민의 법감정이나 여론 등을 고려하기도 하지만, 반드시 죄질이 나쁜 용의자에 대해서만 구속수사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증거 인멸의 위험성이 높다면 비교적 죄질이 가벼운 범죄이더라도 구속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2)재범의 위험성

피고인 범죄의 상습여부, 누범 등을 고려합니다. 예를 들어 연쇄살인범을 현장체포한 경우 보통 구속수사를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3)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에 대한 위해 우려

불구속수사 진행 시 피해자에게 보복범죄를 행할 우려가 있다면 구속하는 것이 피해자 보호 차원에서 옳은 판단일 수 있습니다.

중요 참고인은 고소인이나 고발자, 증인, 증거 소지인, 사건 목격자 등이 해당됩니다.

구속수사 시 🔗구속적부심사를 통해 구속된 피의자나 피고인이 자신의 구속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석방을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 청구 자격: 피의자, 피고인,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가족, 동거인 등
• 심사 기준: 구속사유의 존재 여부, 구속영장 발부의 적법성, 구속 후 사정변경, 주거 제한, 피해자 접근금지 등
• 결정 효과: 인용 결정(석방) 또는 기각 결정(구속 유지)

이 외에도 피고인이 일정한 보증금을 내고 구속에서 풀려나는 제도인 ‘보석’ 절차를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 청구 자격: 구속된 피고인과 그 법정대리인 등
• 보석 조건: 보증금 납입, 주거제한, 여행금지, 피해자 접근금지 등
• 보석 제한 사유: 사형, 무기, 장기 10년 이상의 중대범죄, 누범·상습범, 증거인멸 위험 등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 그룹은 피고인을 위한 구속적부심 청구나 보석 청구 등의 절차를 통해 구속 해제를 위한 최선의 전략을 세우며, 사건에 맞는 증거를 철저히 수집하여 효과적인 방어를 제공합니다.

만약 피해자 입장이라는 구속된 피고인에 대한 조사와 증거 제출 과정에서 적절한 피해자 보호와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 법인은 피해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법적 절차를 신속히 준비하며, 수사기관과의 협조를 통해 사건이 공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조력하고 있습니다.

구속수사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정확한 초기 진단과 맞춤형 사건 배당을 통해 구속수사와 관련 법률상담을 진행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