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실형 방어 | 보이스피싱실형을 피하기 위한 전략적 방법

사기죄가 적용될 경우 형법 제347조에 따라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가담 정도가 낮으면 사기방조죄가 적용되기도 하지만 피해 금액이 클 경우 실형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또한 범죄 수익 은닉이나 대포통장 대여 등 전자금융거래법 위반까지 더해지면 실형 가능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초범이라도 피해 규모나 가담 횟수에 따라 실형이 선고될 수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보이스피싱실형을 피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가담 경위와 인식 범위를 명확히 정리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수사 단계에서 진술할 때는 본인이 알고 있던 사실과 모르고 있던 사실을 명확히 구분하고 과도한 추측이나 불필요한 진술은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사관의 질문에 즉흥적으로 답하기보다 사실관계를 충분히 확인한 후 일관성 있게 진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범행 과정에서 주고받은 메시지 내역이나 구인 광고 내용 등 확정적 고의가 없었음을 뒷받침할 자료를 확보하고, 해당 자료가 증거로 활용 가능한지 법률 검토가 필요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역시 보이스피싱실형 가능성을 낮추는 데 있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으며 합의 시기와 방식에 따라 양형에 반영되는 정도가 달라질 수 있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의뢰인은 지인을 통해 간단한 송금 대리 업무를 소개받았으나 실제로는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의 자금을 조직에 전달하는 현금 수거책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뒤늦게 범죄에 이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했을 때는 이미 수사 기관의 추적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취득한 경제적 이득이 거의 없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통장 거래 내역과 실제 수령한 금액을 분석하여 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범행의 전체적인 구조를 파악하지 못한 채 이용당했다는 점을 뒷받침하기 위해 지인과 주고받은 메시지 내역, 업무 지시 내용, 의뢰인이 실제로 인지할 수 있었던 정보의 범위 등을 함께 제출하여 고의성이 없었음을 법리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아울러 피해자들을 직접 찾아가 사과의 뜻을 전하며 처벌불원 의사를 이끌어냈고, 초범으로서 재범의 우려가 없음을 구체적인 근거와 함께 의견서에 담아 제출하였습니다.

법원은 형사전문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이 범행의 핵심 인물이 아닌 단순 가담자였다는 점을 인정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