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피해자 대응 | 사기피해자를 위한 민형사 소송 대응 매뉴얼

사기죄 성립 여부는 아래 요건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피해 규모에 따라 가중처벌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은 아래 절차에 따라 단계적으로 진행됩니다.

의뢰인은 고등학교 동창인 A씨(이하 피고)로부터 상장 예정 코인에 3억 원을 투자하면 6개월 내 2배 수익을 보장한다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이를 믿고 전 재산을 송금했으나 피고는 상장을 계속 미루다 연락을 끊고 잠적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는 사건을 수임한 즉시 피고의 주소지 인근 부동산과 주거래 계좌를 파악해 부동산 가압류 및 채권가압류를 신청했습니다.

피고가 재산을 은닉하기 전에 동결하는 것이 원활한 집행을 위해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후 피고를 사기죄로 형사고소하며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투자 제안 당시 피고가 해당 코인을 실제로 보유하지 않았고 사업 실체도 없었다는 점을 카카오톡 대화 내역, 계좌 거래 내역 등 디지털 포렌식 자료로 입증해 기망의 의사를 밝혔습니다.

형사 재판에서 피고에 대한 유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이를 민사 손해배상청구의 핵심 증거로 활용했습니다.

의뢰인은 가압류로 확보된 재산을 바탕으로 민사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해 피해 원금 3억 원과 지연 이자 전액을 돌려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