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형사전문변호사 방어 | 공무집행방해죄 의뢰인, ‘집행유예’ 방어 성공

해당 사건의 의뢰인은 술에 만취하여 길거리에 잠들었습니다.

위험한 길거리에 잠들어 있는 의뢰인의 모습을 본 행인은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112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의뢰인의 귀가를 돕기 위해 그를 일으켜 세웠는데요.

평소 허리 디스크를 앓고 있던 의뢰인은, 경찰관이 자신을 일으켜 세우자 극심한 통증을 느껴 분노하였습니다.

술에 만취한 의뢰인은 경찰관이 자신을 해하려고 한다고 생각하고, 경찰관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차례 폭행하였는데요.

의뢰인은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하는 경찰을 폭행하여 중한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하였습니다.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처벌 형량을 최대한 낮추고자 남양주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이 사건 당시 출동한 경찰관이 자신을 해하려고 한다고 오인하여 폭행하였다는 사실을 매우 부끄럽게 생각하고 있으며, 뼈저리게 뉘우치고 후회하여 반성문을 작성하였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이 다시는 같은 잘못을 하지 않기 위해 재범 방지를 위한 상담 및 심리치료를 꾸준히 받고 있는 등, 의뢰인 스스로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의 가족 및 지인들이 의뢰인의 범행에 큰 책임감을 느끼며, 다시는 의뢰인이 같은 잘못을 하지 않도록 엄격하게 관리할 것이라고 하며 의뢰인에 대한 선처를 간절하게 바라고 있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형사전문변호사가 형사사건을 공동 전담하고 있어 형사사건에 보다 전문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대륜은 많은 해결사례를 기반으로 사건에 대응하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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