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보이스피싱구속 시 처벌 수위와 성립 요건
- - 보이스피싱에 적용되는 법령과 처벌 기준
- 2. 보이스피싱구속 피의자 대응방법
- - 초기 진술 및 증거 확보 전략
- 3. 보이스피싱구속 위기, 기소유예로 마무리된 사례
- - 사건 경위
- - 형사전문변호사 조력 내용
- - 사건 결과
- 4. 보이스피싱구속, 형사그룹 조력이 중요한 이유
1. 보이스피싱구속 시 처벌 수위와 성립 요건
보이스피싱구속이 되면 단순 가담자라 하더라도 사안의 경중과 가담 정도에 따라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현행법상 사기죄 혹은 사기방조죄가 적용되어 무거운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조직적 범죄의 특성상 법원은 이를 엄정하게 다룹니다.
보이스피싱에 적용되는 법령과 처벌 기준
보이스피싱 범죄에서 현금을 수거하거나 전달하는 역할을 맡은 경우, 형법상 사기죄 혹은 사기방조죄가 적용됩니다.
해당 역할이 범죄 수익을 실현하는 필수 단계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 적용 법령 | 주요 내용 | 처벌 수위 |
| 형법 제347조 (사기) |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
| 형법 제32조 (방조) |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 | 정범의 형보다 감경(단, 실형 가능성 높음) |
| 전기통신사업법 | 타인 명의의 통신 매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는 행위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
2. 보이스피싱구속 피의자 대응방법
보이스피싱구속 가능성을 낮추려면 수사 기관의 연락을 받은 즉시 본인이 해당 행위를 범죄로 인지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진술 하나하나가 수사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초기 단계부터 법적 조력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초기 진술 및 증거 확보 전략
경찰 조사 단계에서의 첫 진술은 수사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범죄 인식 부재 및 가담 경위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신속히 수집하여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ㆍ 비정상적 인지 여부 소명: 사회 경험이 부족한 청년층이 해당 업무를 합법적인 것으로 오해할 수밖에 없었던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ㆍ 피해 회복 노력: 처분 판단에 고려될 수 있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진심 어린 사과와 함께 피해 금액 변제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3. 보이스피싱구속 위기, 기소유예로 마무리된 사례
보이스피싱구속 위기에 놓였던 20대 의뢰인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형사재판으로 이어지지 않고 사건이 종결된 사례를 소개합니다.
의뢰인은 사회 초년생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던 중 '채권 회수 업무'라는 허위 광고에 속아 범죄에 가담하게 되었습니다.
사건 경위
20대 초반의 의뢰인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고수익 현금 전달 아르바이트' 공고를 보고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지시자는 자신들을 대출 대행업체라고 소개하며 고객을 만나 현금을 수거한 뒤 지정된 계좌로 무통장 입금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사회 경험이 전무했던 의뢰인은 이를 정당한 업무로 오해하고 수차례 현금을 전달했으나, 현장에서 경찰에 긴급 체포되며 보이스피싱구속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피해자는 총 3명이었으며 피해 금액은 수천만 원에 달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 조력 내용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 다각도로 움직였습니다.
ㆍ 적극적인 피해 합의 중재: 의뢰인의 어려운 경제 사정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에게 진심 어린 사죄를 전달하며 소통했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 전원과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냈으며, 처벌불원서를 확보했습니다.
ㆍ 양형 자료 제출: 의뢰인이 초범인 점, 취득한 이익이 실질적으로 거의 없는 점, 자신의 행위를 깊이 반성하며 재범 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을 담은 변호인 의견서를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사건 결과
검찰은 형사전문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실형 가능성이 높은 사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신속한 법적 대응과 피해 회복 노력을 인정받아 의뢰인은 재판에 넘겨지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4. 보이스피싱구속, 형사그룹 조력이 중요한 이유
보이스피싱구속 위기에 처한 경우, 형사 처벌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까지 이어질 수 있어 다각도의 대응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대륜 형사그룹은 형사 사건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체계적인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ㆍ 철저한 증거 수집: 자체 증거조사 및 디지털포렌식 기능을 활용하여 의뢰인에게 필요한 데이터와 메시지 기록을 복원하고 분석합니다.
ㆍ 실전 시뮬레이션: 수사기관 조사 전, 실제와 유사한 환경에서 모의 조사를 진행하여 피의자가 불리한 진술을 하거나 압박 수사에 당황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합니다.
정확한 상황 판단과 법리적 방어가 필요하다면 형사전문변호사와 법률 상담을 통해 해결 방향을 모색하시기 바랍니다.
