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사기방조죄 | 보이스피싱으로 사기방조죄에 연루되었을 때 대응법

보이스피싱 범죄에는 사기죄가 적용되며, 피해 금액과 가담 정도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실제 처분 여부는 가담 정도, 피해 규모, 전과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32조는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를 종범으로 처벌하되, 정범의 형보다 감경한다고 규정합니다.

보이스피싱 범죄에서 방조 혐의는 정범의 사기 행위를 알고도 가담한 경우뿐만 아니라 범행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그 결과를 용인한 것으로 평가될 경우(미필적 고의) 방조범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수행한 일이 정상적인 업무라고 믿을 수밖에 없었던 객관적인 정황을 복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인구직 사이트의 채용 공고, 담당자와 나눈 메시지 기록, 회사 측에서 제공한 사업자등록증이나 근로계약서 등이 핵심 증거가 될 수 있으며 이러한 자료들이 범행에 가담할 의도가 없었음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됩니다.

업무를 통해 지급받은 보수 수준을 객관적으로 확인하는 것도 범행 가담 의도가 없었음을 입증하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급여명세서 등 관련 자료를 통해 의뢰인이 받은 금전적 대가가 통상적인 임금 수준에 불과했음을 제시할 경우, 범행을 인식하고 가담했다고 보기 어려운 정황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취업 준비 중 구직 사이트를 통해 채권 추심 업체의 채용 제안을 받아 현금 수거 업무를 수행하게 된 사회초년생이었습니다.

업체 측은 비대면 면접 후 정규직 전환을 약속하며 위조된 회사 서류를 제공해 의뢰인을 안심시켰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아 지정된 계좌에 입금하는 역할을 수행하다 현장에서 검거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업무 구조상 보이스피싱 범행임을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의심하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보이스피싱사기방조죄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보이스피싱변호사는 의뢰인의 고의성 부재를 소명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검사는 의뢰인이 업체 측의 기망으로 인해 범행 여부를 인식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던 점, 자진 출석하여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